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제334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복지환경위원회) 과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 추가예산(기존 본예산 9,255,844천원(시비) → 추경으로 5,246,917천원 증액하여 14,502,761천원(시비) 예정) 심의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산출근거가 이용자 수 7,300명에 서비스 단가 1,494천원이었으나, 2025년에 이용자 수가 8,917명에 달했고 올해 서비스 실제 단가가 1,525천원(15일 기준, 둘째아)임에 따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업비 미지급금 2,836,511천원이 올해 예산으로 지급됨에 따라, 올해 예산 잔액이 2,776,755천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했다.”라며, “지난해 12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업비 미지급금에 대한 대책 촉구 집단행동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은 사업비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이용자 수와 서비스 단가를 산출근거로 한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출생아 수와(2023년 12,866명, 2024년 13,063명, 2025년 14,017명)하고 사업 이용자 수(2023년 6,949명, 2024년 7,368명, 2025년 8,917명)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건강관리사 가족으로 자격 확대, 미숙아 상향 지원 등)을 반영한 사업 운영에 따라, 올해 이용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예산 심의를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