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지청” 또는 “분국”으로 표현됐다가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명명된 지 약 65년이 된 시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주소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지방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저해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고, 사망자 23명·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어제(9일)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PM 사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 부두(지원항만)가 인천신항에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인천항)’에 반영됐다. 앞서 허종식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인천 해상풍력 정책을 주도하며, 해양수산부 측과 전용 부두 반영을 위해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왔고 최근 계획 반영을 확정 짓는 성과를 거뒀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항만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지난 2020년 고시된 제4차 계획(2021~2030) 수립 이후 탄소중립 등 국가적 전략 과제와 해운항만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반영된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인천신항 ‘컨’부두 1-2단계(확장) 동측 공유수면에 위치하며 ▲안벽 720m(3개 선석) ▲배후부지 31만 4,4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약 3,200억 원으로 추산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의 산업 구조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첨단 제조, 물류 기반 무역, 소비재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제62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인천지역 수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수출 규모’를 견인하고 중고차 무역업이 ‘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인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로 ‘20억불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유)스태츠칩팩코리아가 8억불탑, ▲한미반도체㈜가 3억불탑을 수상하며, 인천이 대한민국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핵심 기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자동차 부품과 소재 분야의 활약도 이어졌다. ▲㈜동보와 ▲㈜풍전비철이 각각 2억불탑을 수상하며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고차 수출 업계의 급성장이다. 전체 수상 기업 162개 사 중 중고차 수출 관련 기업은 약 30개 사에 달해, 인천 전체 수상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이 오는 12월 13일 오후 지역사무실에서 2025년 마지막 ‘경청의 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청의 날’은 김남희 국회의원의 정례 소통 프로그램으로 하안·소하·일직동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안–답변–실행의 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해왔다. 올해 총 5회 진행된 ‘경청의 날’에는 다양한 주민의견 9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47건(51.64%)이 해결됐고, 44건(48.35%)은 현재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접수된 의견은 생활불편 개선, 재개발·재건축, 복지정책, 도로·교통 등 지역 현안이 가장 많았다. 김남희 의원은 “올해 경청의 날을 통해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2025년 마지막 경청의 날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광명을 위한 이야기’를 편하게 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경청의 날은 하안·소하·일직동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문의 전화로 방문 시간과 상담 내용을 전달하면 보다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다. ▣ 행사 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평소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버스 대기 이용객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항철도 영종역 버스 승강장이 2배 확대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오후 2시 공항철도 본사(검암역) 3층 대회의실에 국가철도공단, 공항철도(주), 인천시, 인천시 중구청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영종역 환승시설(버스 승강장) 개선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영종역 버스 승강장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주차장 진출입로까지 줄을 서는 등 혼잡률이 높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확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확대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를 마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항철도 영종역은 수탁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후 2040년까지 공항철도(주)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 중이다. 영종역은 인근 영종지역 주민 주거지역과 역 사이의 도보 접근성이 낮아, 이용객들은 승용차 또는 버스를 통해서만 거주지와 역을 오갈 수 있는 실정이나, 버스 승강장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버스를 대기하는 이용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던 충남에 부여국립호국원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충남도민도 호국영령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부여국립호국원 (총사업비 495억) 관련 ‘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 반영은 박수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정현 부여군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한 '원팀 플레이'의 결실이다. 충남이 전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민수 도의원이 문제를 제기, 박정현 부여군수가 행정지원, 박수현 의원이 정부 부처 설득과 정부안 예산 반영을 주도하는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번 예산 반영을 통해 유가족의 ‘먼 길 예우’를 끝내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보훈대상자는 33,479명(’25.1월 말 기준)이며, 참전유공자·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향후 국립묘지 안장 수요는 18,745명(’25.1월 말 기준)으로 추산된다. 안장 수요는 충분했음에도 충남도 내 국립호국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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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19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