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폐어구 없는 바다, 지속가능한 어구 순환관리’를 주제로 MZ세대와 함께 고민하는 ’어구정책 열린소통포럼’에 참석했다. 송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 문제는 미래세대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MZ세대가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서울․경기권 대학 바다환경 동아리와 2030 해수부 청년 자문단, 언론, 연구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세계 최초 어구 보증금제 시행, △친환경 어구 보급, △어구 재활용 확대 등 해양수산부의 어구 순환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변화하는 바다, △플라스틱 재활용 및 친환경 어구 △어구관리 및 해양수산 산업의 매력 등 다양한 주제발표와 함께 자유로운 토론도 진행됐다. 송명달 차관은 “이번 포럼은 해양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청년 세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열린 정책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MZ세대의 창의적 관점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바다 환경보호와 어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9일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축전에서 “레오 14세 교황께서 보여주신 인류애와 평화를 위한 첫 일성은 오늘날의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있어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교황청 간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개최될 교황 레오 14세 즉위식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5월 8일, 화재 발생에 취약한 교육시설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듣기 위해 강남중학교(서울)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2025년 집중 안전점검(2025.4.14.~5.16.)’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먼저 교육시설물 중 화재에 취약한 급식소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학교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교육시설물 관리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금은 기후변화 및 사람들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로, 학교 현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화재 예방 등 시설 관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학교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을 2년 연속 50% 인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내 12개 해수욕장의 대여료는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통일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인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 증진과 합리적 가격의 청정 제주관광 이미지 강화를 위해 이같이 협의했다. 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 회의’에서 올해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시간, 편의용품 가격을 결정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물가상승율이 전년 동월 대비 2.1%로 지난해 2.91%보다 낮아져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다.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과 관광객의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고 합리적 가격의 제주관광 이미지 확산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장인 김애숙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협의회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주재로 ｢2025년 제4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예타 면제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와, ’25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결과, 예타 시행사업에 대한 계획변경 특정평가(이하 ‘특정평가’) 대상선정 및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확정했다. 【 1. 2024년 예타 면제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인공지능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은 인공지능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영재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예타 면제 요건인 ‘초·중등 교육시설 신축’에 해당하여 지난해 8월 예타가 면제됐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665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동 영재학교는 지난해부터 설립에 착수한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생명과학(BIO)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영재학교로써,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적인 기술 역량 제고와 기술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중점 안전관리 분야를 선정 및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발생 유형인 하천재해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하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하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준설을 비롯한 홍수방어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천 시설물과 공사장(점용허가 공사 포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은 집중호우 시 신속히 진입을 통제하는 한편, 지능형 CCTV를 활용해 하천 주변 위험지역의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빈발하는 기상 이변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우기 전까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에 보완할 점이 없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5월 9일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2025년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국민대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제7기를 맞은 FEALAC 국민대표단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청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우리 정부가 지원하여 출범한 다국적 청년 서포터즈 사업으로, 청년 서포터즈들은 FEALAC 및 중남미 관련 외교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취재, 블로그 홍보 및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5년 국민대표단 모집에는 약 340명의 대학(원)생이 지원하여 14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한국,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FEALAC 9개 회원국 출신의 청년 24명이 ‘7기 국민대표단’으로 최종 선발됐다. 지난 3월 몽골이 새롭게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으로 선출되고 금년 중 몽골에서 제10차 외교장관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올해 FEALAC 차원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외교부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한국주간’ 기간에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오사카 현지에 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오사카 엑스포에서는 ‘한국주간(5.13.-5.17.)’에 ‘한국의 날(5.13.)’ 공식행사와 더불어 K-pop 콘서트, 코리아 온 스테이지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기간 우리 관광객들의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에 앞서 외교부는 5월 9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지에서의 구체 활동계획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발대식에서 신속대응팀원들에게 대형 국제행사인 오사카 엑스포에 참여하는 우리 방문객을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현지에서 ▴우리 국민 사건․사고 예방활동, ▴위난 상황 발생 시 영사조력, ▴엑스포 조직위 치안‧의료 관계자와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충남 아산부곡 국가산업단지, 충북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과의 융합 및 친환경화로 거듭나며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바뀌어 나간다.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 아산부곡, 충북 충주제1,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자 고용혁신의 원천으로 현재 전국 곳곳에 1,331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약 12만 8천여개 기업이 237만개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산업단지가 점진적으로 노후화*되면서 기반시설 낙후,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9년부터 6년간 26개의 경쟁력강화사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각 대학이 5월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①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 ②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③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④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한편, ①~④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며, 위 ③성적경고 예상 및 ④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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