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지난 22일 정기총회에서 KOFA 소속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 신임회장에 에어리퀴드코리아 인사부문 고성호 부사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등 정부인사들과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및 주요 주한외국계상공회의소 임원들과 KOFA HR 정회원사들이 참석했다. 고성호 부사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SK 네크웍스 , Applied Materials Korea , 한국 BMS제약 ,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글로벌 외국계기업에서 만 33년간 인사경영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거쳐 현재 아시아 퍼시픽을 총괄하는 Head of Total Rewards, Asia Pacific 직무로 근무하고있다. 에어리퀴드 코리아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에어리퀴드의 한국지사로서 1996년도부터 국내 주요 산업분야 (석유화학, 정유, 철강, 전자 산업 등)의 성장에 기여하고 친환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용 가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고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토대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목적, 시기, 규모, 내용 모든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을 정책 의지를 담지 못한 ‘홍길동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추경은 정부가 경기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전달해야 소비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며, “그러나 정부는 경기진작이 아닌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말하며, 소비와 투자 심리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다. 안 의원은 추경의 시기도 때를 놓쳐 정책효과를 반감시킨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본 예산안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증액 없이 마무리됐고, 신속히 추경을 편성해 예산을 정상화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시기를 놓쳤고, 이에 따라 추경의 효과 역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찔끔 추경’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빠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에'공항시설법'과 '습지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조류 서식지 보호의 제도적 미비, 공항개발 과정의 환경안전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12·29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며 인명 피해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공항개발 시 생태위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 중 '공항시설법'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충돌 방지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따라, 공항 개발 전 단계부터 조류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습지보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3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이언주 위원장)의 수석부위원장과‘이재명 캠프(윤호중 선대위원장)’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거론되어 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보험사의 단기 예금·적금)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4일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섯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구체적인 지역별·어종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로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4월 11일 경기·인천에서 개최한 네 번째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어업인과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경기·인천 지역 어업인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꽃게·주꾸미 등 지역 대표 어종의 생태를 고려한 금어기 조정, 해양환경 모니터링 강화 등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담당자들의 세부 검토를 거쳐 정책화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포럼 지역인 부산·경남은 국내 수산업과 관련된 2차, 3차 산업이 집적된 수산업의 대표 권역이다. 부산·경남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43.2%)과 생산액(33.5%)은 전국 최대 수준이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입이 부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3일,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재관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개소했다.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04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 1위를 달성했고, 지금도 고부가 시장인 OLED 분야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추격이 매섭고, 패널 경쟁력 대비 부족한 소부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는 OLED 생산라인과 동일한 실증 환경을 관련 소부장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소부장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19년부터 7년 간 1,598억을 투입했고,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기업들은 실제 양산 공정에서 사용하던 장비를 기증하는 등 소부장 연구개발·제조 전 공정에 양산 설비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혁신공정센터는 이러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 오후 중앙선 영천역에서 열차 탈선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실제상황 가정한 유관기관 실전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국토부(철도안전정책관) 한국철도공사(안전기술총괄본부장), 영천시청, 영천경찰서, 영천소방서, 군부대(50사단)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중앙선을 운행하던 ‘KTX-이음’ 열차가 드론 폭탄테러로 탈선 후 객실 내 화재사고가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다. 국토부는 상황인지·전파부터 초기대응(현장출동, 승객대피), 유관기관 투입(군·경찰·소방·지자체 등) 및 복구조치까지 전 과정을 매뉴얼에 따라 점검한다. 또한, 훈련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철도재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역량을 갖추는 것이 승객의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최근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의 철저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이틀간 전남 고흥 및 여수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2024년) 해안권 발전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결과 공유, 국토부 사업지 현장방문, 2025년도 전략적 협업과제인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연계’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양 부처의 협업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며, 국토부는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해안권 개발사업지 중 여수, 고흥, 영덕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추진했고, 환경부는 생태관광 진단(컨설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특히 올해(2025년) 환경부와 국토부는 개발사업 대상지역을 해안권 발전사업지에서 내륙권 발전사업지와 지역개발사업지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에서는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2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벼 7품종 9,370kg을 농가에 공급 완료했고, 콩 2품종은 신청 결과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며 이번 조사는 1~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신청·공급 가능한 보급종 물량은 벼 7품종 1,036톤(영호진미 410, 영진 218, 참동진 200, 일품 94, 해품 52, 알찬미 31, 조영 31), 콩 4품종 223톤(대원 167, 대찬 45, 선풍 6, 강풍 5)으로 총 11품종 1,259톤이다.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주요 쌀 품종의 밥맛을 평가할 국민평가단 180명을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180명의 국민평가단은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추천한 고품질 쌀 품종 30개에 대한 식미를 6주에 걸쳐 평가한다. 평가지표는 맛, 향, 외관 등 5개 항목을 9점 척도로 구성하며, 품종별 시료를 우편으로 받아 자택에서 시료 관리, 취사 방식 등 평가 가이드라인에 맞게 취식 및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료별 품종은 블라인드로 진행하며, 주당 평가 시료도 5개로 한정한다. 국민평가단과 더불어 전문적인 식미 평가 훈련을 받은 20명의 전문가 평가단도 운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평가도 병행한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평가단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3개 품종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상 시상, 특별 판매전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한다. 평가 결과는 정부 보급종 선정, 우수 품종 마케팅 지원 등 추후 관련 정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소비자가 맛있는 밥맛을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고품질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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