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주최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을)ㆍ조정식(경기 시흥을)ㆍ복기왕(충남 아산갑)ㆍ윤종군(경기 안성)ㆍ이연희(충북 청주흥덕)ㆍ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 주관 : 국토교통부ㆍSHㆍLHㆍGH) 가 많은 주거 정책 전문가와 내ㆍ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번 토론회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이 공존하는 '혼합주택단지' 내 사회적 차별과 관리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단순한 '거주자'를 넘어 '공동체의 주권자'로서 관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태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공동주택 내 사회적 통합을 위해 분양과 임대 세대가 섞인 '소셜 믹스(Social Mix)' 모델을 도입하고 있지만, 외형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관리 운영의 실상은 여전히 이분법적이다.”라며, “정작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할 수 있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거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주거용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이번 특별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최대 330제곱미터), 다가구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등 서민 주거와 밀접한 범위로 제한되며, 건축법의 안전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도 건축 안전과 주차장 확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공익적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무분별한 양성화를 방지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재정경제위ㆍ서울 금천구)은 김한규(성평등가족위 간사ㆍ제주시을), 이연희(성평등가족위ㆍ청주시흥덕구), 임미애 국회의원(성평등가족위)과 함께 5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제도 개선 토론회 “어떤 부모, 어떤 환경에서도 아동은 자라야 한다”를 개최한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양육비 제도의 이행 현황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4인의 국회의원과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사)칸나희망서포터즈,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한다.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국내 양육비이행률은 여전히 낮고 국제혼인ㆍ이혼의 증가로 국내 양육비 이행제도 바깥에 놓인 아동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지난 3월 소득기준도 폐지됐지만, 양육비이행의 공백을 보완하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4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조례를 통과시킨 광역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특히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자행한 3, 4인 선거구 쪼개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당초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이뤄진 획정안을 2인 선거구 18곳,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1곳, 5인 선거구 1곳으로 쪼개어 의결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경북도의회는 2인 선거구 63곳, 3인 선거구 38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이뤄진 획정안을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의결했는데 쪼개진 선거구는 모두 포항시 북구 소재 선거구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를 자행한 광역의회를 규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권익을 침해받는 인근 주민 등 제3자의 사법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등 영리 목적 사업에서 지자체의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뒤집히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행정심판이 환경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업자 편들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경주시의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통보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취소했다. 하지만 이는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확정된 동일 부지의 과거 사례와 정반대되는 결과다. 업체와 규모만 소폭 변경됐을 뿐 사실상 동일 사안임에도 6년 만에 판단이 180도 뒤집히면서 행정심판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현행법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은 4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지방시대 지역테마파크의 공공적 가치와 발전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테마파크를 단순한 유희시설이 아니라, 지역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공공적 인프라로 재조명하고,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지역 문화·관광·여가 인프라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정주형 복합여가시설 구상을 광주·전남 공동생활권 차원의 정책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공동주최로 함께한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교통 중심의 균형발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이 실제로 살아가며 누리는 문화·관광·여가를 포함한 생활권 경쟁력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과 더불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6석이 더 늘어 총 128석으로 확정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 기초의원이 현행 대비 총 6석이 늘어난다”며 “지난 4월 18일 인천 기초의원 의석이 122석에서 125석으로 늘어난 이후 오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인천 기초의원을 3석 더 증원하는 개정안이 통과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8일 본회의에서는 기초의원 정수 및 인천 광역의원 의석을 비례 포함 40석에서 45석으로 늘리고, 도서‧접경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옹진구 시의원 선거구를 유지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그동안 인천 지역 사회에서는 국회의 인천 기초의원 정수 결정이 인구 증가 및 행정체제개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며 “인천 골목골목의 주민 여러분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여론을 반영해 끝까지 분투한 결과, 주민 권익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는 125석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선거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과 이면에는 농어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농어촌에 대한 실질적 환원 확대를 촉구했다. 문금주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특정 산업만의 성취가 아니라, 수차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부담을 감내해 온 농어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값싼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 속에서도 농어촌은 국가 경제를 위해 버텨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성과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희생을 감내한 농어촌에는 정당한 보상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농어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성장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삼성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성과급 확대 요구와 관련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전제하면서도 “기업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국가 정책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농어민의 희생이 결합된 결과인 만큼 성과의 분배 역시 보다 넓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 국토위원장에게 전달했던 문서를 최종 정리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의의 단 하나의 핵심쟁점은 ‘위헌’ 문제라고 밝혔다. 다른 쟁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지만, 위헌 쟁점은 정면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론을 근거로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정하고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담은 특별법은 현재로선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심의와 의결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견서의 첫 번째 논점으로 재입법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입법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학자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적 필요가 있다면 국회는 다시 입법할 수 있고, 헌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클라우드 장애가 국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서비스 차질로 이어지는 가운데,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용자 수’ 기준에 가려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CDN 사업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8일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디지털 사회의 핵심 인프라 CDN, 장애 한 번에 산업 전체가 멈춘다 CDN은 전 세계 또는 국내 각지에 설치된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임시 저장한 뒤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로, OTT·게임·전자상거래·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특정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항공·금융·유통·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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