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곡성군, 30일 태안군을 방문해 도로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현재, 곡성군과 태안군에서는 차량 병목현상 등에 의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확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도 확장에 필요한 토지 보상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이에 따른 토지 편입 요구와 진출입로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지역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상담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즉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로 공사를 맡고 있는 사업시행사, 공사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과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 조사도 시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청장 주관으로 4월 28일 서울 용산 로카우스에서 ‘미래 기반통신체계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방산업체와 대학교 등 민ㆍ관ㆍ군 주요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첨단 무기체계 운용을 위한 기반 통신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과 무인기 등 첨단 무인 무기체계가 게임체인저로 부각되면서 개별 무기체계를 실시간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한 기반통신체계를 시급해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됐다. 행사는 총 5건의 전문가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기반통신체계에 대한 기술적 해법뿐 아니라 정책‧운영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먼저 합참은 ‘군 기반통신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현재의 군 통신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와 함께, 우리 군의 JADC2 구축을 위한 초연결-초고속-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통합체계 구현을 위한 기반통신체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5월 13일, 20일, 27일 오후 7시에 총 3회에 걸쳐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2025 상반기 무형유산책마루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에 조성된 ‘무형유산책마루’는 무형유산 관련 전문 도서자료를 갖추고 국민에게 무형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이다. 이와 연계해 2018년부터 개최되어 온 '무형유산책마루 인문학 강연'은 일상 속 친숙한 콘텐츠로서 무형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품격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여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 왔다. 상반기 첫 번째 강연에서는 서이레 웹툰스토리작가가 ‘여성국극 정년이에 담은 꿈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무형유산을 현대적인 콘텐츠로 재해석하고 대중과 공감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에서의 고민과, 작품을 통해 조명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고선영 ‘재주상회’ 대표가 ‘오래된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주제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제주 브랜드 ‘한림수직’을 재탄생시킨 사례를 통해 지역 기업 및 무형유산 분야에 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궁중 행사를 기록한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을 비롯해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勤政殿 庭試圖 및 聯句詩 屛風)'은 1747년(영조 23년) 숙종 비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의 회갑을 맞아, 존호(尊號)를 올린 것을 축원하고 기념하기 위해 경복궁 옛 터에서 시행된 정시(庭試)의 모습과 영조가 내린 어제시(御製詩)에 50명의 신하들이 화답한 연구시(聯句詩)를 담은 작품이다. 『영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 작품은 총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폭에는 근정전 정시의 장면이 담겨 있는데 화면 상단에는 백악산이, 화면 중앙 근정전 터 위에는 차일(遮日)과 함께 영조의 친림(親臨)을 상징하는 어좌(御座)가, 화면 하단에는 경복궁의 금천교인 영제교(永濟橋)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 때 시행된 정시에서 영조는 이유수 등 15명을 뽑았다. 제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0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개정된 2건의 '의료기기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의료기기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의 세부사업 근거 마련 ▲(시행규칙)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기준 및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의료기기법' 개정, 2025년 4월 1일)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기의 날’ 기념일의 구체적인 행사와 교육·홍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장기추적 대상 의료기기 지정 기준 ▲부작용 등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했다.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부는 '제5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4월 22일~25일, 서면 심의)하여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 ‘ODA 통합 정보포털 구축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OECD가 발표한 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우리나라 ODA 실적은 39.4억불,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21%로 우리나라가 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ODA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양적 확대와 함께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인재양성 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사업 집행관리 강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ODA 통합정보포털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 60여년 간 160여 개 개발도상국의 인재 양성을 지원해왔던 연수 · 장학 ODA 사업을, 국내외의 다양한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한편,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보건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제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관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3,000명 이상의 대표단 및 사무국 관계자 등이 제주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 기간에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주요 산하 위원회, 여성과 경제 정책파트너십(PPWE),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APEC 연구센터 컨소시엄 컨퍼런스(ASCCC), 자동차대화(AD), 고위재무관리회의(SFOM) 등 다양한 회의가 진행된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난 3월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금년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에 대해 금번 고위관리회의와 관련 회의에서 구체내용과 방향을 발표하고 회원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상회의의 성과 도출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해양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금년도 분야별 장관회의의 시작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고용노동(인적자원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총 6,846억원의 범정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규모다. 이번 실행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 중인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방안으로, 산업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수립했다. 뿌리업계는 대다수 소규모 기업이 갖는 인력부족, 저생산성 등의 고질적 문제에다 최근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놓인 자동차, 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위기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활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인력 확보와 기업 성장, 기술 혁신과 공정 지능화, 산업 생태계 강화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한다. 먼저, 인력 확보와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매칭 프로그램 도입과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지정을 새롭게 추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비즈니스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을 지원하는 ‘생태산업개발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2025년도 참여기업을 4월 30일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태산업개발(Eco - Industrial Development)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정의한 기후테크 유형 중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산업부는 2018년도부터 기후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은 작년까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과 연계된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기후테크 기업의 ‘다양한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하는 상향식(Bottom-up) 구조로 대폭 개편했다. 기후테크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간 기후테크 기업 간담회에서도 해외진출 관련 정책지원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선정된 기업은 해외진출 비즈니스 성공모델 추진을 위해 약 2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수혜기업이 작성한 사업보고서는 후발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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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