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된 이후, 많은 농민과 귀농인들이 흑염소 산업을 새로운 희망으로 보았다. 국내 농가들은 흑염소가 보양식 시장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으며 사육 규모를 확대했으나, 불과 1~2년 만에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흑염소 사육두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량은 5천 톤 내외에서 정체된 반면 수입량은 급증했다. 염소 수입량은 2022년 3,322톤에서 2024년 8,143톤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2023년에는 국내 생산량(4,991톤)보다 수입량(5,995톤)이 더 많아지는 기형적 상황이 벌어졌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6,790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빈자리를 ‘국산’이 아닌 ‘수입산’이 채운 셈이다. 국내 재래종 흑염소는 성장 속도가 느려 1년 이상 키워야 50kg 전후에 불과하지만, 수입 보어종은 12개월 만에 60~100kg 이상 자란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국산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실제 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전체 회원의 1.7%만이 정회원인 반면, 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지원액은 준회원 대비 약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회원은 협회 정관에 따라 예산 및 사업 계획, 법인 해산, 정관 변경, 신탁계약 약관 제정 및 변경은 물론 임원 선출까지 음저협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기준 전체 회원 5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해, 극소수의 정회원이 협회장 포함 임원 선출 및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있었다. 정회원 비율은 2007년 약 8.8%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7%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본 JASRAC(7.3%), 독일 GEMA(5.2%) 등 해외 주요 단체 및 국내 유사단체인 함저협(7.7%)과 비교해도 매우 협소한 수치다. 음저협은 내부 규정을 통해 정회원 승격 인원을 연간 3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 6,14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 건을 넘어섰다.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 원이 쌓였다. 조인철의원실에서 제출받은 '불법스팸문자 누적 징수 및 수납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액 중 76%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인력·예산도 제자리인 실정이다. 방통위의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작년부터 18명으로 줄어, 폭증하는 불법스팸 신고를 감당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악용 실태를 공개하고, 14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3개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뇌물 제공, 부실시공 등으로 공공기관이 부정당업자로 제재했지만, 법원이 가처분으로 제재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집행정지 신청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LH의 경우 2023년 13.6%에서 2024년 35.1%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40.0%에 달했다. 한국도로공사도 2023년 50.0%, 2024년 35.3%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부정당업자들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A건설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정부가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만 3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속에는 사람의 삶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배준영 의원은 “정부가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 단지를 재건축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어르신‧장애인 등 대부분인 사회 취약계층인 현 거주민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숫자중심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의원은 국토부가 내놓은 이주대책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배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변 공공임대(건설임대, 매입임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2024년 기준 서울지역 매입임대 경쟁률은 135.3:1에 달하며, 건설임대 역시 39.5:1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재건축 예정을 밝힌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주변인 강서구에 위치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율이 100%에 가깝고, 경쟁률 또한 높다. 매입임대의 경우도 전체 평균 입주경쟁률이 119:1에 달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 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요양·주거·고용 등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19.2%, 개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37.6%,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44.5%에 그쳤다. 핵심 기반이 되는 인프라 대부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도별로 분석해보면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인프라 준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인 울산, 부산, 경북, 충남, 전남, 충북, 강원, 경남에서 준비가 부족했다. 국비 지원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183곳)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위 20% 지자체(46곳)는 국비 지원 대상에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기후보험’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보험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보험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내년부터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27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후보험 연구용역비 3억 원만이 기후대응기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경보 등 특정 조건 발생일에 작업을 중단할 경우 보험금 5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서조차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전국 42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곳·공사공단 166곳) 조사 결과 숙박권, 행사·축제 후원, 장학금 출연, 용역·시스템 제공, 금리·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공사·공단은 임직원에게 예금·대출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등 직접적 금융혜택을 부여받았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40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제공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억 원 규모의 금융시스템 개선사업을 협력사업비로 대체, 부산도시공사는 기업자금관리시스템 제공과 금리우대를 병행하는 등 금융 편익과 행정 편의가 결합된 복합형 지원도 있었다. 직영기업의 34.3%(87건), 공사·공단의 47.0%(78건)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 원, 2021년 1억 9,780만 원, 2022년 3억 6,880만 원, 2023년 8억 9,660만 원, 2024년 11억 5,700만 원, 2025년 6월 2억 9,71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충북 76건, 경남 73건, 강원 68건, 전북 61건, 충남 55건, 제주 37건, 인천 33건, 광주 7건, 부산 6건, 울산 6건, 대구 5건, 세종 3건, 대전 2건, 서울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금액도 전남 지역이 4억 5천만 원으로 많았고, 경남 3억 9천3백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혈병, 림프종 등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에게 필수적인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는 면역력이 사라져 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들을 받아야 하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받은 많은 환자들은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있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천명 이상의 환자들이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고 있다. 반면 질병관리청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은 만 12세 미만의 영유아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과 같은 우리 몸에 필요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조상세포로서,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 다양한 혈액질환, 혈액암 환자에게 필수적인 수술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다.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에서 시행되는 강력한 전처치 요법과 수술 전후 면역억제제 사용으로 면역을 기억하는 세포가 소실되는데, 이 때문에 환자의 면역력도 소실되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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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