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런 일이 나에게도? 스팸에 이용되어 정지될 뻔한 내 번호, 이렇게 지켰어요! (이용자 이야기) "제 번호가 스팸 발송에 이용됐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스팸을 그만 보내라는 문자가 많이 왔고, '한 번 더 발송 시 번호 정지'라는 통신사의 알림 문자도 받았습니다. 영업번호라 바꿀 수도 없는데…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내 번호가 명의도용 되어 불법스패머로 등록된 상황! (불법스패머의 경우) ① 통신사에서 자체 모니터링으로 이용정지 ②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접수되어 이용정지 ■ 이용정지 시, 이렇게 해결하세요!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접속 후 '본인신용정보' 조회 → 이용정지 주체 확인(통신사 또는 KISA) → 해당 주체에 이용정지 해제 요청 결과는...| "통신사에 불법스패머 등록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 문의 · ☎142-235 · 온라인피해 365센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휴게음식점 내 칸막이 상·하 공간 구획 시, 높이제한 완화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 (개선) 기존 상·하층의 높이(바닥~천장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휴게음식점 내 공간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네요~"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기존) 일시적인 보유대수 변경에도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인 경우 신고의무 면제 "판매 때문에 잠깐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해 번거로웠는데 이제 너무 좋아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없이 건설업 양도·양수한 경우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포함 (기존)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전 양도신고가 가능하나, 이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개선)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50일 간 미구비된 경우를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규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까 걱정이 컸었어요." &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국선대리인의 업무와 지원 대상 · 국선대리인의 업무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개인 납세자) -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납세자) - 소득금액: 수입금액 3억 원 이하 - 재산가액: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 국선대리인 담당 부서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심사청구 :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국선대리인 지원 절차 · 불복청구 전: 불복청구할 관서에 국선대리인 제도 문의 · 불복청구 후: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 검토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 · 국선대리인 지정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 ·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 수행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토착한 외래 유입 해충 ‘씨스트선충’의 토양 내 밀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여름철 배추 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이다. 7~10월에 출하되는 여름배추는 해발고도 600미터가 넘는 고랭지에서 주로 재배한다. 최근 들어서는 폭염 등 기후변화, 연작장해, 토양 병해충 피해 증가 등으로 여름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0년대부터 씨스트선충 감염이 확산하면서 생육 저하와 배춧속이 차지 않는 결구 불량 등으로 상품성 있는 여름배추 생산이 어려워지면서 재배를 포기하거나 휴경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2011년 강원도 태백에서 국내 처음 ‘사탕무씨스트선충’이 발생한 뒤, 2017년 정선에서 ‘클로버씨스트선충’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국내에는 총 2종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씨스트선충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으로 공적 방제 대상이다. 2024년 공적 방제 면적은 10년 전보다 약 4배 증가한 219헥타르(ha)에 달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이 씨스트선충 밀도가 높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은 4월 9일 ‘난축맛돈’ 가공·유통 전문업체 제주드림포크를 방문해,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 랜드레이스 품종의 생산성과 성장 능력을 접목했다. 2023년에는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되며 품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날 김 부장은 ‘난축맛돈’의 사양관리, 유통 체계, 제품화 현황을 살펴본 뒤,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자동화 설비를 갖춘 가공시설을 둘러봤다. 제주드림포크는 ‘난축맛돈’ 전량 매입 시스템과 고정 단가제를 도입해 농가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급 외식업체 납품, 신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돈마호크(등심 부위), 쫄데기살(앞다리 부위), 티돈스테이크(등뼈 부위), 숄더랙(앞다리 어깨 부위) 등이 있으며, 부위별 맞춤 상품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표(브랜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여행가는 봄' 캠페인 디지털관광주민증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안동 도산서원 입장료 50% 할인 외 지역별 숙박·체험· 식음료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지역 여행을 더욱 알차게 즐겨보세요! * 디지털관광주민증: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디지털관광주민증 참여도시(안동 도산서원)/ 사진출처(대한민국 구석구석)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이상동기 강력범죄 현행 대응은?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웠습니다. ■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 형법(특수협박)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前 단계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7년·1,000만 원↓ · 경범죄 처벌법(흉기 은닉휴대)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 - 법정형 : 10만 원↓·구류·과료 · 총포화약법(총포 등 불법소지) 규제 대상이 총포·도검(칼날 길이 15cm 이상 원칙)·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 등으로 한정되고,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는 처벌 곤란 - 법정형 : 5년·1,000만 원↓ ■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기상의 영향도 적게 받아 미래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하이퍼튜브에 대한 장점 KTX보다 4배 가량 빠른 속도 하이퍼튜브 ■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원리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도 적게 받는 하이퍼튜브 - 진공에 가까운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 ■ 하이퍼튜브 개발 하이퍼튜브 초격차 기술 구현 올해부터 시작 "3년간 총 사업비 127억을 투입하여"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결정됨에 따라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와 전국연합학력평가(고1·2)가 조정·시행된다. ⠀ ■ 원서접수 및 변경 2025년 3월 31일 ~ 4월 10일 → 2025년 3월 31일 ~ 4월 11일 ⠀ ■ 시험 실시 2025년 6월 3일 →2025년 6월 4일 ⠀ ■ 성적 통지 2025년 7월 1일 ⠀ * 기존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4.(수)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시스템 운영 ①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CCTV와 라이다(LiDAR) 센서로 동물 출현 감지 ② 실시간 야생 동물 출현 문구 전광판 송출(150m 전방 설치) ※ 향후 딥러닝을 통해 동물출현 예측 알림도 가능 ③ 동물 출현 인지 사고 예방 양평·평창(2곳)에 시스템 설치 완료, 4월 9일부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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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