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지피티(Chat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을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역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세 쟁점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술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11회째 개최 중이다. '챗지피티(Chat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 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과 함께 국가유산수리용 단청 안료 7건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전통재료를 공급하여 국가유산수리 품질과 진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통재료 인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인증기관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인증 계획 공고를 통해 신청된 전통재료에 대해 각각 서류 및 현장심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국가유산수리용 단청 안료 7건을 최종 인증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2014년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천연무기안료의 제조법 복원을 위해 진행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안료 생산의 주요 기법인 ‘수비법’의 적용 여부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인증된 단청 안료는 국내 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석간주 1건, 황토 2건, 백토 2건, 호분 1건, 석청 1건이다. 국가유산청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앞으로도 기와, 전돌, 아교 등 국가유산수리에 자주 사용되는 전통재료에 대한 인증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인증된 재료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진정성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을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영천 청제비'는 신라 때 조성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으로, 받침돌[碑座]과 덮개돌[蓋石] 없이 자연석에 내용[碑文]을 새겼다. 청제건립·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새겨,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청제건립비와 청제수리비는 모양이 일정치 않은 하나의 돌 앞·뒷면에 각각 새겨졌으며, 위쪽이 얇고 아래쪽이 두꺼운 형태로,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청제건립비(앞면)는 536년(법흥왕 23년) 2월 8일, ▨탁곡(▨乇谷)에 처음 큰 제방을 준공한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인원, 공사 책임자, 지방민 관리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서체는 예스럽고 비정형적이며 자유분방한 6세기 신라 서풍의 전형에 해당한다. 청제수리비(뒷면)는 798년(원성왕 14년) 4월 13일 제방 수리공사의 완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2025년도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피크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혁신’ 기술개발로 나뉜다. 올해는 수요관리 5개, 효율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2025년 207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국비 총 1,5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는 디지털화와 AI 융합으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변동성과 신규 전력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100% 전기에너지만 소비하는 공동주택 구현, 100개 이상 건물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공장의 효율관리 등의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혁신 분야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기, 설비, 공정의 초고율화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5월 2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홍보대사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이 경기도 가평군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했다. 국유단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름 모를 산야에 묻혀계신 호국영웅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유해발굴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현장체험을 기획했다. 지난해 11월 최태성 국유단 홍보대사는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M프렌즈 9기와 함께 강원도 인제군 일대의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올해도 6·25전쟁 발발 75주년 및 유해발굴사업 25주년을 맞아 자문단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체험은 국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지역 특성 및 투입 부대 설명 ▲발굴 유해·유품 설명 ▲유해발굴 견학·체험 ▲관련 전사 교육 순으로 이뤄졌다. 2일 방문한 현장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29고지이다. 지난 4월 21일부터 국유단 발굴팀과 수도기계화보병사단(돌진대대) 장병 12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내 농업과 생명‧보건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자체 보유한 초고성능컴퓨터(NABIS) 2호기를 공동 활용하고자 2025년 하반기 수요를 조사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생명‧보건 관련 기관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연구자 등이다. 이번에는 대학과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뿐만 아니라 종자 기업 등 영리단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농산업 분야에서도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 기관이나 연구자는 5월 16일까지 국립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알림창에 공지된 온라인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 활용 대상자는 5월 중 선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기관이나 연구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촌진흥청 초고성능컴퓨터 공동 활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생명‧보건 분야 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받아 농업뿐만 아니라 생명‧보건 분야 연구자들에게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시설과 빅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용인대와 이화여대, 상명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개인의 식생활 지침 실천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파악할 수 있는 ‘식생활 실천 점검표(체크리스트)’를 개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발표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실천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생애주기별 식생활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용(12~18세)’ 24문항, ‘성인용(19~64세)’ 35문항, ‘노인용(65세 이상)’ 28문항으로 나눴다. 전국 5개 권역(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에서 선별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점검표를 평가해 최종 문항을 완성했다. 개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식생활 실천 점검표를 보고 해당 칸에 표시하면 식생활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가 등급(상, 중, 하)과 점수(100점 만점)로 나타난다. 전국 평균 점수도 함께 보여줘 본인의 식생활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용’은 평가 후 개인 식생활에 대한 조언과 계절별 추천 식단이 함께 제공돼 건강한 식행동과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돕는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62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구명조끼 보급 62억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50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편함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어업인들의 생존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수색 소요 시간이 단축되어 인명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만, 기존 고체식은 활동이 불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착용성이 개선된 팽창식은 높은 구매 가격이 부담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연근해 어업인 10만여 명에게 팽창식 구명조끼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상생할인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일부터 조달평가 과정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익명 제보를 허용하고, 평가와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 제출 기능을 추가한 ‘공정평가 클린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개설했으나, 실명 신고가 부담으로 작용, 신고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설된 공정평가 클린창구에는 기존 실명 신고에 더해 익명 제보 기능을 신설하여 누구나 신분 노출 부담 없이 조달 기업과 평가위원 간 사전접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대상은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기업이 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이다. 공정평가 클린창구에는 피평가자 등 평가 관계자가 평가 진행 과정, 평가위원, 평가제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평가 제안함’을 신설해 운영한다. 평가 제안함에 제출된 건의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