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국가 지속가능성 흔드는 구조적 문제” 안도걸 의원은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은 인구 유출과 함께 경제력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면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산업이 입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GRDP·법인세·금융수신·부동산가액 등 주요 경제지표 집중도가 모두 상승했다. 14~18년 평균과 19~23년 평균을 비교하면 GRDP는 50.8%에서 52.6%로, 법인세는 70.3%에서 75.2%로, 금융수신은 67.1%에서 70.2%로, 부동산가액은 61.8% 에서 65.1%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인구의 수도권 쏠림도 가속화됐다. 최근 8년간(17~24년) 43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 시세 대비 낮은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 며 “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 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 공급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HUG 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지난 1 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가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 일 , 최대 77 일까지 걸린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HUG 가 지정한 5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소요기간은 A 기관 10.33 일 , B 기관 11.61 일 , C 기관 11.35 일 , D 기관 11.37 일 , E 기관 12.05 일로 기관 간 편차가 컸으며 , 최대 소요일은 45~77 일에 달했다 .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 비율이 40.4%,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자치구가 발행한 8423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액을 0원으로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해인 2022년에 서울시의 지원액은 622억원이었다. 서울시 지원액은 2023년과 2024년에 20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어든 후에 올해부터 전액 삭감됐다. 시는 앞으로도 자치구에 대한 할인비용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24년과 2025년 15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23년까지 적용하던 7% 할인율을 2024부터는 5% 할인율로 바꿔 2022년 122.5억원이었던 시의 재정부담액이 2025년에는 74.8억원으로 39% 줄어들었다. &nbs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민원이 많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유로 중고 복공판을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규정상의 품질검사와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절차 모두 사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가장 안전한 H빔 복공판은 아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경량 복공판이 하중 부담을 줄이고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해당 복공판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중고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규정상 반드시 해야하는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장철민 의원의 질의에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는 “품질검사를 시공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건설기준상 위법이 맞다”고 답하며 대전시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전시는 사후에라도 품질검사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30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5년 3차 교부금을 통해 지역 내 5개 학교에 13억 3,400만 원을 확보했고, 인천시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수련원 공사에도 10억 원이 투입된다. ’26년 1차 교부금으로는 강화 송해초교와 인천 과학고에 합계 7억 1,500만 원이 투입, 총 30억 4,9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강화 송해초교는 화장실 공간 협소 문제로 변기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하고, 화장실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종에 소재한 인천 과학고교는 이번 특별교부금을 2000년에 증축한 기숙사 건물의 바닥 노후로 인한 누수와 들뜸 현상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예정으로 아이들이 머무는 장소인 기숙사의 안전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신선초교 옥상 방수공사 2억 3000만 원, 인천공항중 옥상 방수공사 2억 6,200만 원 인천여상 옥상 방수공사 1억 5,700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의 제1 회 정책세미나의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시대, 대한민국의 역할과 정의로운 전환 세미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10일, 토론회는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뿐 아니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간사, 박 정의원이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토론의 장이 됐다. 토론회 발제는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7차보고서 총괄주저자),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맡았으며, 좌장은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보배 충북교육청 장학사▲ 송홍섭 (전) GCF 전략기획관▲이미영 살레시오수녀회, 생태영성우정교육 활동가▲지영철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 과장▲홍다경 환경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우리사회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2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7 억 1,7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에 3 억 5,400 만 원 , 경산초등학교에 2 억 200 만 원 , 장산중학교에 1 억 6,100 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에는 3 억 5,400 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노후화된 운동장은 표면이 평탄치 않고 , 물 고임이 심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 이번 인조잔디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 경산초등학교는 운동장이 노후화되어 학생들이 활동 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 조성에 2 억 200 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전망이다 . 장산중학교 진입로는 우천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왔다 . 진입로 포장에 1 억 6,100 만 원이 지원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 조지연 의원은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혼, 양육, 후견 등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걸린 가정법원 사건의 처리 속도가 해마다 늦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가사조사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에 불과하다. 한 명의 조사관이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정법원 사건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사 기간만 수개월 이상 걸리며, 이혼이나 양육 문제로 절박한 당사자들은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가사조사관이 필요한 전국 법원 57곳 중 속초‧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등 6개 지원에는 가사조사관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인근 지원의 조사관이 순회하며 업무를 떠맡고 있다. 그러나 파견을 보내는 지원조차 1~2명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사관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2일,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2억 1,0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독산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10억 1,300만 원) ▲가산중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1억 9,700만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독산고등학교 체육관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배드민턴과 농구 등 주민 동호회의 활발한 이용으로 바닥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금을 통해 전면 보수공사를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금천구 주민들에게는 한층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산중학교 통행로의 아스콘 및 보도블록은 설치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심각한 균열과 파손이 발생했다.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의 보행 안전과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개선공사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통해 가산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2일, 교육부로부터 광명시을 지역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총 9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하일초등학교 노후교실 환경개선 7억 6,400만 원 ▲광휘고등학교 2억 1,500만 원으로 두 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하일초는 1992년 취득 이후 33년 이상 경과된 학교다. 교실바닥 및 출입문, 복도창 등이 노후화되다보니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개선이 시급했다. 광휘고는 2013년 개교 이후 12년 이상 경과된 학교다. 교내 보도블럭의 노후화로 블록간 균형이 맞지 않고, 우천시 물고임이 발생하며 학생 및 교직원이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 지역의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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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1일 16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