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the 3r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11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European Executive Vice-President)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사이버보안 분야 제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총 1,200만 유로 규모(약 168억 원)의 공동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한 후속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제3차 한-유럽연합 반도체 연구자 토론회(포럼)’를 내년 브뤼셀에서 개최하고, 양국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인력교류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지난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6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목표로 착수한 공동연구 과제를 지속 지원하고, 해당 연구 성과를 2026년에 실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제 6세대 이동통신 표준화를 위해 3세대 동반관계 사업(3세대 파트너십 프로젝트, 3GPP)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한 협력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총 8백만 유로(약 136억 원)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과제 공모 현황을 공유했다. 동 과제는 지난 2차 협의회의 후속 조치로서 한국 기관이 필수로 참여하는 과제를 편성한 것으로, 내년 2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자 기술 특화 다자 연구 이음터(플랫폼)인 퀀테라(QuantERA)Ⅲ를 통한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내년 7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양자 한국(퀀텀코리아) 2026 등 교류 행사에 상호 참석하여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국내 데이터의 유통을 위한 생태계로서,‘한국형 데이터 공간(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이 운영 중인 데이터 공간(데이터스페이스, EU Dataspace)의 운영체계(거버넌스)와 이를 활용한 수익모델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국내 환경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양국 데이터 공간(데이터스페이스) 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AI Act)을 바탕으로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국제사회에서 인공지능 법안을 가장 먼저 제정한 국가인 만큼, 양국의 법제 운영 경험과 개선점을 공유하기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에 명시된 고위험 인공지능 및 범용 인공지능(GPAI)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해 안전·신뢰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와 안전·신뢰 적합성 평가 인증기관을 국내에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사이버 정책·동향 및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간 공동연구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를 소개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양국 법제 간 상호인정 등 협력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표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간 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 국제 규범을 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이번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에서 논의된 인공지능, 데이터, 양자 등 핵심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통해 첨단기술 지도자 국가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