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사업자 및 주요 공공시스템 보유 공공기관 등에 대해 처분한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를 해당 기업·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4월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처분 중 2024년 말까지 이행 기간이 도래한 160개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153개가 이행되거나 이행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2025년 3월 개인정보위의 최종 승소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따른 처분의 효력이 재개된 ‘메타(Meta)’가 포함됐다. 메타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추후 제3자 앱에 삭제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해외직구 관련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판매·배송 업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불만 접수 시 3일 이내 본사에 전달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통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봄바람을 타고 펼쳐지는 특별한 과학 체험의 장이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개관 80주년을 기념하여 반짝(팝업) 전시 '석주명의 나비효과 – 과학의 날갯짓'을 오는 4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한국과학기술사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나비’를 주제로 한다. 한국 나비 분류학의 선구자인 석주명(1908~1950)의 생애와 연구를 조명한다. 그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신인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연구부장으로 활동했고, 전국에서 다양한 나비를 채집하여 방대한 나비 연구 자료를 남겨 한국 곤충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이번 전시는 석주명의 집요한 관찰과 기록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과학기술로 이어지고, 나아가 미래로 확장되는 변화의 흐름, 곧 ‘나비효과’의 의미를 담아 총 세 개의 주제 코너로 구성된다. 석주명이 근무했던 당시의 모습, 채집도구로 쓰던 포충망과 여행지 지시도 등을 볼 수 있으며, 2024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된 ‘한국산 접류 분포도 친필 원본’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석주명의 연구 자료에 등장하는 나비 표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통계청은 4월 2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81차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총회에서 7회 연속으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통계연수소(UN SIAP)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아시아‧태평양 통계연수소(UN SIAP) 선거에 출마한 13개 국가 중 2위로 2025-2028년 임기 집행이사국에 선출됐다. 이는 통계청이 그간 아태지역 국가통계 역량강화를 위해 유엔 아시아·태평양 통계연수소(UN SIAP)와 약 40여개 국가 700여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공동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여해 온 결과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한국은 유엔(UN)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 국가로서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역내 국가들의 통계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급변화에 따라 역내 국가통계청 대상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데이터 과학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역내 국가들과 공유하는 등 통계 선진국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1일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한달에 걸쳐 납품업체,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올해에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일 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 및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중 양국은 4월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여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및 중측 외교부 훙량(洪亮, Hong Liang)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금번 해양협력대화에 참석했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 수석대표 간에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분과위에서 보다 상세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해 구조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와 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가 설치됐다. 분과위는 양국 외교부 과장 주재, 관계부처 관계자 참여 하에 사안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 국장은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5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2025 월드IT쇼)의 막을 열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보통신기술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코엑스,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500평 규모의 전시장에 450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의 세계적 기업과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기업들을 비롯하여 17개국 기업이 참여하여 전시관을 구성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5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사업화 축제(페스티벌)’와 정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제작사(보잉社)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항공안전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LCC) 정비사는 “그간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연내 다른 제작사(에어버스社)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월 25일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정보데스크(aT)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FAQ)의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기부(애로신고센터), KOTRA(관세대응119) 등 관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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