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까지 확대한다. 광주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고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발급 유효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보증료 지원 신청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광주시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19~39세), 신혼부부의 경우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재난안전박람회인 일본 위기관리산업전 ‘RISCON TOKYO(리스콘 도쿄) 2025’에 참가할 광주지역 기업 5개사를 모집한다. ‘리스콘 도쿄’ 박람회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최하는 리스크 관리분야 B2B 전문 박람회다. 재난위험 감소, 비즈니스 위험관리, 보안안전 등에 관한 첨단 제품과 서비스가 전시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4개 지자체(경기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 30개사가 참여한 ‘리스콘 도쿄 2024’ 통합한국관 운영을 통해 상담 463건, 계약추진 약 723억원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광주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와 함께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재난안전 제품을 홍보한다. 행안부 10개사와 광주, 부산, 충남 각 5개사 등 총 25개사가 참여하게 된다.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누리집(고시공고)를 통해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기업 제품 경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 “제게도 희망이란 게 생겼어요. 사치였던 꿈을 이제는 꿔봅니다.” 조현병이 있는 엄마를 모시고 이모집에서 지내던 21세 A씨. 이모부에게 기초수급비를 착취당한 것은 물론 폭언과 폭행까지 당한 후 길거리로 쫓겨났다. 손에 든 건 고작 옷 몇 벌이 포개어진 황금색 보자기와 엄마의 청약통장 400만원. 이마저도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생필품을 조금 사고 나니 손에 쥔 건 먼지 뿐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동네 통장의 도움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신청했고, 식사지원 서비스를 받아 오랜만에 엄마와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특히 A씨의 사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A씨에게 가족돌봄청년 지원제도를 연계해준 것은 물론 자활근로기관 취업과 A씨의 어머니를 살펴줄 주간재활시설 연결에도 도움을 줬다. 이제 A씨는 여느 20대 청년들처럼 꿈을 꾼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 수상의 쾌거를 거두는 등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모델이 돼 가는 광주시의 대표 공공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2주년을 맞아 돌봄 지원사례 모음집으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지역경제 실핏줄인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도 적극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한다. 광산구는 최근 올해 첫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1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동곡동(꽃게장백반거리 일대) △운남동우체국(운남주공 4단지 일대) △빛고을(신가지구입구사거리 인근) △신창진흥(신창초 인근) △월곡대반(대반초등학교 인근) △월곡2동(월곡동 일신아파트 인근) △장덕로(숲안애2차아파 일대) △첨단월계(첨단지구 모아아파트 인근) △첨단중앙로(첨단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일대) △하남(하남2지구 일대) 등 10개 상권이다. 아파트 단지 인근 상가 밀집 지역, 학교 앞 상권 등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꽃게장 백반거리가 있는 동곡동은 ‘농촌동 1호’ 골목형상점가가 됐다. 올해 10곳이 추가되며 광산구 골목형상점가(상점가 포함)는 총 33곳으로 늘었다.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나선 광산구는 지난 한 해만 21곳의 골목형상점가, 1곳의 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2025년도 결핵예방관리 유공 분야에서 광주광역시장 표창을 받았다. 광산구는 결핵예방관리 분야에서 공로가 큰 점을 높이 평가받아 광주 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이해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유공자를 선정하고 발굴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평가지표는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치료 관리율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집단시설 내 결핵 접촉자 추구검사 완료율로 이뤄졌으며 광산구는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역사회 현황 및 주민 건강 요구를 반영해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 스스로 결핵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5월 18일의 의미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보다 폭넓게 계승·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광주시는 매년 5월 18일 당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장려 해왔으나, 45주년 및 50주년 등 특별히 기념할 필요가 있는 해에는 전야제 등 사전행사에 외지 방문객과 시민들의 참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임 승차 등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특별한 경우 5월 17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9조제3항 신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산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부과되는 점용료 기준이 전면 정비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7일 제331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의 부과 대상 및 요율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태양광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지현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과하는 점용료 기준이 정부 시행령의 점용허가 대상과 정합성이 맞지 않아 행정적 혼선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취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법령상 허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불명확한 점용료 기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nbs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 복개하천인 동계천 일부를 복원해 도시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7일 제331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동계천 복개하천 일부 복원을 통한 도시관광자원 확충’을 촉구했다. 홍기월 위원장은 “현재 우리 지역에는 15개 복개하천이 있으며, 이 같은 하천은 도시 개발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 복개돼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 아래로 흐르고 있다”며 “일부 복개하천은 하수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복개하천은 지역민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홍 위원장은 도심 속 복개하천 복원은 지역 문화관광자원 확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 친수 수변공간 마련, 물순환 도시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다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소규모 복개하천인 동계천 일부 복원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사람 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한 지역 대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기월 위원장은 “동계천은 장원봉에서 발원해 광주 시내를 흘러 광주천에 합류하는 광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희율(더불어민주당, 남구3) 의원은 7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교사의 책임 전가가 아닌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취소되거나 대체 행사가 진행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주에서도 많은 초등학교가 기존의 외부 체험학습을 취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경우의 교육적 손실을 우려하며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사회성, 협업 능력, 실천적 사고력, 진로 탐색 등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광주 전체 초중고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운영 현황 전수조사 실시, ▲학교안전법 개정에 따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전면 개정,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학무모 동의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이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중앙도서관은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관의 날·도서관 주간 및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도서관의 날 기념 온라인 퀴즈 ▲한강을 읽다, 마음을 쓰다 ▲책 읽고 행운 돌리기 ▲과월호 잡지 나눔 ▲추천·인기도서 목록 제공 및 전시 ▲온라인 원화 전시 '멸치 다듬기' ▲책 속 향기 한 스푼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의 날 기념 온라인 퀴즈’는 도서관의 날 관련 온라인 퀴즈를 맞히면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5천원)을 증정한다. ‘한강을 읽다, 마음을 쓰다’ 프로그램은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문장을 직접 써보며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제공한다. 분관 최상준도서관은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 봄을 싹 틔우다’ 프로그램 ▲봄엔 쓰자! 펜슬 홀더 만들기 ▲눈 편한 독서: 큰글자도서 ▲말하는 도서관, 들리는 종이책: 더책 ▲과월호 잡지 나눔 행사 ▲지역 작가 도서 코너: 광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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