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현지시간)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John Noh)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2기)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한미 국방 당국간 고위급 회의로서, 지난해 제56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에 따라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공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지역안보협력 강화 등 정책 분야와 조선 및 MRO 등 방위산업, 국방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방부 국군의무학교는 4월 24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제55기 의무사관 임관식'을 개최하고, 군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692명의 신임 의무장교를 배출했다. 이번 임관식은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가족들이 함께해 신임 의무장교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들은 사격, 제식, 유격 등 기초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고 군사의학, 전투부상자처치, 의무전술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군 의무장교로 거듭났다. 이날 임관식엔 신임장교 중 이한철 대위(육군 · 군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주성준 대위(육군 · 군의)와 남규호 대위(육군 · 군의)를 비롯한 6명이 합참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이한철 육군 대위는 "의술을 통한 공헌"을 이야기하며, "군인으로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소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합참의장상 수상자 주성준 육군 대위는 "환자를 살리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4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입 규제행정의 디지털 전환으로 업무 효율화 및 규제비용 절감(전자심사24)’ 정책이 ‘최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정책상’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상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24’는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로 전환해 수입식품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시간·비용을 대폭 절감해 영업자의 부담을 해소하는 정책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으며 작년 한 해 약 8만 건을 자동 심사했다. 올해는 위생용품인 구강관리용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와 협력하여 2023년 6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법률 근거를 마련했으며 전담조직 신설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등 규제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왔다. 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3월 정부 기관 최초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5년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간호조무사의 자격,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이관한다.(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등) 둘째,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의 설립, 정관에 관한 사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19조 등) 셋째,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시행규칙 제23조) 넷째,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행정안전부 직원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약 30명이 ‘온유한집(장애인복지시설, 아산시 선장면 소재)’에서 노사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봉사활동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운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본연의 노조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노사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외 환경정비를 비롯해 입소자 점심식사 배식 지원,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13일에도 경찰 및 소방 직장협의회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탑대성동 일원의 취약계층 가정(5곳)에 연탄과 전기매트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조영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공무원노조와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전체에 건전한 노사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5일, ‘2025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1차 경력자 교육과정’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지난 2014년부터 디지털정부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정부 모델을 해외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 경력자, 담당자, 영프론티어(청년) 과정 등을 통해 총 1,66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1차 경력자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공공·민간 전문가 중 33명의 선발자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총 2주간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총 4개 분야 28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경력자들의 실제 해외 진출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교육생들은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정부 추진 전략 및 해외진출 우수사례, 정보보호·보안 등 사례 위주의 체감형 디지털정부를 체득하고 실무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제2차관은 4월 25일,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17개 시도 선수단을 격려한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종합대회로서 2001년 제주에서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이했다. 이번 대축전에서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을 대회 구호로 정하고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여 명이 41개 종목에서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친다. 일본 생활체육인 150여 명도 참가, 나이·지역·국가를 뛰어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생활체육 축제 특히 올해는 나이와 지역, 국가를 뛰어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생활체육 축제를 만든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0세 미만 유소년부터 80대 이상 어르신까지 다양한 나이의 선수들과 일본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하며, 특히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화합을 다진다. 전라남도 보성에프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기도 안성시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막식’이 4월 25일, 안성시 안성맞춤홀(대공연장)에서 열린다. ’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 한국 안성, 중국 후저우시·마카오, 일본 가마쿠라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는 ▴한국 안성시, ▴중국 후저우시·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가 선정됐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한국의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 중국의 전통 용춤, 일본의 전통 연극 노가쿠를 선보인다. 이어 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하모나이즈, 가수 거미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안성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라는 표어 아래 동아시아 전통연희 축제, 3국 음식 경연, 3국 협연·합창·공연, 3국 청소년 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2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회의에 참여했다. 조현상 ABAC 의장의 주재 아래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우리 ABAC 위원들과 우리측 ABAC 사무국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역내 경제계 인사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ABAC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 2월 호주 브리즈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의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역내 기업인들 또한 금년 개최되는 다양한 APEC 회의들을 통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의장은 우리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AI 기술 발전의 영향”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간 협력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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