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특구 지정 신청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특구 지정 적정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9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 심의를 수행하는 회의체이다.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 외에도, 기 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 지정기간 만료 특구의 후속 진행경과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 제2차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안 ' ‘글로벌 혁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일종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중점지원하는 특구이다. 국내 규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기업들이 빠르게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국내 실증이 어려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이 주요 목적인 경우, ▲연구인력 등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경우 글로벌 혁신특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 ’우리바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어선어업 자조금 생산자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의 주요 품목인 붉은대게, 바다장어, 참조기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추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협과 단체별 협업을 통해 시중보다 20~50% 저렴하게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우리 수산물의 홍보 확대를 위해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 공동브랜드도 선보일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연결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어선어업 자조금 단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4월 22일 해안재해 피해저감 연구와 기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지역 침수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양 기관이 협력해 해안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안재해 예측·평가기술 및 해양조사·관측 정보 공유 ▲미래 해안재해 관련 연구 협력 ▲정기 세미나 등 학술정보 교류 ▲위험지역 현장조사 등을 공동 수행한다. 정규삼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해안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계해 국가 해안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제81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총회(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금번 태국 방문 계기에 시리락 니욤(Sirilak Niyom) 태국 외교부 경제 담당 차관보를 4월 22일 면담하고, 한-태국간 경제협력 증진 및 지역‧국제무대 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김 조정관은 “아태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정책”을 주제로 열린 에스캅 총회 각료급 세션(4.21)에서 국별 대표발언을 실시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AI 등 첨단 기술 발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등이 아태지역의 균형 잡힌 성장을 막는 도전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모범사례(탄소중립 기본계획, 기후대응기금 마련 등)를 소개했다. 아울러, 아태지역의 포용적인 발전에 에스캅과 같은 역내 협력체의 역할이 긴요함을 언급하고, 우리 정부가 2007년 이래 에스캅에 대한 최대 공여국으로서 정보통신, 환경 분야 등을 중점으로 협력 중임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2일 오후 ㈜중앙백신연구소를 방문하여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 대표, 벤처기업 대표 및 R&D 지원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의 본격 추진에 앞서 업계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더욱 충실히 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현황 설명 및 투자 성공 사례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으며, 기업별로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 됐다. 간담회 이후엔, ㈜중앙백신연구소의 동물 백신 제조시설을 시찰하며 현장을 살펴보았다. 송미령 장관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신속허가(패스트트랙) 체계 도입 등 규제 혁신을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에 따른 정부 지원 강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 4. 22. 10시경 SK텔레콤㈜로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는 ’25. 4. 19. 자사 시스템 내 보관 중인 고객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4월 22일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를 화상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에게 의장수임기간 동안 추진하고자하는 중점과제를 소개하고 2025년 믹타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고 복잡·다양한 글로벌 도전과제가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은 올해 다자주의 복원을 위한 믹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해온 만큼 현재 국제사회의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공통의 관심 사안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서, 권 조정관은 2025년 믹타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평화구축 △청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가속화 추진을 중점의제로 선정했음을 소개했다. 권 조정관은 갈등 예방과 분쟁 이후 회복 등에서 믹타 회원국들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이 평화구축 분야에서의 실질적 기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청년이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15시에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2025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수립 추진 ▲공공인프라 전주기 지원을 통한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방안 ▲한의약 해외 진출 및 환자 유치 활성화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논의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2025년도 시행계획(안) '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의 마지막 이행계획으로서 한의약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건강) 지역사회 내 장기요양센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K-철도’가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필리핀 마닐라 도시철도 운영사업을 발판 삼아 해외 철도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필리핀에 파견하여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수주지원단은 4월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오전 9시)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교통부 차관과 면담하고, 같은 자리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하며 양국 간 인프라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MRT-7호선은 ’26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자인 산 미구엘社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 ’24년 9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로, 코레일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집약한 케이(K)-스마트팜이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1일, 리야드에서 양국 고위급 참석 하에 케이(K)-스마트팜의 중동 수출거점 조성을 위한 시범온실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유망 수출시장 현지에서 우수한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소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온실은 이번이 네 번째*로, 중동 권역을 대표하여 사우디 리야드에 구축한다. 약 2,000m2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시범온실은 단일 비닐온실 형태의 기존 시범온실과 달리, 수직농장과 유리온실의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첨단 농업용 로봇, 환경제어 솔루션 등 다양한 케이(K)-스마트팜 기술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스마트팜 기업 4개社**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난해 선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온실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우디 정부가 스마트농업의 중심 허브로 계획 중인 국립농업연구센터 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향후 구축될 시범온실이 사우디 식량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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