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공식 선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선임을 통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 및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정책 설계를 맡아,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운영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오늘(16일) 공식 출범했으며,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총 55명의 위원 중 23명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함께 갖췄다. 김남희 의원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정기획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 속에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단에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새 원내대표단을 발표하며 전문성과 능력,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이해도, 지역·상임위·비례 등의 세 가지를 주요하게 고려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낼 분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금주, 백승아 의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김현정 국회의원은 현재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 언론특별보좌관과 당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정무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주도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김현정 의원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온전히 전달하고, 국민들께는 당의 정책과 방향을 말과 글로써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선 소감과 함께 원내대변인으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ㆍ안태준ㆍ서미화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공동으로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를 위한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국회에서 진행된 다양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의 신중한 태도 등으로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성빈 대표(조경작업소 울)가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현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무장애 통합 어린이 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그간 입법적으로 추진된 제반 노력에 대한 성찰에 기반하여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제안한다. 이어, 국회와 학계 및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교수, 정책담당자, 실천가 등의 심도 있고 종합적인 토론을 전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김산업 진흥을 위한 (가칭)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치를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중 수출 1위 품목으로 검은 반도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김 수출액이 2년 연속 1조 원을 달성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김 생산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에 머물러 있어, 품질향상을 통한 더 큰 경쟁력을 제고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금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공사 단위의 기관을 설립하여 정부가 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이 주관하는 자리로, 지난 4차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산업 육성’ 기조 아래,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시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13일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이 여·야 협상을 책임질 원내운영수석으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7인회 일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적극 지원했고, 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로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등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활약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각각 원내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1호 여·야 합의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당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하향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가로막던 재산권 침해 규정 등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정치인으로서 추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평상시 국민의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은 지난 10일 같은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하여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성과 특수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가칭)'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안도걸 의원이 추진하는 법안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나라가 디지털 결제수단 기반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세계 디지털금융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1.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조기 도입 필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디지털경제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조속한 글로벌 지급결제수단의 마련, 통화주권의 확보, 금융인프라의 미래경쟁력 확보, 핀테크 및 결제혁신 촉진 등의 측면에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장관회의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개최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APEC특별위원회 간사)은 제1차 추경 예산을 통해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APEC 회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기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3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작업은 7월 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간 중에는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식량안보, 여성, 반부패 등 각 분야의 장관회의와 실무그룹 회의 약 210여 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특히,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가 8월 초순부터 5차례 열리게 된다. 회의 기간 동안 APEC 21개국 회원국의 고위관리(SOM)와 장관, 대표단 등 약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교통·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종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고 특정 세력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기,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1년 600여 명의 해외동포들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서 비롯된 오랜 해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계기가 됐다. 최근에도 일본, 중국, 오만, 브라질, 미국 등지의 동포들이 국내를 찾아, 태극기의 날 제정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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