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재무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 간 우호적 관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빈 방한을 맞아 마련된 경제행사로 주최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과 응우옌 반 탕 베트남 재무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양국 정부·기관·기업인 총 50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6개 기업이 ▲ 디지털, ▲ 첨단산업·공급망, ▲ 에너지 등 비즈니스 포럼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하는 기업 발표 세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동 포럼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임석 하에 산업협력, 에너지, 식품·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민간기업, 기관 간 총 52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새로운 경제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먼저, 산업협력 분야에서는 조선, 항공, AI, 금융, 항만 물류 등 전통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2일, 하천의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의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컸다. 강승규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며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아진 상황으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집무실에서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WCC와 한국 교회의 오랜 연대의 역사를 기념하고, 향후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교회협의회 측에서는 제리 필레이 총무와 피터 프루브 국제사무국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에서는 김종생 총무와 조성암 회장, 김영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동신 대한성공회 의장주교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경청통합수석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 때 WCC가 인권 침해 사태를 세계에 알리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교회간의 대화를 열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고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당부했다. 이에 제리 필레이 총무는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남북 통일을 향한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깊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1일 '딕 스코프(Dick Schoof)' 네덜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스코프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코프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이자 반도체 동맹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각 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최근 양국 관계에 있어 교역 및 투자, AI, 사이버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며, 앞으로 다방면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완주·전주 행정통합 문제와 전북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전북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며 “정부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조속히 방향을 정리해 불필요한 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행정통합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주민과 함께 전북형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반대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고 물으며 “(완주- 전주 행정통합) 사안의 경과를 잘 알고 있다. (행정통합의) 일방적 추진은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안 의원의 다양한 제안에 대해서는 “내용은 이해하고 있다” 며 “행정통합은 지역 여론을 충분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고 답했다. 안 의원은 그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럼 당서기장 내외는 우리 정부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 중이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상 서열 1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정부 첫 국빈, 정치적 신뢰 다지고 국방·방산·치안 협력 심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신정부의 첫 국빈인 또 럼 당서기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굳건히 다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체감한 지방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방한한 또 럼 당서기장의 부산 방문으로 양국이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골고루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방산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의 의정활동이 입법과 예산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일에 포천시가 추진했던 ‘금주초등학교(폐교)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47억5,800만 원을 확보했다. 포천은 지난해 일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에 이어 올해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고, 가평 또한 지난해에 청평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었다. 김용태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지역에서 총 3개의 학교복합시설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확보한 국비가 18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한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1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가하는 '사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적용대상을 유치원·대학·폐교로까지 확대하는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안,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급식소에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급식소의 공공급식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영양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예산상의 부담으로 인해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은 학교급식, 어린이집급식,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지역생산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공급식에 우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학생, 영유아 및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어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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