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가보훈부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보훈가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 팀과 공무원을 포상하는 ‘제1회 특별성과 포상식’을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제도 개선과 위기 대응, 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구조적 개선을 이끈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팀과 공무원을 선정, 포상금과 장관 표창 수여를 통해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시행됐다. 첫 번째 팀 성과로, 고시원과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보훈보금자리’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한 생활안정과 주택지원팀에게 3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서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여 보훈대상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책임형 보훈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한 성과로 보훈의료정책과 의료지원팀에게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다. 개인으로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회원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여 보훈단체(재일학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플라스틱 가공 업계와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대·중소기업 상생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고, 상생협약 체결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식품 분야 수요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됐다. 협약에는 씨제이제일제당(주),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주),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가 포함된 9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 대·중견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문제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기후노동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4월 13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성형 AI의 발전이 신규 사무직 종사자들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와중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까지 등장함에 따라 제조업·물류업 종사자 등 광범위한 분야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 현장의 AI 도입 상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AI와 일자리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피지컬 AI시대 산업인력 전략’(카이스트 장영재 교수)과 ‘피지컬 AI의 현재와 미래’(디든로보틱스 김준하 대표)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영재 교수는 AI로 사라질 직업을 걱정하기보다, AI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지컬 AI 도입 초기 창업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제조 소프트웨어 기반 공장 구축 운영 노하우’ 수출을 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정아 사무처장은 13일~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제10차 원자력안전협약(Convention on Nuclear Safety, CNS) 이행검토회의’에 참석한다. 원자력안전협약(CNS)은 98개 체약국(’26년 4월 기준)이 자국의 육상 민간용 원자력시설 안전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3년 주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하고, 국가 간 상호 검토를 통해 원자력 안전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표를 통해 협약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발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기반구축 현황 및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현황 등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정아 사무처장은 회의 기간 중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 아랍에미리트(UAE)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및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와 양자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체코와는 수출 노형인 APR1000 표준설계인가 심사 현황 및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형 원전을 운전 중인 아랍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엄정히 관리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및 자동차전용도로(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서 함께 단속에 나선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내실화 및 보호 역량 향상을 목표로 ’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엄중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고, 사고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을 부여하도록 패널티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되어,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를 사전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충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추경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 소관 4,165억원의 2026년 제1차 추경이 확정됐다. 이번 추경은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생활안정, 청년층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김영훈 장관은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각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청년고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단 한 푼도 불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재정경제부는 4월 13일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202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운용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운용방향의 특징은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와 수원국 공동의 상생 발전을 위해 EDCF를 운용한다는 비전을 분명히 밝히면서, ‘선택과 집중’ 원칙 하에 인공지능(AI)‧문화‧공급망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한 데 있다. 정부는 중점분야별로 상징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시그니처 사업을 집중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승인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글로벌 시장개척 지원, 국민 신뢰 제고, 개발효과성 제고,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4대 분야에 걸친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글로벌 시장개척과 관련하여, 정부는 EDCF 인프라 사업에 AI 요소 내장(AI-embedded)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 운영 성과를 높인 우수 사례를 창출한 이후, 점진적인 확산을 추진한다는 단계적 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개도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가 문화산업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3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新 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논리를 마련해 왔다. 과잉생산 관련 우리 설비 가동의 적정성과 한미 공급망 연계를 통한 상호 이익, 기술력 기반 수출 구조 등을 적극 설명하고, 강제노동과 관련하여서는 ILO 협약 준수,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한 엄정 대응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한미간 기존 합의의 틀 내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2025년 8월 대한민국에 대해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최종 보고서를 WH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서 공개는 WHO가 평가 결과를 공식 확정해 전 세계에 공유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WHO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항생제 내성, 화학사고, 방사능·원자력 사고 등 모든 건강위험(all-hazard)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비·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국제 평가로,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회원국의 핵심 역량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한민국이 평상시부터 체계적인 준비와 협업을 바탕으로 국제적 수준의 대응 역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WHO 평가단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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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5일 1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