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순천만습지 갈대숲 탐방로 정비공사 5억 원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사업 3억 원 등 2개 사업에 배정됐다. 갈대숲 탐방로 정비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연향도서관 내진보강은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순천만 관광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예산”이라며 “중앙정부 협력과 순천시의원·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해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고, 지역 발전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4일,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과 안양천 하천 준설 공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6억 원 ▲안양천 하천 준설 3억 원으로 구성됐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복합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양천 하천 준설 공사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광명시 발전과 시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게 돼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은 14일, 2025년도 상반기 천안갑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현안, 5억),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현안, 2억)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현안, 2억) ▲산불진화장비 구입(재난, 3억) 등 12억 원이다. 누리별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복지관을 찾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시공업체 계약 및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수2공원 시설정비 및 쿨링포그 설치사업은 10년도 넘은 노후 목재 펜스를 교체하고, 약 80m 구간에 쿨링포그를 설치해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일봉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사업은 공원 정상부에 조성돼있는 0.4km 맨발 걷기 길을 1.5km로 확대 조성하고, 세족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14일, 진해 지역현안 및 재난 안전 사업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동천 산책로 조성공사 (2억원) △동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2억원) △용원동 배수암거 보수공사 3억원이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동천 산책로 조성공사에 2억원이 투입되어 산책로와 산책로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을 제공하며 △동부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는 2억원이 투입되어 노후된 보도블럭,놀이터 바닥, 놀이기구 등을 교체‧정비하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재난 안전사업인 △용원동 배수암거 보수공사에는 3억원이 투입되어 심한 염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용원동 배수암거를 보수‧보강하여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흑석사거리 하수관로 개선사업 5억 원 ▲신창동 반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억 원 등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에 사용된다. 올여름, 광주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 호우와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으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특히, 흑석사거리와 신창동 반촌지구는 배수시설의 한계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이다. 흑석사거리 일대는 지대가 낮아 장마철마다 빗물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침수 피해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일이 잦았다. 신창동 반촌지구 역시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배수로가 유실되고,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잦았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배수 능력이 대폭 향상돼 지역 주민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생활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민형배 의원은 “올여름 광산구를 비롯해 광주 전역이 폭우로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재난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주·부여·청양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43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 시군별 세부내역은 ‘공주시’가 ▲시도 26호(교통회관~의당농협)도로확포장 공사 6억 ▲제민천 산책로 진출입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7억 등 총 13억원 이다. ‘부여군’은 ▲부여읍 쌍북6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억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4억 ▲내산면 구룡4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5억 등 총 15억원 이다. ‘청양군’은 ▲금강변 파크골프장 확충공사 8억 ▲무한천 최적로 정비사업 7억 등 총 15억원 이다. 이번 재원은 각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공주·부여·청양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응급 복구와 함께 중장기 재난 대응 인프라 개선에도 활용되어, 재해 재발 방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이재명 정부 첫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14일 여수시을 지역구에 배정된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웅천청소년문화공원 내 익스트림 스포츠장 등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 5억원 ▲소라면 해넘이 자전거길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4억 원 등 총 9억 원이다. 웅천청소년문화공원 내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은 공원 내 시설된 X게임장(하프파이프, 쿼터파이프, 암벽등반 시설 등)의 노후 시설물을 리모델링해 청소년 등 인근 지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라면 해넘이 자전거길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은 복산마을에서 사곡리 장척마을까지 해넘이 자전거길의 가로등이 미설치된 구간에 해안경계 구조물에 태양광 등을 매립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계원 의원은 “문화·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한층 더 쾌적하게 개선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편의를 위해 필요한 국비를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9 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재해 · 재난 예방과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남평읍 중앙교 교량 차선 확장공사 (3 억) ▲ 이창동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5 억) ▲ 남평읍 수원리 신금마을 배수개선사업 (2 억) ▲ 봉황면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 (5 억) ▲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사업 (4 억) ▲ 화순읍 다지리 가로등 설치사업 (4 억) ▲ 춘란 산업 육묘장 조성사업 (3 억) ▲ 재해위험교량 (신성교) 보수 · 보강사업 (4 억) ▲ 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 억)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옥상 방수공사 (4 억) 총 10 개 사업이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나주와 화순의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광주 서구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원, 교량, 하수시설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광천동 ‘화추어린이공원’이 바닥분수, 놀이시설, 산책로, 쉼터 등을 갖춘 복합 힐링 공간으로 리모델링된다. 방치됐던 공원이 전 세대가 이용 가능한 도심 속 녹지 쉼터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좌로18교’는 구조물 부식, 난간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교부세 확보로 하부 보강과 난간 교체, 포장 정비가 진행되어 통학로 안전과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양동·양3동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악취 민원이 잦았던 하수관로를 정비하게 된다. 또한, 차단장치 설치 등 악취 저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서구의 골목길과 공원, 다리 등은 주민 일상에 직결되는 공간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예산 확보’의 성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오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지난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의 조작 수사였고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심판의 시간”이라며 “조작 수사, 보복 기소를 통해서 정의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을 6년에 걸친 재판의 고통에 빠뜨렸던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김기현 의원의 동생이 본인에게 “30억을 주면 형 김기현을 통해서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약정했다는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된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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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