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기준을 마련해 분쟁 당사자 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의 핵심은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한 제14조를 신설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조정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아, 분쟁 당사자 간 부담 갈등이나 절차 중단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동안 조정 비용에 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정 과정 후 비용을 둘러싼 2차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조정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뿐 아니라 비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조정위원회의 중립성과 제도 운영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대문구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대상 토지는 총 37,704필지로 지난해 대비 2.86%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해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며 기한은 5월 29일까지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6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의신청 기간(4. 30.~5. 29.)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구민들의 궁금한 점과 민원사항을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준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대문구는 최근 서울 소재 총 6개 사이버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교육 협력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민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 증빙서류를 내면 2025년 2학기 모집 때부터 이들 사이버대학교의 수업료를 30% 감면받는다. 국가 장학금 대상자는 수업료 중복 감면을 적용받아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이 같은 협약 성사는 온라인 학위 취득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구는 서울 소재 다른 사이버대학교들과의 추가 협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구민분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학습을 이어가는 데 사이버대학교들과의 이번 교육 협력이 좋은 동기부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작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주민 민원과 통학로의 안전성, 과속 민원 빈도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총 4곳을 신규 설치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내달 중으로 서울시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7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단속 장비는 ▲사당로23길 57-7(남성초등학교 옆) ▲여의대방로44길 9(신길초등학교 부근) ▲현충로 73(흑석초등학교 앞) ▲흑석한강로 27(구립큰별어린이집 방향)에 들어선다. 구간별 단속 방향은 ▲삼성래미안아파트 → 남성초 사거리 ▲대림쇼핑타운 → 숭의여중 ▲흑석역 → 노들역 ▲청호아파트 → 큰별어린이집 방면이다. 제한속도는 흑석초 앞이 50km/h, 나머지 구간이 30km/h로 설정된다. 구는 후면 번호판 인식 기술이 탑재된 고정식 단속 장비를 가동해 승용차·오토바이 등 자동차의 과속, 신호 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적발할 방침이다. 박일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동작구가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구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해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구는 2012년부터 본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작년에는 30건의 사업에 8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제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수창구를 다양화해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기존 방식 외에 네이버폼과 동주민센터 내 설치된 보드판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최종 사업선정은 100% 주민투표(엠보팅)로 진행한다. 이후 ‘선정사업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사업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로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4등 이하 3만 원의 동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특정 단체 지원 ▲행사성 사업(축제, 공연 등) ▲방범용 CCTV 설치 ▲교육경비로 추진 가능한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행정자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는 도시농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4월 23일부터 5월 21일까지 성동가드닝센터에서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텃밭가꾸기에 관한 이론 수업으로 매주 수요일 주 1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14:00~16:00) 총 5회 진행된다. 참가 정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제한되며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시농업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는 물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직접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계절별 작물 재배부터 토양 관리, 병해충 방제, 비료 활용, 미생물 이용까지 소규모 텃밭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를 폭넓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도시 속 자연을 가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도시농업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이번 교육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이달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5년도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됐으며, 가격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개별주택인 경우는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공동주택인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은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관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해외지사화사업 및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 참가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지사화사업 참여,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3개 분야, 약 17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지사화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기업을 대신해 해외시장분석, 수요조사, 홍보, 마케팅 등을 수행하며, 참여기업에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42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확장을 지원했다. 또한 국내외 전시·박람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며,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분야에 선정된 기업에는 누리집(홈페이지) 및 광고용 책자(브로슈어) 제작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00개의 기업이 매출 증대, 해외 수입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성동공유센터’를 운영하여 지속가능한 공유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운영을 시작한 ‘성동공유센터(성동구 행당로6길 10)’는 캠핑용품, 공구, 생활용품 등 1,000여 개의 물품을 갖추고 있으며, 성동구민과 학생, 직장인 등 성동구 생활권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가까운 지역에서 대여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거점 배송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현재, 관내 복지관, 도서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1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일과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도 언제나 편하게 물품을 대여, 반납할 수 있도록 ‘성동공유센터’에 ‘스마트 무인 공유함‘도 설치했다.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큐알(QR)코드로 본인 인증하여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크기로 제작돼 캠핑용품 등 부피가 큰 물품도 이용이 가능하다. 도심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유마루 BBQ파티', 공유주방, 공유서가 등 다양한 소통 공간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동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민 맞춤형 일자리 공간인 ‘더샤르망베이커리’와 ‘더마실카페’에서 생산품 할인 판매를 5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근로 취약 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단 ‘더샤르망베이커리‘는 암사동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며,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신선하고 품질 높은 재료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더마실카페‘는 공정무역거래 커피를 포함한 음료와 디저트를 판매하며, 강동점과 천호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더샤르망베이커리, 더마실카페 강동점 및 천호점 등 3개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더샤르망베이커리‘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전 제품 20% 할인을 실시하며, ’더마실카페‘ 강동점과 천호점은 5월 1일부터 18일까지 모든 음료 20% 할인과 함께 머랭 쿠키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더마실카페‘는 행사 기간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5월 1일 근로자, 5월 15일 교원을 대상으로 음료와 디저트를 50% 특별 할인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동반 아동에게 어린이 음료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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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2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