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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27년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2,000억 추정…영통구청 신청사 충분한 세입 기반으로 2030년까지 건립 필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실현 가능성 낮아… 행정력 낭비 우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8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탄동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갖춘 영통구청 신청사를 2030년까지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배지환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영통구청 신청사 건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매탄 홀대론 공론화 및 영통구 신청사 건립 예산의 중기재정계획 반영 촉구」, 「주민 동의 없는 토지 매각 방식의 영통구청사 부지 개발 계획 검토 반대 및 공청회 촉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공모 사업 참여 제안」, 「지방채 발행을 고려한 수원시 자체 예산 100% 투입」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가 추진 중인 ‘영통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와 관련해, 배 의원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배 의원은 “2025년 수원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상황에서 정책적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영통지구’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연달아 선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최초로 두 차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지정까지 6년이 소요됐다”고 지적하며 “설령 선정되더라도 전체 사업비 4,000억 원 중 국비 지원은 300억 원에 불과하고, 완공 시점도 2035년으로 예상돼 실익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삼성전자가 올해 1,000억 원, 내년에 약 2,000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확실한 공모사업에 행정력을 소모하기보다 수원시 자체예산 100%를 투입해 복합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이 완비된 영통구청 신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