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에'공항시설법'과 '습지보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와 조류 서식지 보호의 제도적 미비, 공항개발 과정의 환경안전 공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입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12·29 여객기 참사’는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하며 인명 피해 위협을 초래한 사건으로, 공항개발 시 생태위험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개정안 중 '공항시설법'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류충돌 방지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에서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따라, 공항 개발 전 단계부터 조류 위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습지보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3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이언주 위원장)의 수석부위원장과‘이재명 캠프(윤호중 선대위원장)’의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거론되어 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보험사의 단기 예금·적금)에 집중되어 있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 법안 3건이 병합됐고 합의 처리됐다.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다. 바뀐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보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면책되도록 하고,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함께 준비했는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보강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만든 학교안전법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불법 고정 구조물을 설치한 중국을 향해 “주변국들과 잘 지내려면 즉시 구조물들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성 위원장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대형 구조물 2기를 배치한 것도 모자라, 석유 시추선 형태의 고정 구조물까지 설치해 운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의 양어장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중국이 역사왜곡을 통한 동북공정에 이어 우리 영토를 침탈하기 위한 ‘서해공정’에 나선 것”이라고 규정한 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런 중국의 침략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드시 비례대응으로 맞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정부에 초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즉시 통과시키자”라고 제안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중국의 불법 구조물인 선란1, 2호 설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당시 국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임업단체들을 만나 현장의 요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4월 22일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간사)·서삼석·송옥주·윤준병·임호선·문대림 의원과 함께 임업단체를 만났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24개 임업단체가 참석해 각 단체들이 갖고 있는 민원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업단체들은 임업인 산불피해 대책과 산불피해목 활용대책, 임업직불제 제도 개선, 숲 및 산지관리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안했으며,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임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산림과학 기술 연구 주요 내용 및 계획을 보고받기도 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최근 역대 최악의 산불로 임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크지만 송이 등 채취임산물이나 임목 등은 보험가입도 안되는 등 보상 체계에서 배제되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식품위생법'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대만처럼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 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했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특히 외식업체의 GMO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수입 승인이 추진 중인 GMO 감자는 포테이토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 조리 음식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지난 4월 17일 발족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민의힘 대선준비위는 당 차원의 대선전략 및 선거기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로 윤재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필두로 김용태 의원을 포함해 총 13명의 국회의원 및 당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8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준비위는 전략과 조직·유세, 직능, 청년, 홍보, 미디어, 공약, 클린선거, 공보 파트를 구성하고 오는 30일까지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조직운영계획을 비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국민의힘 당중앙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2030 청년층의 참여와 지지 확보를 위한 청년층 캠페인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다.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우리당의 입장에선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예비후보의 위선에 대한 청년층 반감과 민주당의 연금개악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반드시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이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성 위원장의 분석이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군 복무기간 5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의원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성곤, 정일영, 오기형, 황명선, 김영환, 채현일 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4월 2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201호)에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60 년대 개발연대의 틀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재정거버넌스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경제정책 기획, 세제 관리 등 광범위한 기능을 담당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협력과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건전성 논리에 치우친 정책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재정 운영의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 부처 간 균형을 위한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개혁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 기획재정부의 권한 분산 ▲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획의 분리 ▲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 ▲ 개방형 의사결정 체제 도입 등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지역위원회 4050특별위원회(위원장 정광남·유영롱)가 20일 발대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결의했다. 여수시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4050특별위원회는 20일 조계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발대식을 가졌다. 특별위원회는 발대식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4050이 앞장선다. ▲4050 변화의 주체이자 통합의 중심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4050세대는 과거의 현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이끌고, 미래 세대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준비하는 세대로, 경제성장의 주체로 또한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대이다. 이런 4050세대의 특성으로 4050특별위원회 출범은 지역의 문제점과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통해 여수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12.3 내란으로 어지러워져 있는 국가의 기능과 계속된 경제 침체로 어려움은 가속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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