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 등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증기관이나 은행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자금 지원을 위하여 직접대출 대상으로 포함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앞으로도 중기부는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지속 반영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6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2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유통 환경이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입점 지원을 넘어 매출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5년부터 TOPS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플랫폼과 협업하여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와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6년 TOPS 프로그램은 소비 트렌드와 시장 성장성을 고려해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총 3,5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1단계) 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를 위해 플랫폼별 특화 컨설팅, 상품 기획·마케팅 지원,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초기 성과 창출 지원 (2단계) 1단계 참여 기업 중 우수 성과 소상공인을 선발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아르헨티나가 2월 24일 28번째로 ‘케이프타운 협정’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됐고, 내년도 2월 24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타운 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고, 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12월 23일에 27번째로 동 협정을 비준했다.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로 원양어선 안전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면서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조업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협정의 이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케이프타운 협정 발효 요건 충족은 국제 어선 안전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협정 발효에 맞춰 국내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식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 업무협약식(MOU)’에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한식의 고유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한식과 한국문화를 대중에게 친근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한식 세계화의 구심점인 한식진흥원과 트랜디한 감각으로 우리 문화 홍보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협업하여 한식과 우리 식문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더욱 매력적으로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한식이 단순한 음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와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양 기관은 ①한식 및 한국 문화유산 관련 전시·체험 행사 공동 기획, ②관련 산업 동향 및 학술 정보 교류, ③ 워크숍,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④한식의 해외홍보를 위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등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준비 중인 식문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과 연계하여 오는 10월 ‘한식 컨퍼런스’와 대국민 한식 홍보 행사를 개최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고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며, 일체의 관용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어떤 형태로든 어떤 취지로든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여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석 부처는 날로 정교해지는 가짜뉴스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2월 2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열린 정부 철학을 반영하여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제4차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 국가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및 그간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nbs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2월 26일,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에 학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약 34.6%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되어 있으나,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학교와 노후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된다. 올해 시범 사업은 특별교부금(433억 원, 260교)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 전기 사용량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학교별 50kW 내외, 단순병렬방식) 형태로 추진하며, 공간재구조화, 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교)을 포함하면 총 400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이상징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거점국립대 총장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진행되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의 핵심 주체인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 AI 거점대학 등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특히, 정책 실현을 위해 대학 내부부터 혁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의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강한 혁신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대학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2월 26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상호 교류와 협력, 의학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40개 의과대학을 구성원으로 한다. 이번 총회에서 교육부는 현장 적합성 높은 정책 수립을 위해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추진계획 및 2026년 의대 교육 지원 방안을 설명한 뒤,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의과대학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의학교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 학사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차관은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학생 복귀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의과대학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27~’31학년도 의대 정원을 안정적으로 배정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역의사제 안착 및 의과대학의 실질적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바다지도 전면 개편 - 최대 배율 확대·갱신주기 단축 등 이용 편의성 대폭 강화 ■ 2026년 2월 24일부터 개선된 바다지도를 제공합니다. - 개방해(海) : 국가 해양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 안전해(海) : 해양안전 앱 - 바다지도 국민이 요트·레저·소형어선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해양정보가 담긴 온라인 지도로 현재 350여개 이상의 공공·민간에서 연계·활용 중 ■ 바다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지도 확대 단계 세분화 - 10단계 → 12단계 ② 해양정보 갱신주기 전환 - '분기' 단위 → 수시 ③ 지도 종류 단순화 - 7종(기본(국·영문), 전자·종이해도, 레저, 영상, 해양경계) → 3종(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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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7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