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4월 23일 제정했다. 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를 제시했다.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규율 적용대상인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신용변동(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 등 3가지가 해당되고, 이 3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nb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조달청은 4월 23일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경북 포항시 소재 철근생산 업체인 ㈜화진철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철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화진철강은 연간 1조 2500억원 규모의 철근 조달 시장 계약자 중 유일한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가열로에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여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등 기술 발전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기업이다. ㈜화진철강 김병수 대표는 “철근 제품의 특성상 중견 및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백승보 차장은 “철근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적기납품과 품질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조달청은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고충을 세심히 살펴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5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일자리 박람회는 중견기업계 최대 일자리 행사로, 금번에는 유망 중견기업 110개사와 구직자 5,000여 명이 참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지역 유망 기업, 고용 우수 기업 등 중견기업과 고졸자·대학생·석박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 구직자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1:1 채용상담, 심층면접 등을 거쳐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직업계고를 졸업한 우수 인재가 고졸 인력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했으며, 구직자에게 자기소개서 및 이미지 향상, AI를 활용한 기업매칭 등 컨설팅도 제공한다. 그간 산업부는 2017년부터 9차례 박람회를 통해 7천 명 이상의 취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월 부산광역시에서 '지방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지역 중견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예정으로 상·하반기를 통해 총 2,500여 명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농부시장 마르쉐’와 협업, 지역의 우수 농촌융복합상품을 도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전국 8개 시군 29개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제철 농산물, 농산가공품, 발효식품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선보인다. 4월 27일에는 경남 밀양에 있는 4개의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딸기크림찹쌀떡, 딸기 카스텔라, 딸기 주스, 사과 주스 등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판매한다. 5월 11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 오목공원에서 녹각영지버섯, 착즙 배즙, 단호박 잼, 식용 꽃 활용 농축 음료, 유자 드레싱, 작두콩 차, 사과 버터 등을 소개한다. 경기 남양주, 경남 거제·거창에 있는 11개 농업경영체가 참여하며,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특산물 사과로 만든 젤리, 차, 요거트 바 등을 홍보한다. 5월 17일에는 강원 정선, 전북 완주에 있는 7개의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협동조합이 생산한 산더덕청, 곤드레 맛장, 고구마 가공식품, 과일 젤라토, 수제 식초 등을 서울 중구 국립극장 광장에서 만날 수 있다. 5월 24일에는 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정보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조치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에 4월부터 착수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2025년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포함 총 100개 사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해킹, 정보보호 컨설팅, 해킹 메일 대응연습,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산기술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취약점 진단사업을 추진해왔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방산업체와 함께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협력업체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업체는 상대적으로 정보보호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종합적인 정보보안 진단과 개선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중소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진단사업 대상업체를 모집했다. 진단대상으로 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현지기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개최된 ‘IQDEX 2025(International Defense Exhibition Iraq)’에 참가하여 K-방산 수출 촉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IQDEX는 이라크를 포함한 주요 중동 국가의 국방 관계자와 글로벌 방산기업들이 참여하는 국제 방산 전시회 중 하나이다. 올해 전시회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기업이 참여하여 K-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현지에서 적극 홍보했다. 특히 현지 한국 대사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기관에서도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한국 홍보관’을 마련하는 등의 범부처적인 지원에 나섰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전시회에 헬기사업부장이 출장단을 이끌고 참석하여, 이라크 국방부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을 포함하여 이라크가 관심을 보이는 기동·방공무기체계 등의 수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타벳 모하메드(Thabet Mohammed) 이라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방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부과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그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의 품목분류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에서는 수출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사 품목의 품목번호를 상담받거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는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결정을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이 제도를 활용한 대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하여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어,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하여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하도록 한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더네이쳐홀딩스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수목원 생태탐험 프로그램 ‘키즈탐험대’의 대원 모집을 4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이 개발한 ‘키즈탐험대’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팀을 이루어 수목원 탐사 지도를 들고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의 에코티어링으로, 프로그램 구성이나 운영 방법을 2023년부터 다른 수목원들과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키즈탐험대는 오는 5월 24일과 5월 31일 2회에 걸쳐 국립수목원(포천)과 일월수목원(수원), 해운대수목원(부산)에서 동시 개최한다. 탐험대원 참여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카카오 플러스 친구 맺기를 하고, 채팅방 하단 ‘키즈탐험대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동일 연령 어린이 1명과 보호자 1명이 팀을 이루어 신청하며, 회차당 30팀씩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종 선발된 탐험대원에게는 5월 8일 개별 안내(문자메세지) 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탐험대원 어린이들이 수목원에서의 탐험을 통해 산림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몸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4월 22일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에서 국가무형유산 관련 자료 기증자들을 초청해 '국가무형유산 소장자료 기증식'을 개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기증된 자료는 고(故) 홍점석 단청장 보유자, 고(故) 이철호 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 고(故) 심부길 나전장 보유자, 고(故) 김수악 진주검무 보유자의 소장자료 등 총 459건(1,004점)이다. 고(故) 홍점석(洪點錫, 1939~2024) 단청장 보유자는 20세에 서울 성북구 개운사에서 김한수(월주 원덕문 스님)의 단청 현장을 접하고 단청에 입문했다. 단청 가운데 불화·벽화·별화 등에 능통했으며, 한국 단청의 보존과 진흥에 매진하여 2011년 국가무형유산 단청장으로 인정됐다. 이번에 기증된 자료는 홍점석 보유자가 생전에 사용했던 단청 도구와 작업복, 보유자 인정서, 단청 작품 등으로, 단청 분야에 족적을 남긴 보유자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고(故) 이철호(李鐵湖, 1938~2024) 구례향제줄풍류 보유자는 중학교 시절 단소를 처음 접하고 추산 전용선과 백경 김무규에게 단소를 배웠다. 본인이 연주하는 단소를 직접 제작까지 하며 구례향제줄풍류의 풍류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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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