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와 연구윤리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 데이터분과(DRB)를 신설하고 위촉식을 진행했다. 최근 AI 기술 활용, 다기관 연구사업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연계 연구가 확산 되면서, 기존 생명윤리 심의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상연구 윤리와 데이터 연구 윤리 기준 불일치, ▲AI 등 신기술을 통한 연구자원 활용에 대한 윤리적 심의 기준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연구활성화 간의 균형점 모색 등 데이터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이터 활용 연구의 심의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심의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기관의 자율적 생물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9월 25일 서울 JK아트컨벤션(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025년 관계기관 합동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는 생물안전 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에서 수행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고위험병원체 연구에 대한 심의 및 생물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내 자체조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 800개 기관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최근 합성생물학, 유전자 교정 등 바이오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 설계, ▲위해성 평가, ▲실험 수행, ▲사고대응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생물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위원회 위원과 생물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하는 이번 워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9월 24일 '일한문화교류기금'을 접견했다. 김 차관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동 기금이 오랜기간 한일 관계의 발전과 함께하면서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 등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 등을 위해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지난달 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한일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코가 회장은 기금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서, 미래 한일관계 발전의 토대가 될 청소년, 대학생 등 차세대 간 교류 확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3일부터 24일까지 동화컬처빌리지에서 국내 합판·보드 생산업계와 산업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여기업은 동화기업(파티클보드, 섬유판), 성창기업(파티클보드), 이건산업(합판), 유니드bt+(섬유판), 한솔홈데코(섬유판)이다. 주요 의제는 ▲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 ▲ 품질관리 및 인증제도 혁신 ▲ 목조건축 확대와 산업 연계 발전 전략 등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원자재 수급 불안정, 생산비용 상승, 국제 경쟁 심화, 수요 위축 등 국내 합판·보드류(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 중점을 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연구기관과 산업계가 함께 성장 전략을 논의 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목조건축 확산과 친환경 건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합판·보드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 및 뇌물공여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검찰 수사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 담합 건은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입찰을 실시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15건에서 이뤄졌다. 이번 적발된 11사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 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조달청은 11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친환경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대 수요에 맞춰 ‘전기차 충전장치 임대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기 위한 카탈로그 계약 입찰공고를 25일 게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국민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초고속 충전기·스마트 충전기 개발 등 최신의 기술 변화를 빠르게 조달시장에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장치를 직접구매 뿐만 아니라 임대서비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장치 임대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부품 교체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최신 사양으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받게 된다. 충전기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콜센터 및 고객지원서비스도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충전장치 운영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임대 방식으로 초기 비용을 낮춰 충전시설 도입이 용이해진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친환경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기차 충전장치 인프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전기차 충전장치 임대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는 충전시설 접근성이 높아지고, 국내 전기차 충전장치 제조기업에게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9월 30일 오후 1시 충북 영동 세계국악엑스포 야외마당과 10월 8일~9일 오후 8시 15분 서울 경복궁 집옥재, 향원정 무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강강술래 특별 기획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이자 인류무형유산인 강강술래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60주년을 기념하여, 강강술래의 공동체적 의미와 독창적인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강강술래는 여성들이 보름달 아래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는 대표적인 전통 민속놀이로, 풍요와 사랑, 삶에 대한 염원 등이 담긴 예술이다. 특히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희망과 위안을 찾고자 했던 여성들의 진솔한 정서가 녹아 있으며, 춤과 노래, 놀이가 어우러진 복합예술로 높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1966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공연은 전통 형식의 강강술래뿐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창작곡, 창작무와 퓨전 국악팀의 무대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모음집(옴니버스) 식으로 구성했다. 9월 30일 충북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박물관 1층 쉼뜰마루(서울 종로구)에서 개관 20주년을 기념한 연구 아카이브 특별전 '모으다, 이어가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년간 박물관이 축적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선보이며, 조선 왕실 문화유산의 가치와 이를 계승·발전시켜 온 박물관의 발자취를 조명한다. 조선 왕실은 복식과 음식, 주거 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 최고의 문화를 갖추고 이를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겼다. 박물관은 이러한 왕실 문화유산을 ‘모으고’,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이어가는’ 연구와 전시를 통해 그 가치를 확장해왔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 1부 ‘갖추다, 의례’에서는 격식과 절차를 중시한 조선 왕실 의례 가운데 『국조오례의』에 담긴 의례들과 관련된 연구 서적들이 전시된다. ▲ 2부 ‘꾸미다, 생활’에서는 의복과 생활용품, 주거 공간을 장식한 다양한 왕실 문양을 소개한다. ▲ 3부 ‘남기다, 기록’에서는 조선 왕실이 남긴 기록물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의 연구 성과를 선보이며, 관련 연구 서적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9월 24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 식품안전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업계에 최신 동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라면, 조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수출 식품을 생산하는 약 60개 식품기업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자국의 수입식품 안전 규제 동향과 식품통관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수출 관련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계가 가장 어려워하는 각국의 식품 표시 규정, 건강기능식품 등록 절차 등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했으며, 인증원이 식품 수출입 절차와 관세 등에 대한 1:1 맞춤형 기술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대만측은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기준·규격을 우리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싱가포르측은 우리 기업이 가금육·돼지고기 작업장 등록 신청 시 실사 등 등록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9월 2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여자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자 어린이 등이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까지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