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광복절을 맞아 경북 경산 남산면 들기공원 항일운동기념탑을 참배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경산 당협 청년위원회, 홍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항일운동기념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넋을 기렸다. 이후 쓰레기 수거 등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조지연 의원은 “우리 지역 항일운동의 정신이 깃든 항일운동기념탑에서 광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 항일운동기념탑은 일제 강제징용에 반대해 일어난 남산면 대왕산 죽창 의거와 신사참배 거부·투쟁을 한 독립운동가 62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지난 14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외벽을 통유리로 건축하는 주상복합 건물 등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 세대별로 1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이 없어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건물은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국회 교육위원회)은 14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이 정부의 전남지역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된 것에 대해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넘어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성과는 전남도민과 순천시민, 의료계, 지자체, 그리고 국회 동료 의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과제 채택에는 김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됐다. 그는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남과 순천의 핵심 대선공약에 전남권 의대 설립이 반영되도록 힘썼으며, 이후 공약의 국가정책화를 위해 국회와 지역을 오가며 설득 작업을 이어왔다. 지난 6일에는 전라남도의회 ‘국립의대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전남권 의대 설립을 공식 건의하며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설립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학사·정원 배정 등 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Romualdez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과 함께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 및 최대 규모로 참전한 오랜 우방국인 필리핀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양국이 안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우리나라가 필리핀 내 최대 투자국 및 최대 방문국이 됐음에 주목하면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계속 이어가자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해상교량·철도와 같은 필리핀 인프라 사업 및 조선 산업에의 우리 기업 참여 등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과 관련 "조속한 복구,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욱 풍만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광복 80주년 계기로 열린 이번 오찬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유해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 명이 참석하고 국회, 정부 및 단체,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자리를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국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을 기리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유해가 봉환돼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덕윤, 김기주, 한응규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에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국회의원(경기 고양시병)이 2025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일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원 및 체육시설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정발산 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4억 원 ▲중산 테니스장 전천후 막구조물 설치 사업 4억 원 등 총 2개 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예산 확보로 노후화된 산책로 환경 개선과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기헌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4일,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 아픈 자녀들이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는 강현식 의원의 대표발의로'부산광역시 사하구 새벽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 사하구 내에서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아픈 자녀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에 운영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기존에 시행 중인‘달빛어린이병원’지원 제도가 놓치고 있는 아침 출근시간대 (7~9시) 진료 의료 기관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현행 ‘달빛어린이병원’지원 제도는 응급의료법 제34조 2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과 주말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2024년에만 전국 66개 병원에 약 46억원의 국비가 지원(지방비 50%) 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새벽별어린이병원 조례'는 출근시간대에 아픈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에 불편을 느낀 맞벌이 부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국내생산과 보급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미 관세 인상의 여파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 업계가 국내생산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과 인센티브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방문하여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직접 듣고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지연 의원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14일 오후 4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건설업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방지책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재해예방TF 김주영 단장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참석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2025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20곳 건설사의 최고경영진(CEO)이 자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군 포스코이앤씨 작엽 현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8월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DL건설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재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가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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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