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3일 14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제16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을 비롯한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책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환자안전법'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환자안전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제16차 회의에서는 지난 2023년 수립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 심의와 함께 2023~2024년 시행계획 이행현황 점검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활성화,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충 등 과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숲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을 공유했다고 23일 밝혔다.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은 충주시 호암동에 장기간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 10헥타르(ha) 면적에 산림청 국비 지원사업인 기후대응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102억 원(보상비 별도)을 투자하여 올해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조성을 완료한 기후대응도시숲은 산림청 주관 ‘2024년 녹색도시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도시바람길숲은 2024년 11월부터 조성 중이며,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는 ‘사람과 숲이 만나 천년의 숨과 쉼이 되어 맞이하는 충주 시민의 숲’으로 불리는 곳으로, 신규 택지가 조성된 주거지와 인접해있고 충주 종합운동장 등 각종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충주 시민의 숲은 장기미집행공원으로서의 문제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숲 조성을 통해 해결한 모범사례로서 완성도가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3일, 유아 과학창의 프로그램 개발·적용 지원을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아 시기 발달에 중요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고품질의 놀이 중심 과학창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한국과학창의재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개발되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에 현장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기관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학교는 유보통합 이전에 교육·보육 활동의 상향 평준화를 시범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곳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그램 개발·시범 적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놀이 중심으로 양질의 경험과 배움을 확장시키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23일, 복대초(청주)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복대초등학교는 올해 신학기부터 3·4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교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복대초 교사·충북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수업의 변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신설노인(65세 이상), 신설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됐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을 신설하여 총 4개의 유형으로 확대 지원한다. 먼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회장 전병길)는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한중 우호와 미디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에 대한 공정한 언론 보도, 한중 언론인 교류, 세미나 등을 통해 한중 우호를 함께 실천하기로 했다. 전병길 회장은 "대표적인 한중 교류기구인 한중도시우호협회와 함께 공정 보도와 한중 언론인 교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기식 회장은 "한국의 최대 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와 한중 우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쁘다"며 "중국 미디어 기구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는 지난 2004년 설립됐으며, 400여개의 인터넷 신문과 방송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언론 기구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2일 오후 2시30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복도시 중대재해 발생 제로’를 목표로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행복청은 소속 종사자들의 중대산업재해와 행복청 소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참석자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회의에 임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분야별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모든 대상사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안전과 관련된 의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복청 전 직원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25.4.21.)와 관련하여, 전국의 입원병상 보유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전국 388개소)·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와 더불어, 4월 24일 개최되는 국회의원 김예지·서미화·남인순·김윤·전진숙 5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회정책토론회(붙임 참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전체 정신의료기관의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개 기관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조사·연구 및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오영주 장관,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발기업 100개사 임직원, 14개 지원기관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약(Jump-Up) 프로그램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엄격하고 치열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발하여3년간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체계적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출정식은 그 첫 시작을 알리고 100개 기업과 이들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할 14개 기관이 함께 모여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기업 선발 과정, 향후 지원계획과 미래 비전을 담은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선발기업을 상징하는 현판을 오영주 장관이 5개 대표기업에 직접 전달하는 현판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서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인 중진공을 비롯하여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5년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I․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현장의 스마트한 안전관리 확산을 위해 민간 부분의 인공지능(AI)·스마트 산재예방 우수사례와 혁신적･기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내 스마트 안전시장은 주로 감시, 모니터링, 관제 등 근로자 위험 행동 모니터링 기술(안전관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기업은 재정 여력·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중소기업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이를 산업계로 널리 알려 다른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안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참가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례들은 기술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전문가를 통해 평가될 예정이다. 경진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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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2일 08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