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경기도가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민생쿠폰 재원 마련이 ‘세출 예산 감액’이 아니라 ‘융자(빚)’로 충당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경기도를 정치 실험의 테스트베드로 삼았고,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희생양 삼아 결국 이재명에게 경기도를 다시 바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715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285억 원이 모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즉 빚으로 충당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2년 거치, 3년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이자만 240억 원에 달한다”며, “결국 도민은 쿠폰을 받은 대가를 세금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12년만에 감액’, ‘각 부서 세출 예산 20% 감액’이라는 상황 뒤에 숨어, 서울·부산·대전·대구 등 타 지자체가 밝히고 있는 재원 조달 방식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달달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소탈한 배우 연기를 하더니 진짜 배우가 됐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1·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차입 1조 5,04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 4,550억 원을 떠안았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3천억 원대 상환을 강제 당하고 있다”며 “여기에 민생회복 소피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융자에서 발생하는 원금 2천억 원과 이자 240억 원을 더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2025~2026년 2년 거치기간에는 3,609억 원에 이자 60억 원을 더해 3,669억 원, 2027년 727억, 2028년 707억 원, 2029년 687억 원을 상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준호 의원은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으며, 도민 세금 부담과는 무관하다””며 빚잔치 했던 이재명 전 도지사와 같은 방식으로 빚으로 쿠폰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정부의 테스트베드로 자처하며 실험장으로 내어줬다”며 “도지사가 도민의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빚더미를 쌓는 것이 정당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민의 민생은 실험 재료가 아니다. 빚잔치 추경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