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17일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이종찬 위원을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찬 위원은 남양주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위촉장을 받은 후, 각 부서의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당면 업무를 결재하는 등 명예소방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안전체험관 교육과 장비 시연을 참관하며 소방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후에는 평내호평역으로 이동해 소방정책자문위원들과 함께 폭염 대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법과 여름철 안전수칙을 알리고, 소방의 역할을 홍보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이종찬 위원은 “소방서장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니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소방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이종찬 위원을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은 17일 공무원노조위원실에서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이날 간담회는 강영웅 의원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공무원노조 임원진, 관련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나눴다.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원 현장은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행정의 최전선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위협에 노출된 자리이다. 담당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시민들에게 안정된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보호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치유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폭언‧폭행’ 중심 규정에서 나아가, 지속적 반복 민원, 허위 주장, 위협, 성희롱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 행위를 포함해 그 개념을 명확히 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6일~17일, 양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했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16일 개최된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온누리상품권과의 기능 중복, 가맹점 등록 제한, 불법 유통 등 지역화폐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형상품권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한 해 동안 폐업한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며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 생존 위기에 놓여있다”며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적극 발행했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유통 과정에서 ‘상품권 깡’과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확대 정책에 따른 기능 중복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매출액 기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며 지역화폐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소관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추진 일정의 현실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하이러닝 AI 디지털 교과서 연계 운영 사업’, 그리고 ISMP(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세 가지 주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지목하며, “모두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절차상 계약 준비부터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를 7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일정에 따라 편성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구축은 올해 완료하고, 본격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콘텐츠 개발은 병행하고 있다”고 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7일, AI국 결산 심사에서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를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먼저 점검했다. AI국 보고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AI국장 역시 “외출이나 병원 방문 시 전력·수도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잘못 탐지하는 오류가 보고됐고,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석훈 의원은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6월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4년도 결산 심의를 통해 AI프런티어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의 문제점과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제고 방안, 정보보안협의회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국제행사 시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달장애인 AI 돌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 등의 성과지표가 ‘AI 돌봄 서비스 만족도’ 단일 항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지표는 돌봄 교사와 가족의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에 의존할 뿐, 어떤 방식으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과 평가 체계의 정교화와 정량·정성 평가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의 실사용 현황이 매우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분석 요청에 대한 부서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홍보 등 센터의 운영 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7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보호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안양시의 경우 제1기 신도시로, 현재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녹지비율 등 현실과 괴리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인해 일부 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과거 토지개발을 전제로 한 기준에 머물로 있어 현재 도시환경과 주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도민들의 절박한 요구 또한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실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 경직된 적용방식, 불명확한 평가기준 등 여전히 과거의 관점에 고정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7일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결산 심의를 통해 축사전기안전 강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도는 100%에 달했으나, 시·군의 실집행률은 57%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매칭 방식에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라는 구조가 축산농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세부 항목이 비상발전기, 낙뢰 방지 시스템, 전기안전 진단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빈번한 전기화재 원인인 아크(Ark)에 대한 예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한계를 짚었다. 윤 의원은 연천지역 축사 화재 현장을 직접 목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 전선에 쌓인 먼지 등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보급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누전차단기보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실효성이 높은 아크차단기의 보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2025년 6월 17일 화성시 SINTEX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규창 부의장은 행사장에서 자원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며,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부의장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실천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희망찬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며,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가치가 널리 퍼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자원봉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회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주최·주관했으며, 1,2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수상자, 초청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화성시 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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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