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높아지는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2024년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025년에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 및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해 의료기관에 찾아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는 도시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선택한 방식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9월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멘토단 16명과 농협경제지주∙축산물품질평가원∙멘토단 등이 논의하여 지난 8월 선발한 멘티단 88명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관련 정책방향과 멘토∙멘티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은 후계농과 창업농 등으로 구성된 멘티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찾아가 암소개량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 등을 1:1 개별 멘토링하게 되며, 멘토단과 멘티단이 간담회 방식으로 모여 각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5~10명 규모의 지역 단위 소규모 학습조직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멘토∙멘티단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과 노하우가 일선 농가들에게 빠르게 전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한우 소비자가격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기상청은 매주 목요일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를 9월 25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경제사회를 보호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123대 국정과제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매주 목요일에 기후예측자료 기반으로,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하향단파복사량, W/㎡)과 평균풍속(지상 10 m·100 m, m/s)을 평년(1991~2020년간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많을(강할) 확률, 비슷할 확률, 적을(약할) 확률의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매주 제공되는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는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의 핵심 정보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고려하여 누구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자동으로 화면 크기가 조정되는 반응형 웹페이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및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상·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처벌 강화 등을 통해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25일부터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식물계절관측 모바일 웹앱”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계절에 따른 식물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과학 프로그램이다. 식물계절은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새로 선보이는 서비스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 시민과학(Citizen Science)의 의미를 확장했다. 시민과학이란 일반 시민이 과학적 데이터 수집과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특히 이번 웹앱은 단순히 관측 내용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관찰한 기록을 바탕으로 지역별 개화와 단풍 시기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참여자에게는 랭킹, 뱃지 부여 등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적용해 재미와 성취감을 더했다. 기록된 자료는 국가 기후변화 연구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시민 참여 기반의 다양한 식물관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목원·식물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영농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하고, 인공지능(AI)을 농업인의 일상에 확산하기 위해 네이버클라우드 등 민간과 협력하여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개발하고 농업분야 인공지능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의 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등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농촌진흥청은 방대한 디지털 농업 데이터를 네이버클라우드가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력과 결합해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개발했으며, 답변 정확성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 중 다양한 데이터 추가 수집·학습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농업 인공지능(AI) 에이전트는 ‘최신농업기술알리미’ 앱을 통해 제공되며 △영농정보 챗봇(농업백과) △맞춤형 교육 추천(농업교육) △귀농 단계별 영농설계(영농설계) 등으로 구성된다. 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통일부는 9월 27일, 영국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뉴몰든에서 ‘Letters Home’(집으로 보내는 편지)을 주제로 한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년을 맞아 남북 분단의 상징인 ‘이산가족’을 주제로,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한반도 현실을 함께 나누고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별히 같은 날 인근에서 열리는 ‘런던 한류 페스티벌(London Hallyu Festival)’과 함께 K-POP 공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현지 시민과 재외동포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Letters Home’이라는 행사명은 이산가족이 고향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착안한 것으로, 그들의 아픔과 기다림, 재회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 현장에서는 이산가족의 삶을 주제로 한 △헤어짐 △기다림 △다시 만남 △기대함, 총 4가지의 테마 부스 및 전시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헤어짐’ 부스에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출범식을 오늘 오전 10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개최하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음을 알렸다. 이번 경찰청 제3기 수심위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수심위는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됐다. 전국 약 800명의 위원이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의 수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핵심적 임무를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이 심의신청된 사건들에 대하여 시·도청 수사심의신청 조사관과 수심위 위원들은 수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심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의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 조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9월 2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현황’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은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포럼 현장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관계 전문가, 지자체·제공기관·민간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통합돌봄은 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이다. 통합돌봄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24년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통합돌봄 정책 방향과 그간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김대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이 지역의 우수사례인 광주광역시의 공공 돌봄 시스템 ‘광주다움통합돌봄’을 소개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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