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올해 2025학년도 A대의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12.85%이고, A대 의대는 21.90%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을 보면, 올해 2025학년도 A대는 12.85%였다. 약 8명 중 1명이다. A대 의대는 21.90%로 더 높았다. B대는 전체 12.45%, 의대 24.78%였다. 4명 중 1명이다. 39개 의대를 보면, 30% 이상은 1곳이다. 20~30%는 8개 대학이고, 10~20%는 10개 대학이다. 가장 높은 대학은 31.82%로, 약 세 명 중 한 명이다. 가장 낮은 대학은 3.03%였다. 교육통계를 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고등학교 졸업생은 3.18%다.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 이 비율보다 낮은 곳은 1개 의대다. 그 외 37개 의대는 이 비율보다 높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우리 교육은 계층 쏠림, 지역 쏠림, 의대 쏠림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쏠림은 학생에게는 지나친 경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온·고압 스팀으로 작동하는 유명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녹아내리거나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약 3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젖병세척기는 영유아의 젖병을 세척·소독하는 제품이지만 보호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젖병세척기뿐 아니라 분유 제조기와 이유식 제조기 역시 ‘전기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감전·화재 등 전기적 안전성만 검증받는 데 그치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물리적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리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등의 시험성적서를 내세워 안전성을 홍보했지만 이는 국가공인 기준이 아닌,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시험 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지역 전통시장 10곳 중 4곳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진입곤란 지역’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인천 지역 전통시장 57곳 중 23곳(40.4%)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표1 참조' 소방청은 폭 2.5m의 중형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역을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곤란 시장은 전국적으로 총 93곳이며, 그 중 인천이 23곳으로 서울(34곳) 다음으로 많았다. 대구(12곳), 부산(8곳), 대전(6곳) 등이 뒤를 이었다.'표2 참조' 군·구별로는 미추홀구와 부평구가 각각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4곳), 서구·중구(각 3곳), 계양구(2곳), 남동구(1곳) 순이었다. 진입이 어려운 시장 대부분이 도로가 좁고 건물이 밀집된 원도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강남구 732km, 송파구 707km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하수관로 10,866km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7,182km로 전체의 66.1%에 달했다. 특히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江南4區의 노후관로는 총 2,516km로 전체의 35%가 집중됐다. 문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2024년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21만5,375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중 균열·표면손상·변형 등 구조적 결함이 19만3,721건(90%)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하수관로 정비에 1조6,400억원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2년 800만여 건, `23년 942만여 건, `24년 1,158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887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하여 매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22~2025.07) 해킹 시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망 정지 등의 실제 사고는 15건 발생했다. 소수의 사고만으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킹 시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2022~2025.07) 서울에서 2,730만여 건, 충남에서 2,046만여 건이 발생하면서 두 지역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가 전체의 99%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시도별 관리 유형을 살펴보면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대다수의 광역지자체가 통합관리 형식으로 기초지자체의 사이버 공격상황을 대응하고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외교의 패러다임을 4강 중심에서 벗어나, AI·기후·보건 중심의 ‘제5의 외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은 12일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외교는 여전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중심의 전통적 안보 외교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위기는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AI·기후변화·팬데믹·식량·보건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제는 ‘생존 외교’에서 ‘협력 외교’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에 AI 기반 외교 전략, 기후 적응형 ODA 확대, 혁신금융 도입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의원은 이 같은 외교전략을 “K-디플로머시”로 명명하며,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외교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차지호 의원은, 현재 외교부에 AI 외교 전담 조직이 부재하고, 관련 인력도 2~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AI 외교추진단’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공중파는 외면한 채 종합편성채널 등에만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tv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중파에 마지막으로 광고를 의뢰한 것은 2021년 7월 KBS가 마지막이다. 22년부터는 비지상파에만 광고를 의뢰했으며 24년도부터는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도 JTBC만 광고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 조승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광고하면서 공중파를 외면하고 공영방송인 KBS에조차 광고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도 특정 채널에는 광고 의뢰를 하지 않는 등 편향성이 의심되는 만큼 해당 정부 광고 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일본 경제재생상의 발언 등을 볼 때,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직접 투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큰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직접 투자 하는 경우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 규모이며, 심지어 현재 외환보유액의 현금성 자산은 332억 달러로 3,500억 달러의 9.5% 수준밖에 안된다”며 “현실적으로 전부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 8.746억 달러의 18.7% 수준이며, 우리나라 대외채권 1조 513억 달러의 33.3%, 우리나라 대외채무 6,729억 달러의 52.0%, 2024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990억 달러의 3.5배, 대미 경상수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F32)우울에피소드+(F33)재발성우울장애)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489만9,832명으로 진료비는 약 3조859억원이, 조울증 환자((F31)양극성 정동장애)는 총 63만9,407명, 진료비는 약 8,10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울증 환자는 ‘20년 83만2,483명에서 ’24년 110만6,658명으로 약 32.9% 증가했고, 조울증 환자는 같은 기간 11만1,863명에서 13만9,725명으로 약 24.9%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 자살사고가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다. 반면 조울증은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 증상이 동반되는 기분 장애로 ‘양극성장애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9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