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오는 2월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산업별 의견 경청(傾聽)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조선·항공 등 각 산업 분야별로 3일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설·조선·항공 각 산업 분야 참석자는 각각 대한건설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항공협회 대표자들과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될 예정이다. 정책 간담회는 ▲ 제1탄 '건설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가 5일(수) 오전 10시 30분,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 제2탄 '조선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제7간담회의실에서 ▲ 제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는 7일(금) 오전 10시 30분, 제1간담회의실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공식 도전한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약140조원)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2024년 3월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김현석 교수(산림환경전공), 오정권 교수(환경재료과학전공), 이요한 교수(산림환경전공),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주)수프로와 (주)유니드플러스,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 케이펀딩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 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이 옵서버로 참여해 공동연구를 측면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충대세민주포럼(대표 박범계, 사무총장 강준현)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진 등 충청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충청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청주오송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육성 ▲제2서해대교 건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대전권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충청메가시티 완성에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완전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포함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2월 내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각 시도별 세부과제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추진 경과 및 추진계획, 공춘택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충대세민주포럼은 박범계 대표, 강준현 사무총장, 송재봉 부총장, 이재관 부총장, 강훈식, 문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을 팩트체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2천명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 입증,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공공성 약화 지적,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 지적,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①의사부족 ②채용의 어려움 ③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점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진숙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부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겠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어제(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의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임오경 의원은 3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건네며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고 체육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임의원은 유승민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그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법안통과,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신임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이러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의원은 특히 체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 후원기업 유치확대를 위한 공식후원사 독점공급권 인정, 문체부가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기로 한 생활체육예산의 체육회 환원, 체육인 교육확대를 위한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스포츠 외교 활성화 전진기지인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 정상운영을 위한 추경예산확보 등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 연구원)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하여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 문화 활성화 정책 및 K-컬처 수도권 집중화 ▲정몽규 축구 협회장의 클린스만·홍명보 감독의 불공정한 선임 과정에 대한 책임 ▲기후 위기 댐 후보지 문화재 보호 뒷짐행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문체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 기관장 낙하산 인사 문제와 청년 예술인 일자리 사업의 실적주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계원 의원은 “창작과 예술노동,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고, 지역 문화 활성화 정책은 헛구호로만 그친 윤석열 정부의 문화 예술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냉정히 평가한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은 정책 관련 문제점 지적, 부정비리 지적, 예산집행 관련 문제점 지적, 전년도 국정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0.3%), 2023년(-1.4%)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1%를 기록했다. 소매판매 부진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모든 품목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의 판매 부진으로 내구재는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4.2% 줄어들며 코로나19 위기였던 2020년(-14.2%) 이후 최대폭 감소를 보였다. 음식료품(-2.4%)과 화장품(-3.6%) 등 경기 민감형 소비재의 판매 부진으로 비내구재 역시 1.4% 감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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