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교육현장의 사회적 약자인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을 위한 지원 제도의 재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반학교(일반학급) 장애학생’과 ‘학교밖 다문화학생’의 사회통합 및 인권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부산지역 전체 특수교육대상자는 7,436명으로, 10년 전(’15년, 6,022명) 대비 1,413명이나 증가했다. 이들 학생의 27.8%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며, 72.2%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특수교육 정책의 초점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맞춰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부산, 1,906명)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정태숙 의원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문지원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습 지원’, ‘학부모와의 소통’, ‘외부 기관과의 연계’ 및 ‘학생 사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칭)특수교육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학교당 1명꼴로 배치된 특수교사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으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가 행동이나 학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들 학생에 대한 지도는 특수교사도 담임교사도 아닌 ‘위(Wee) 클래스’ 상담교사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다.

 

‘방과후교육’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바우처 확대도 필요하다. 일반학교의 장애 학생은 교내 돌봄이 어렵다 보니 상당수가 ‘외부 학습기관’을 이용하고 있지만, 월 10~16만 원의 방과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부산은 방과후 바우처 지원이 없다. 치료비 지원의 경우는 월 16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원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많은 가정이 매달 30~4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사비로 감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특수교육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태숙 의원은 중도입국 등의 사유로 일반학교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하여 ‘공립다문화학교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어의 미숙 및 학업 적응의 어려움, 교우 관계의 문제 등의 이유로 상당수 다문화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사설위탁교육기관만이 대안교육의 기능을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립다문화학교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기숙형) 다문화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용역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숙 의원은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은 지원에서 배제된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품는 따뜻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