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이자, 재난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특별법”이라며, “그간의 특별법과는 달리 ‘피해 지원’을 넘어서 ‘피해 지역의 재건’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재난기본법 지원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15인으로 구성될 위원회에 행정안전부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법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조항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에서 가장 주목할 조문”이라고 강조하며 , “산림경영특구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70대 이상 취약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37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0조 원에서 10년 만에 3.7배 급증한 수준으로,‘빚으로 버티는 은퇴세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는 40대(12.1조 원), 50대(10.8조 원), 70대 이상(10조 원) 순으로 대출 규모가 컸다. 그러나 2025년 2분기에는 70대 이상(37.4조 원)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50대(34.6조 원), 40대(27.7조 원)으로 완전히 역전됐다. 같은 기간 대출 비중 또한 70대 이상이 24.4%에서 28.7%로 4.3%p 상승하는 등 고령층이 자영업자 대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 또한 2015년 142만 명에서 2024년 210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자영업자의 37.1%를 차지했다. 즉, 3명 중 1명 이상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완주·진안·무주)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사업의 절차를 잠시 멈추고, 주민과의 실질적 소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99개 사업 중에 송전선로 70개, 변전소 29개가 국가기간망 설비로 지정됐는데, 대부분이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다”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국가 균형발전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달라졌으니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하는데, 잠시라도 한전에서 강행하고 있는 입지선정 절차를 멈추고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부분적으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와 일용직·긱(Gig) 노동 등 불안정 고용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일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불규칙한 소득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누구나 안정적 고용 속에서, 일하고 싶은 날 원하는 만큼 일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월 자율근무제’ 실험을 제안했다. 최근 플랫폼 배송, 물류, 문화콘텐츠, IT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형태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제도는 여전히 상시·전일제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현재 약 250만 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적용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쿠팡 등 대형 물류기업에서는 일용직 비중이 여전히 높다. 박정 의원이 제안한 월 자율근무제는 노동자의 자율성과 고용안정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기업과 노동자가 1년 등 일정 기간 고용계약을 체결하되, 노동자가 월별로 5일, 10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24~5년 양식 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은 국립공원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후위기 앞에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저수온 피해는 총 421만 2천 마리, 피해액만 1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해상월동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동절기 동안 양식수산물을 월동장으로 이동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전남에서는 여수 해역 1곳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수시 월동장은 실제 양식장이 위치한 해역으로부터 7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지정되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여수 앞바다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공원자원환경지구 내에서는 월동장 시설 설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탈취를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범죄로 다뤄야 한다”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경찰(특사경)’ 신설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청은 92건이었으나, 조사착수 3건(약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행정조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술탈취를 처벌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만 가능한데,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기업의 기술유출은 수사대상인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행정조사에만 머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기술탈취 근절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10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 제도) 도입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수사체계 고도화 및 공조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尹정부 시절인 지난 2년간(2023년·2024년)간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등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며 “이처럼 지원단이 통합된 채로 운영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됐다. 이로 인해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어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결과, 연간 1,300억 원의 관광기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관광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포퓰리즘 감세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 2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이 급감하며, 관광산업 기반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관광기금이 고갈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관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코로나19, 비상계엄, 항공참사 등으로 이미 위축된 업계가 기금 부족으로 숨통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관광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2조 3,807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배경 하에 개최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시위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쫓아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채 문제는 선진국과 같이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신속한 빚 탕감과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빚을 지면 평생 그 부담을 지고 힘겹게 살아야 하는 구조이다. 양극화 심화,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완화하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역 화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소비해 자본이 순환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간담회를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인이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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