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주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비행안전 2구역부터 6구역까지를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 연구용역을 다음 달부터 착수해 약 4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현실적인 완화 방안으로 이어질 경우, 분당 탑마을 대우·선경과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등 약 5,800세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재건축 경제성이 크게 제약돼 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간 성남시에 고도제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성남시장에게도 직접 연구용역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에서 제안을 받아들여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와의 협의가 본격화된다면, 분당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