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한동순 시의원이 경계선 지능 의심아동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동순 시의원은 지난 10일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보육분과와 공동으로 '경계선 지능 의심아동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인 유광욱 위원장과 이예숙 위원, 그리고 해당 조례를 최초로 발의한 임은성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함께 참석하여 제도의 지속적 보완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청주시 아동복지과·여성가족과·장애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장들이 배석해 현장과 행정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한동순 부위원장은 이날 “경계선 지능 아동이 전체 인구의 약 1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적으로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특수교육이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느린학습자 지원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제도화는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모가 상담과 치료를 사비로 감당하거나 맞벌이 가정이 시간·비용 문제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제천에서 발생한 착취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의 사회적 취약성도 경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진단·학습지원은 교육청, 돌봄·취업 연계는 지자체, 치료·상담은 지역기관이 분담하고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생애주기별 조사와 맞춤형 프로그램, 보호자·교사 협업 기반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일본·스페인 사례를 인용해 “조기 선별과 개별화 학습지원이 제도화된 해외처럼, 지자체가 먼저 지역 단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느린학습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지만 이 애매함이 정책 부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느린 걸음이 죄가 되지 않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할 청주의 미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