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 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 이번 Q&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 도입 필요성, ▲ 경제적 효과, ▲ 관련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함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의장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경쟁 상황을 살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글로벌 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지출·외국인 근로자 송금·K-컨텐츠 결제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화·금융·외환 리스크를 짚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0월 13일, '2025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발간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펴낸 이 자료집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과 미세플라스틱의 인체 영향, 그리고 국내외 탈플라스틱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관리 가능한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플라스틱은 이제 편리함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위기의 물질”이라며,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제도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감량(Reduce)·재사용(Reuse)·대체(Replace)·업사이클링(Recycle)’의 4R 전략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재사용 유리병이 줄어들고 일회용 페트병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종이팩 재활용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탈플라스틱은 함께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이루기 위해 자원순환, 플라스틱 원재료 감축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 미사일연구원 인력이 올해 1월 조직개편 때 1,000명에서 600명으로 40%나 축소됐다”며 “북한이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이 방위사업청과 ADD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ADD는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사일연구원 인력을 당초 1,000명에서 600명으로 줄였다. 항법과 위성, 추진기관 등 통합돼 있던 미사일 개발 관련 부서들이 일부 흩어진 것이다. 미사일연구원 산하에 있던 추진기관 담당이 공통기술원 산하로 전환배치된 게 대표적이다. ADD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미사일 개발 주요 담당 부서의 체계가 다르면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없지 않겠느냐”며 “ADD 내부에서도 미사일개발원 인력 재배치에 대한 뒷말이 적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미사일개발원은 2021년 유도무기 연구개발 부서를 통합해 출범했다. 현무와 현궁 등 공격용 미사일뿐만 아니라 천궁과 L-SAM 등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성 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항공안전의 최전선인 항공관제 업무가 ‘사람은 못 쉬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비행기는 쉬어도 사람은 못 쉬는 현실이 항공안전의 구조적 위기”라며, 관제사 1명이 시간당 수십 대를 통제하는데도 지난 8월 출범한 ‘관제 서비스 역량 강화 TF’가 두 달째 회의 ‘0건’에 그쳐 국토부 대책이 사실상 멈춰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항공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5년간 결원률은 2020년 14%, 2021년 13%, 2022년 16%, 2023년 14%, 2024년 12%로 개선 없이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이런 인력 공백 속에서 인천공항 피크 시간대(08~09시)에는 항공기 이동 81.1회를 8명이 관리하지만, 실제 관제 인력은 1~2명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관제사 1명이 1시간 동안 40~80대의 항공기를 실시간 통제해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6년 전에 이미 위험과 대책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2019년 정부의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포천시 내촌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포천시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총 사업비는 129억 400만 원으로 국비 64억 5,200만 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2025년부터 포천시 내촌면과 왕숙천 주변의 호우피해 취약 지역 정비 및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포천시는 호우 피해를 입은 내촌면 지역의 방치된 폐축사와 기능이 저하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상습 호우피해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방어벽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배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해 예방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재정비된 공간에는 생활체육 및 돌봄 공간과 같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용태 의원은 “내촌면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받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재해 위험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비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직접 현황을 검토하며 포천시 농촌공간정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매년 300명 가까운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망하지만 산업재해 통계에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만 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이 숨졌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년간 총 1,185명이 농작업 중 사망한 셈이다. 비사망 재해를 포함한 전체 재해자 규모도 크다. 농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보험금을 수령한 농업인이 매년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이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2만5,737명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사망자가 극히 일부만 집계된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거나 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권역별 투자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비 22조 7,455억 원 중 비수도권 예산은 고작 19.3%인 4조 3,979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8조 3,476억 원으로 80.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 권역은 ▴부산·울산권 1조 6,817억 원(7.4%), ▴대전권 1조 1,878억 원(5.5%), ▴대구권 1조 213억 원(4.5%), ▴광주권 5,071억 원(2.2%)에 불과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발표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 광역철도 사업과 ▴사정교~한밭대교 도로개설 사업, ▴대전천 천변도로 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제63회 진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정여립의 대동정신이야말로 오늘의 전북이 다시 세워야 할 미래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진안 죽도가 정여립 선생이 학문과 사상을 펼쳤던 상징적인 공간으로, 대동정신의 뿌리가 서린 곳이라고 소개하며, 정여립이 꿈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정신이며, 전북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신은 동학으로, 1980년 광주로 이어져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세웠다”며 “광주가 현대사의 민주성지라면 전북은 조선의 민주성지다. 정여립과 동학의 정신이 이 땅에서 시작된 만큼 전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여립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 이재명 정부와 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전북에서 재생에너지(RE100)·피지컬AI·햇빛·바람·계통연금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대동사회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여립 선생은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개혁가로, 벼슬을 버리고 전북 완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 정부 기관이 해킹당했다는 해외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연이은 정보보안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대응은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킹 대응을 위한 적절한 예산과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3일‘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체부 및 산하기관(소속기관 포함, 이하 동일) 해킹 대응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11개의 해킹 대응 사업 중 5개 사업의 예산을 2026년도 정부안을 포함해 2024년부터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영 예산이 ‘0원’인 5개 사업은 ▴해킹메일 검역시스템 구축 ▴관제대상기관 DNS 보안 강화 ▴사이버안전 교육체계 구축·운영 ▴업무공유시스템 기능 개선 ▴전산망 재난 대비 안전진단 위탁운영 등이다. 이들 5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 기준 총 21억 9,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일부의 예산만을 확보한 ‘노후 보안 관제 장비 교체’의 경우 전체 필요예산 12억 6,000만원 중 6억 6,100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협정을 ‘굴욕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한미 정상 간 외교 의제로 격상시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해당 협정이 50년의 유효기간과 5년 단위 자동연장 조항을 포함한 장기 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주체’에서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 수출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등 단 5개국만이 가능한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수출 계약서에서 서명 하나하나는 국가의 기술 주권과 에너지 안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미래의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알게 되면, 삽질을 멈춰라’는 미국 속담을 인용하며, 논쟁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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