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정부에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 개원과 의료인력 확보를 건의한 데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방청으로부터 ‘수용’ 회신을 받으며 지방의회의 정책 건의가 중앙정부의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26일 제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국립소방병원 개원 철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즉시 이송했다.

 

도의회는 또 같은 건의안을 11월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재차 중앙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국립소방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의료진 확보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등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소방청은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충북도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키로 했다.

 

소방청은 또 서울대병원과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적극적인 부처 협의와 함께 필요에 따라 범정부 협의체 제안을 약속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특수직무로 인한 질병 치료와 재활, 직업병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2022년 착공한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 중부권 의료취약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의료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확보 대책 마련 △의료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 강화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양섭 의장은 “중앙정부의 수용 회신은 지방의회의 정책 제안이 중앙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검토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안정적으로 개원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중부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