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3.4. 벌칙조항 신설)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제 건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함께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25 스페인 케이-박람회: 케이-스타일의 모든 것(K-EXPO SPAIN 2025 : All About K-Style)’을 개최한다. ‘케이-박람회’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케이-콘텐츠와 농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소비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공연‧전시와 기업 간 수출 상담‧설명회 등을 망라한 종합행사다. 2022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8월에 미주 지역 최초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한 행사에서는 61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32,000여 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1월에는 두바이에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케이-콘텐츠‧푸드‧뷰티‧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최신의 ‘케이-스타일’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전시‧행사로 꾸며진다.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은 ‘나 혼자만 레벨업’을 비롯해 우수한 ‘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장관과 현지 시간 9월 25일 오후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9.19. 양 장관 간 통화 계기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 장관은 한국과 이란이 지난 60년 이상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학술, 문화, 인적교류 등 가능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켜 양국간 미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면서, 최근 이란에서 인기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對이란 제재 복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관련국들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오전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 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외교장관 간에도 통화(8.4.)에 이은 이번 첫 양자회담을 통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국방·방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웡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현 국제정세 하에서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역내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호주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1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제80차 국제연합(UN) 고위급 주간(9.23~9.30)에 개최된 ‘비감염성질환(NCD, NonCommunicable Diseases) 예방 및 관리와 정신건강·웰빙 증진을 위한 고위급 회의(9.25)’에 정은경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엔(UN) 고위급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UN 회원국 정상·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은 비감염성 질환과 정신건강 위험 요인은 사회·경제·환경·상업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데 동의하면서, 비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통제와 정신건강 증진 분야의 진전을 검토하는 한편, 2011년, 2014년, 2018년에 개최된 고위급 회의를 통해 도출된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우선 행동 과제들의 이행과 이를 위한 기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정은경 장관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 문제가 저소득층·장애인·고령층과 같은 취약 집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통합적 행동과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오후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8.9.), 경부고속선 KTX-산천 탈선사고(’24.8.18.),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시정조치 미이행 등 총 7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부선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24년 8월 9일) ’24년 8월 9일 02:20경 구로역 구내에서 전차선 유지보수 중이던 철도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인접선로에서 운행중이던 선로점검차와 부딪힌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 작업이 이루어져 발생한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이하 세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위 세칙은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이기에, 본 세칙의 위반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의무 위반(동법 동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철도안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이 균형 잡힌 생태계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야생생물 간의 포식 장면 등 치열한 먹이경쟁이 무인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자연생태계는 서식지 파괴 및 남획 등으로 먹이사슬 구조 훼손과 특정 생물의 과밀로 인한 종 다양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먹이사슬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과 서식지 보호 활동으로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공개된 여우의 고라니 새끼 사냥 장면(2025년 6월 16일 소백산 촬영)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여우가 야생에서 상위 포식자로서 소형 포유류의 개체 수 조절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수리부엉이의 고슴도치 사냥 장면(2024년 6월 18일 속리산 촬영), 같은 Ⅱ급인 담비의 멧토끼 사냥 장면(2025년 2월 18일 소백산 촬영) 등도 포착됐다. 먹이사슬의 하위 단계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진달래를 뜯어 먹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25일 오후, ‘2025 오늘전통축제(9. 25.~28. 성수동 에스팩토리)’ 현장을 찾아 전통문화산업 청년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통문화를 케이팝과 드라마를 잇는 차세대 ‘케이-콘텐츠’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전통문화산업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5% 증액(’25년 302억 원 → ’26년 정부안 348억 원, +46억 원)하고,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국내외 판로 확대 등 현장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지 않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 이번 간담회는 전통문화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전통공예, 한복, 한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통문화 상품의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지원 확대, ▴전통문화 콘텐츠 기획·투자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 청년 창업가는 “전통문화산업은 짧은 시기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산업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25일 15시,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주요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만나 추석 연휴 대비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5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6개 택배·물류업체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통합물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정부는 택배노동자 과로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의 적정한 관리와 배송물량 증가에 따른 인력 지원, 건강진단 지원 및 신규자 업무 적응 프로그램 마련 등 건강관리 강화, 적절한 휴게시설 확보 등 작업환경 개선을 핵심 조치 사항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이행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배‧물류업체들도 자체 추진하고 있는 추석 연휴 대비 과로방지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속 근무 제한 등 작업시간 관리, 집하 제한을 통한 택배노동자 휴무 보장, 택배기사 등 필요 인력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딥테크 혁신기업 ㈜엔도로보틱스에서 ｢중소벤처 기술개발(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기술개발(R&D) 혁신방안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돈이 되는 기술개발(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2026년 중소벤처 기술개발(R&D) 정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2.2조원으로 편성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팁스(TIPS) 방식 기술개발(R&D) 확대 및 고도화 : 1.1조원 민간 벤처캐피탈이 먼저 투자하는 ‘팁스방식 기술개발(R&D)’는 기존의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진출까지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기술개발(R&D)’의 신규과제는 2025년 152개에서 2026년 300개로 지원규모가 약 2배로 늘어나고, 과제별 지원규모도 기존 12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향된다. 또한, ‘글로벌 팁스 기술개발(R&D)’를 신설하여 4년간 최대 60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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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9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