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5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동해시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쪽바다중앙시장과 무릉별유천지 일원을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동쪽바다중앙시장에서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주말 야시장 공모사업의 사업내용 및 추진현황,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자원으로서의 시장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어, 무릉별유천지에서는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라벤더축제’와 관련된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진행 중인 시설 공사 현장을 확인했다. 안성준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라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 5)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022년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인구수에 따라 청구요건을 세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보다 현실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주민조례발안제도 청구요건 및 절차 완화 후 대략 3년이 경과했으나, 청구실적이 저조하고 의결된 안건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승순 의원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 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입법과정에 도민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에 이바지할 것”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파주소방서는 6월 5일 파주시 현충탑에서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참배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찬 서장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소방공무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국가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동료 소방공무원의 넋을 기렸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나라와 이웃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소방의 본질인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함께 수UP 하는 고양' 2025 초등 수UP 나눔 챌린지를 운영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5월과 6월까지 이루어지는 선생님들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수업공개와 나눔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수업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6월 5일에는 주엽초등학교 유미영 교사의 에듀테크 기반 하이러닝 수업 공개와 나눔이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초등 3학년의 학생 맞춤 수업과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교원 간의 활발한 수업 나눔이 이루어졌다. 유미영 교사의 이번 수업은 고양 지역 초등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공개수업을 위해 한수초 이수정 수석교사가 수UP지기로 나섰다.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수UP지기는 수업코칭을 희망하는 교사에게 맞춤형 코칭을 제공하고, 협력적 수업 연구와 설계를 지원하여 수업 전문성 함양에 힘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에듀테크 활용한 새로운 수업공개와 수UP지기의 수업코칭, 미래교육을 위한 수업 나눔은 고양시 초등교사의 협력적인 수업 연구와 나눔의 문화로 더욱 확산시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2학기 농어촌 유학생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수도권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교육청은 5일 서울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열린 ‘2025 서울 생태전환교육 한마당’에 참여해 전북 농어촌유학 상담(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농어촌유학의 특징과 참여 방법,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도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농어촌유학의 가치를 적극 알렸다. 또한 농어촌유학의 개요·프로그램 소개·참여 방법 등이 상세히 담겨 있는 안내 책자와 리플릿 등도 배부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전북 농어촌유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완주 농촌유학센터장들이 함께 참석해 홍보 물품으로 완주 생강진액을 나눠주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목을 끌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도내 10개 시‧군 28개 학교에서 농어촌유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일까지 2025학년도 2학기 유학생을 모집한다. 오는 8월에는 전북 농어촌유학을 종료하고 돌아간 학생·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북 명예도민증 수여식도 가질 예정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현숙 의원은 “육아지원 제도는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인력 대체 부담과 업무 공백 우려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이른바 ‘육아지원 3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년 1분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57% 이상 급증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미비점은 남아 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차등 지급하지만, 상한액은 월 250만 원으로 제한되어 고물가 시대의 생계보장에는 부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정인화 의원(국민의힘/월평1·2·3동, 만년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버즘나무 가로수의 수종 갱신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버즘나무가 빠른 성장과 뛰어난 공기정화 능력을 지닌 수종임에도 불구하고, 뿌리와 줄기가 도로를 파손하고 과도하게 자란 가지가 상점 간판과 신호등을 가리는 등 주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구 내 2,579주 버즘나무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약 3억 5천만 원으로, 다른 가로수보다 40% 이상 높아 수종 교체를 통한 예산 절감과 주민 불편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꽃과 잎이 아름답고 관리가 용이한 수종으로 대형 가로수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서구도 5년 단위의 순차적 수종 갱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가로수 수종 갱신은 단순한 조경 개선 차원을 넘어, 가로수 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강조했다. 정인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월평1·2·3동, 만년동)은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담부서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주민자치 실질화’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 의원은 현재 공원 체육시설이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민원 처리 지연과 책임 소재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의 공원 내에서도 부서별 관리 주체가 달라 주민 불편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생활체육 시설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체육행정 전문 부서가 전담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유사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면서 강사 중복, 예산 낭비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자치회 중심의 통합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실무 인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이 발의한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호우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로 서구 지역의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방동, 용문동, 가장동, 괴정동, 정림동 등은 지형적 특성과 노후 하수도 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상습 침수 지역으로 분류돼 왔음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설계 지연과 행정 절차 미비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조속히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전 임시 배수로 확보 등 단기 대응책을 병행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구 전역의 침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의 통합적 관점에서 도시침수 대응 로드맵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다운 의원은 “도시침수는 더 이상 예외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5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용준 의원(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이 발의한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로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기금을 예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활용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며, 이를 통해 기부자에게 기부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제도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금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중장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청년 창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민생 현안에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주·부여·청양의 합동 고향사랑기부제 사례와 광주 서구의 착한가게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기부금을 합동으로 활용하여 기금 사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준 의원은 “고향사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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