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 개선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경비대의 설치 근거와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득구 의원(민주 / 안양만안)은 국회의장에게 국회경비대의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를 통해 회의장 건물 밖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경비대 관련 사항은 법령이 아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별도 지휘 감독 권한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경찰법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국회경비대 설치 규정을 법령에 명시하고 국회경비대장은 관련 사무를 국회의장에게 지휘감독 받도록 규정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등도 우리나라처럼 연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의회경찰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경찰이나 주(州)경찰 등에 파견을 받아 구성하지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국회경비대를 통해 국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반영을 위한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광주시 관내 5개 도로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은 교통량과 사업비 등 사업별 분석과 국토부 종합평가를 거쳐 일괄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일괄예타조사를 신청한다. 이번에 일괄예타 대상에 선정된 광주시 관내 5개 노선은 ▲국도 43호선 광주 추자~용인 모현(4.1km, 1,084억원) 6차로 확장, ▲국도43ㆍ45호선 대체우회도로(7.4km, 4,195억원)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양지(4.7km, 489억원) 4차로 확장,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용인 고림(6.1km, 933억원) 4차로 확장, ▲국도 45호선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6.8km, 857억원) 4차로 확장 등이다. 안태준 의원은 “‘제6차 국도ㆍ국지도 도로계획’에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했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 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 개정안은 현행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8일, 구름공원 놀이터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과밀학급 문제와 어린이 놀이터 시설 노후화 등 교육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인천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송빛초, 아라5초, 해양2중, 해양4중, 아라3중, 첨단1고, 해양3고 등 7개 학교 신설을 확정지었고 제22대 국회 들어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신설 부지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정 의원의 노력에 더해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는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이 확보한 “상상하는대로 어린이 참여형 놀이터 정비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구름공원(송도동 16-5)에 기존 노후화된 구름공원 놀이터 시설을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터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6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거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사업이 아닌 기후 친화적인 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또한 이미 사업 시행과 국가재정 투입이 결정된 이후 진행되어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대책 수립의 적정성 평가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정개혁과 한국경제 위기탈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현정 (경기 평택병)·정동영 (전북 전주병)·이용선 (서울 양천구을)·송재봉 (충북 청주시청원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단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의 재정·세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경제와 민생에 끼친 악영향을 진단하고 경제 회복, 민생 회생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 2년 7개월 동안 망가지거나 퇴보한 내용들을 각 분야별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계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와 저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세수펑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으로 부자감세, 긴축재정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실패한 정책을 돌아보면서 재정개혁, 긴급 추경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가운데 요건이 안 맞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민금융상품마저도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거절률이 급증함에 따라 취약계층 금융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거절률이 작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8만5천400건 신청 건수 중 27.8%인 2만3천799건이 거절됐다.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에 이어 급등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작년 11월까지 40만7천922건 신청 중 9만7천922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4.01%에 달했다. 거절률은 전년(25.58%)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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