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민간 3개 기업(현대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회사 세라젬)을 협찬사로 선정한 데 이어, 추가로 4개 기업(㈜세스코, 탄산오름, ㈜돌핀, 동아오츠카㈜)을 공식 협찬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식 협찬사로 선정된 기업들은 5월 3일부터 개최하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 2) 및 산하회의’와 7월 26부터 개최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3) 및 산하회의’를 비롯하여 하반기에 열리는 분야별 장관회의를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기획단은 이번 협찬은 스타트업부터 중소,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APEC을 계기로 실질적인 민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APEC은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협찬 기업의 홍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세스코는 50년 된 우리나라의 대표 종합 환경 위생관리 기업으로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2025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식 확산을 위해 4월 25일 울진군 금강출면 천곡리일원에서 2025년 전곡리투를 축제와 연계한 산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금강송면 전곡리에서 4번째 개최하는 두룹축제를 연계하여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축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조심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산림인접지 소각안하기,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및 인화물질 소지 안하기 등에 계도활동을 펼쳐 산불방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작은 관심 하나 하나가 산불예방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면서 "늘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방지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하반기 데이터거래사 교육(10·11·12·13기) 신청 공고를 5월 9일까지(19일간) 진행 중이다. 데이터거래사 교육은 2023년 1월 제1기를 시작으로 2024년에 총 9기까지 44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총 1,000명의 데이터거래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동 교육을 통해 양성된 데이터거래사는 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데이터 산업 전반에 거친 데이터 유통·거래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희망자는 데이터거래사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교육대상자는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하반기 교육생 모집은 9월 공고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 (2025년 82억원, 5개 내역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347호)을 제정하여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이 사업은 전용(專用) 통합 관리규정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일반 법령 다수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전담기관, 보조금 신청 사업자 등 관련자들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하는데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전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플랜트 업체들은 명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운영지침 제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민행정신문 이정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방송통신 정책 및 인공지능(AI) 관련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순방길에 오른다. 이 위원장은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브랜든 카(Brendan Carr) 위원장을 만나 한-미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등과의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미국 방문 첫 날인 28일 워싱턴 D.C. 소재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하고, 한·미 우호의 산실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아 한·미 동맹의 역사와 문화유산 등을 둘러보며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29일에는 미국 공공정책 전문 채널인 'C-SPAN' 본사를 방문하여 피터 카일리(Peter Kiley) 부사장을 만나 디지털 전환 시대 방송사의 성장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C-SPAN(Cable-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은 미국 상·하원 의회 주요 회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4일,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작약 수확후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약은 한방약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수확후 작약의 건조방법과 온도에 따라 항염, 진통, 항산화, 면역조절 등에 효과적인 알비플로린과 페오니플로린 함량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가공 품질의 조건 설정과 항산화물의 함량·활성을 확인해 약효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화순군산림조합,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와 지역 임업인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작약 수확 후 가공 및 성분 변화(김용현 박사) ▲작약 병해충 방제 및 품질관리(정충렬 연구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PLS 제도 및 토양살충제 유의사항(윤이수 주무관)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권해연 과장은 “작약의 건조과정은 실제 약효와 직결되는 핵심 공정”이라며, “산림소득작물의 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제3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업경진대회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재난에 대비하다’이며,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총 2개 부문으로 실시한다. 접수된 국민제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데이터 활용성, 실현 가능성, 첨단기술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해 수상작 6점을 선정한다. 부문별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서비스는 9월 개최 예정인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진출권을 부여하고, 전담상담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 수상자에게는 ‘2026년도 재난안전기업 사업화 역량강화 컨설팅’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2026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전시부스를 제공(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시)한다.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의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응모 개수에 제한은 없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이번 경진대회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삼성전자, 삼성화재와 함께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까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어린이가 안전한 보행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17개 초등학교(시도별 1개교) 98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며, 모바일 보행안전앱을 활용해 어린이가 보행 중 주의사항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이가 하루 동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성공도장과 선물을 제공하는 ‘보행안전앱 챌린지’도 실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릴 때부터 올바른 보행 수칙을 익히고 습관화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앞으로,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또한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안마도의 경우와 같이, 수입된 꽃사슴 중 일부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져 야생에서 번식하게 됐지만,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 굴업도에는 178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R&D 식‧의약 혁신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하여, 규제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존 규제로 포섭되지 않는 첨단·신개념 제품은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필요성까지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경우 이를 식약처에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규제정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품목분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규제 대응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상담, 회의 등을 통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기회도 폭넓게 마련해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혈액, 재생의료 치료제 등 국가 R&D 개발 5개 제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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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