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1일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인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식이 해당 사업장(충남 서산시 대산읍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수소출하센터는 수소생산설비에서 생산된 저순도의 수소를 고순도로 정제한 후 이를 고압(200bar이상)으로 수소운송차량(수소튜브트레일러)에 충전하는 시설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위한 필수 시설이다. 대산 수소출하센터는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가 정부 지원(31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구축했다. 수소버스 기준 하루 1,100대, 수소승용차 기준 하루 3,400대 분량(일 17톤, 연간 5,500톤)의 수소를 수도권과 충청권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의 기체수소 수소공급시설이다. 그간 수소공급시설은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 울산, 여수 등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등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수소공급량이 적었으나, 대산 수소출하센터 준공으로 중부권의 수소공급여건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고압충전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현재 주로 사용되는 200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1월 11일 구글 사(社)가 국가기본도(축적 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을 신청한 건(’25.2.18)에 대해 국외반출 협의체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구글 사(社)에 ‘26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의결하고, 보완 신청서 제출기간 동안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사(社)는 지난 9월 9일 열린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 및 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동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협의체는 금일 심의과정에서 구글 사(社)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정부는 구글 사(社)가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설치 현장의 법 해석상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 임차인인 자영업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의무 이행률을 높여 장애인 정보접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고, 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하여,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행안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에 파견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처우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지난 10월 15일 개최한 'APEC 치안ㆍ안전 관계장관회의'등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견 경찰관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실제 APEC 현장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불편을 겪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한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 푸드종합센터를 방문하여 로컬푸드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원주 푸드종합센터는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학교, 군부대 급식 등 지역 내 수요처에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원주 푸드종합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가공실, 저온 저장고 등 센터 시설을 둘러보았다. 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대학 등의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센터 관계자 의견에 공감하면서, “로컬푸드 유통이 확산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1일,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기업지원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업계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헬스·AI 확산 속에서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살피고 업계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업체인 네오바이오텍과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코슨 연구소를 방문하여 생산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시험·설계 인프라를 살피고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를 둘러보며 설계-시험·인증-수출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체계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며,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지원 및 육성의 저력이 있는 거점 지역”이라고 했으며,간담회 중 진솔한 대화를 통해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부처와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며,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SNS기자연합회 김용두 회장이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공공가치 실현 모델을 꾸준히 제시하며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회장은 언론계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온 베테랑 언론인으로, 현재 (사)SNS기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데일리연합(SNSJTV) 발행인, TSN KOREA 대표, (사)국제청소년문화교류연맹 이사, ICAE(지구환경 국제컨퍼런스 및 시상식) 조직위원장이고,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부총재 등을 역임했다. 김회장이 이끄는 SNS기자연합회는 국내외 약 1,300여 개 언론·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보도와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회장은 AI인공지능·빅데이터·SNS를 활용한 디지털 저널리즘 전환과 함께, 언론의 공공성을 ESG·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어젠다와 접목시키는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그는 전세계 이슈와 사회적 약자·청소년 문제 등에 대하여 정·경계 및 일반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국내외 언론과 SNS소셜미디어, 오프라인매체에 뉴스를 동시 송출, 관심과 실천을 확산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구인광고 글 주의하세요! - 개인정보 탈취 후 사기 거래 시도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악용 수법 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 모집 ③ 외부 사이트로 회원가입 유도 ④ 탈취한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가입 ■ 예방법 및 대응요령 · 개인정보 탈취·계정도용 시 -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 개인정보 및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 탈취한 개인정보로 소개팅 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 로맨스 스캠 등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면 경찰·고객센터에 신고 · 계정대여 시 - SNS 등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 대여 광고에 주의 - 증거자료 확보 후,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게시글은 삭제 후 계정 탈퇴 - 대여한 계정으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 상담 지원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카카오톡 '온라인피해365센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홍역은 어떤 질환일까요?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기침,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 기침 - 발열 - 결막염 - 콧물 - 구강 내 반점 · 주요 증상(잠복기 7~21일) 초기에는 감기처럼 발열, 기침,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얼굴에서 시작해 몸 전체로 홍반성 발진이 발생합니다. ■ 홍역, 방심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져요! - 기관지 폐렴 - 급성 뇌염 - 중이염 - 설사 · 발열, 발진 외에 합병증(기관지 폐렴, 급성 뇌염 등) 발생이 가능하며, 특히 1세 미만 영유아는 중증 위험이 높습니다. 홍역 예방을 위해 유행지역 여행은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 홍역, 해외 발생현황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방접종 미접종 및 접종 연기로 전 세계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년 약 17만 명→ '23년 약 32만 명→ '24년 약 35만 명 · 아프리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