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찰청은 호주 모내시대학교(총장 Sharon Pickering), 호주 멜버른대학교(총장 Emma Johnston), 호주 가톨릭대학교(총장 Zlatko Skrbis) 등 호주 주요 대학들과 함께 4월 23일 14:00 경찰청에서 교제폭력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는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대응-피해자 보호’를 아우르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국과 호주 양국의 대응 실태, 법·제도 및 시사점 등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오늘 학술대회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스콧 왓킨스(Scott Watkins) 호주-한국재단(호주 외교통상부 산하) 이사장 등을 비롯해 현장 경찰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첫 번째 발표에서는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교제폭력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 현황 및 개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4.22.(화) 아부다비에서 개최됐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서 양측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제3국 원전 사업 공동진출 추진 ▴새로운 원자력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바라카 원전 4호기까지 상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개시함으로써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큰 결실을 맺었다고 하면서, 이번 고위급 협의회가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포스트 바라카(Post-Barakah)’ 시대의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UAE측 수석대표인 알 마즈루이 장관은 그간 UAE가 이룩한 원자력 에너지의 성과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오후'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 및 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장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16~17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 45개국 393개사(해외 바이어 133개사, 국내 수출기업 260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총 1,975건 232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총 71건 약 23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이 체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식품은 만두, 떡볶이, 김치, 딸기, 막걸리, 곤약젤리 등 64건 22백만불, 농산업은 유기비료, 복합비료 등 7건 1백만불 규모의 현장 계약‧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년도 20백만불 대비 약 1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상담회에 참석한 해외 바이어들은 “사전에 상담이 예정됐던 기업 외에도 현장에서 관심이 생긴 기업과 만나볼 수 있어 만족스러운 상담회였다.”며, “한국의 수출기업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수입 바이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상담 진행이 수월했고, MOU까지 원활하게 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4월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라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재배 작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외교부는 4월 22일'2025 한중청년교류 중국대표단'환영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위안 민다오(袁敏道, YUAN MINDAO)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대표단 53명이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서울·제주를 방문하여 경제, 산업, 문화 등 분야에서 한국을 경험하는 다양한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병원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중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인적교류 및 우호정서 증진으로서, 미래 세대간 우호교류가 뒷받침될 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기초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하고, 한중관계의 희망이자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안 민다오 부회장은 중국 청년들의 이번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6년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국 청년 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데 있어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이번 방문이 한중관계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09년 시작된 '한중 청년교류사업'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교류사업으로, 코로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은 오는 5월 14일과 5월 16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4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개최된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와 통관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출 애로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필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출범하고,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제공,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 동향,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중국의 통관 환경변화 등 6개국의 통관제도와 무역 규제 흐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들은 현재 겪고 있는 수출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관 분쟁의 예방법에 대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2일, 소래초등학교(경기 시흥시) 학교복합시설인 수영장 착공식에 참석하고, 지자체·교육청·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한다. 소래초등학교는 경기도 시흥시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로, 지난 2023년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 기반시설(인프라) 개선을 위해 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용주차장, 요리교실, 소공연장, 작은 도서관 등 학생·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소래너나들이’를 설치하여 활용 중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학교복합시설은 25미터(m), 4개 레인 규모의 수영장으로 향후 학생들의 생존수영 수업공간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정복 국회의원, 시흥시 평생교육원장, 경기도제1부교육감 등과 함께 소래초 수영장 착공식에 참석한 뒤, 소래너나들이에서 진행되는 요리교실 수업(교육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이후 간담회에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지자체·교육청·학부모 등과 함께 원도심 학교복합시설의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역할, 운영상 어려운 점 등을 공유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2일 서울마리오 타워(서울시 구로구)에서 벤처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부-특허청 합동 간담회는 평균 10.1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 분야와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부처간 협력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약 4만개사에 달하는 벤처기업은 전체 기업의 0.5%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은 총 242조원으로 재계 3위 수준이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수출 비중 4.2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5.8배 이상 높아 산업생태계에 혁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들은 ▲벤처기업 성과보상 제도 개선, ▲AI 기술보호 및 특허 심사체계 개선,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출지원 확대, ▲혁신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강화, ▲우수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부처협업 지원 확대 등에 대해 건의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 투자,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벤처기업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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