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케이스포돔(구 올림픽체조경기장)과 핸드볼경기장 등 올림픽공원(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국내외 한류 팬과 케이-콘텐츠 및 연관산업 관계자가 모이는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마이케이 페스타’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서 한국 문화산업과 일상생활(라이프 스타일) 등 최신 흐름을 세계와 공유해 한류 팬이면 꼭 방문해야 할 행사로 꾸민다. 인기 케이팝, ‘퓨전 국악’ 공연, 국내외 전문가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 개최 먼저 6월 19일, 케이스포돔에서는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아홉 등 인기 케이팝 가수가 참여하는 화려한 콘서트로 축제의 개막을 알린다. 21일(토)에는 있지, 청하, 헤이즈, 린, 이무진, 비오 등이 무대에 올라 개막 공연의 열기를 이어간다. 22일에는 악단광칠, 유희스카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국악 공연팀을 만나볼 수 있다. 20일에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따라 가속화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행안부 내 빈집정비TF를 운영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전국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세부담 완화, 통합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 및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１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9,54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9,4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작물 무름병 방제 효과가 있는 담수미생물 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서 개발한 친환경 방제제가 5월 중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소재 기능성 정보 구축 연구’ 사업을 통해 작물 무름병을 막는 미생물을 찾아내 2023년 11월에 특허 출원하고, 이 기술을 지난해(2024년) 9월 국내 농업기업인 ㈜팜한농에 이전했다. 이 기술은 배추 재배 농가에서 진행한 현장실험에서 기존 농업용 항생제 수준의 무름병 방제 효과를 입증했다.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팜한농은 무름병 방제제(제품명: 무름헌터)를 개발하여 올해(2025년)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 재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제품화는 농가의 작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한 사례로 의미가 깊다”라며, “기존 농업용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법 위반업체 31개소에 대해 공표 중이라고 하면서, 위반업체명,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축산물이력법' 제35조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간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작년 4분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반업체 정보를 제공하여 자체 단속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이력관리 및 등급·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강화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상습 위반업체 정보를 공표하여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축산물이력법 위반 예방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MZ)세대와 시니어 공무원을 중심으로'’25년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4월 30일 발대식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했다. 그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 제고 등을 위해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혁신 소모임 활동’, ‘타 기관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혁신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등으로 공유·확산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24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체 1등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의 혁신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제7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는 참여 대상을 MZ세대에게 국한하지 않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시니어 공무원도 포함하여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으로 공직 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 이름을 공모 및 투표를 거쳐 ‘각 세대가 소통하며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월 30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함께 가재울청소년센터(서울)를 방문하여,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과사용과 중독문제 예방법(솔루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위한 특강 및 활동을 참관하고, 간담회를 통해 센터 관계자와 청소년·부모·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활용은 필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미디어 사용이 과도해질 경우 청소년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균형잡힌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고 디지털 소양을 갖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30일, 포시즌스 호텔(서울)에서 개최되는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다. 이번 선포식은 공공 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최되며, 정부 부처, 학계·연구계·산업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1부에서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을 선포하고, 2부에서는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현황·추진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 기술사업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을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지역과 긴밀히 연계된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하며, “대학 안에서도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가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라이즈(RISE) 체계 안에서 지역 특화산업 성장을 견인할 다양한 기술사업화 혁신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예방 등 해양경찰 실무경력을 가진 퇴직공무원 16명을 해안방제기술 및 영세선박 해양오염예방 전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해양오염 발생 시 해안특성, 해안방제 접근 방법, 방제 관련 민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해양자율방제대, 방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방제전문기술에 대해 조언을 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등 현장지원에 나선다. 또한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만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방법 및 오염사고 시 초동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전문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영세 선박의 해양오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중부지역에서 활동하게 된 한 전문위원은 “공직 기간 쌓은 방제 기술을 퇴직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전문위원들은 30년 이상 현장에서 익힌 방제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며 “이들의 오랜 기술이 현장 사고 대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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