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일의원연맹의 카운터파트인 일한의원연맹 회장,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방한에는 이시바 총리 안전보장보좌관인 일한의원연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했다.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는 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간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가 전 총리가 바쁜 국내 정치 일정 중에도 방한해 준 데 사의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일한의원연맹의 첫 방한을 환영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 후,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한일관계가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인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GTX-C 연장사업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GTX-C 연장사업에 어려운 지방재정 고려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원인자 부담 원칙을 지방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밝히며, "이런 문제로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이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GTX 확장은 국토 균형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어서 김 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복 의원은 "아산은 환승역인 아산역과 온양온천역까지 이어지는 노선 연장에 지방재정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부담이 크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설명회는 지난 28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공유하고, 언론 및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의원을 비롯하여 연세대학교 신상훈 교수, 성균관대학교 문철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황세운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황석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개회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덕분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법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통화 및 외환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2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들의 처우개선 없이는 양질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7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확대, 정부광고의 균형잡힌 배분 등 새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높고, 지역관련 기사 배점이 적은 문제 △정부광고 지역매체 대상 집행 비중 과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책대안으로 △기금 및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언론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이 각 지역의 더 좋은 성장을 이끌어나가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광고의 균형적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9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서산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여러 업체에서 생활용품 등 각종 지원이 이어져,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LG생활건강 생필품 750세트와 샴푸 등 단품 253박스가 25톤 차량을 통해 지원된 것을 비롯해 이브자리에서 100가구에 이불이 전달됐다.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에서도 바지와 양말 등 수재민 지원을 위한 의류 1,600점을 25일 지원했다. 하나은행도 28일 담요와 수건, 양말, 손선풍기 등 수재민 지원용 행복상자 100개를 28일 전달했다. 극동방송은 서산시를 통해 100가구에 냉풍기를 지원했고, ‘천안또바기봉사단’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도배지와 변기, 세면대 등도 지원됐다. 신한은행도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수해 피해를 당한 부춘동 주민 집을 방문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 의원은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가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주택은 운영주체가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수요에 대해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 후 운영을 위탁하는 주택이다. 주택을 단순한 주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는 주거 복지 종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 복 의원은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답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협의에 적극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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