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한 92건의 공공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한 20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합의 대상 용역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 및 확인하는 일이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에 공공(임대·분양)주택 이나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모임을 갖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다른 사업자는 경쟁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각 입찰 실시 전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건축사사무소들의 공동행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실시된 92건의 입찰에서 진행됐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567억 원에 이른다. 2019년 10월 LH가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특허청은 4월 29일부터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 데이터 7종을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이다.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총 13개국에서 발간된 지식재산권 관련 공보와 특허 행정정보 등 총 133종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교 등 다양한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특허청의 '2023년 AI기반 특허행정 혁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축된 것으로 ▲국내 특허·실용신안 공개공보 ▲미국 특허공보 ▲의견제출·거절결정서 ▲특허 패밀리 한영 기계번역 ▲국제특허분류(CPC) ▲특허상담 기계독해 ▲특허고객 상담사례집이 포함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성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허 데이터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분야는 복잡한 구조와 전문용어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곳곳에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릴 95개국 1,303명의 ‘케이-인플루언서’와 101개국 1,498명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선발하고, 4월 29일과 30일, 코시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각각 발대식을 열어 활동 시작을 알린다. 2020년에 창단한 ‘케이-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영상 약 2만 건으로 한국 여행지와 음식, 문화콘텐츠 등을 실감 나게 전했다. 특히 일상을 담은 콘텐츠는 세계인의 공감을 얻으며 그 공감이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게 했다. 올해는 95개국, 1,303명의 콘텐츠 창작자(유튜버)를 선발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참여 비중이 높았으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권역의 비중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인도 출신 프라가티 벌마(Pragati Verma, 유튜브 채널 구독자 2,400만 명)와 멕시코 출신 파올라 발렌지아(Paola Valencia) 등 유명 콘텐츠 창작자들도 합류했다. 재치 있는 짧은 영상(쇼츠)으로 유명한 프라가티 벌마는 한국 전통과 유행, 일상에 자기 아이디어를 입혀 독특한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케이팝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월 30일 오후 문화역서울284(구 서울역)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은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운전자, 보행자 등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그동안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TS 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해왔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합된 메시지 아래, 다음과 같은 6대 안전수칙 과속운전 무조건 금지,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스몸비 무조건 금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장거리 무조건 휴식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통합캠페인 브랜드(BI, Brand Identity) 선포, 홍보대사 위촉, 캠페인 영상 공개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한문철 변호사를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홍보대사는 앞으로 교통안전 콘텐츠 참여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에 동참할 예정이다. &n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6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3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 위장전입)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하여 청약하는 부정청약을 243건 적발했다. (청약자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獸醫法醫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약독물 검사(Forensic Toxicology)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와 약독물 분야의 진단 및 분석 기술 전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약독물 분야에 특화된 미국 내 대표적인 진단실험실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세계 20여 국가 등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가장 가장 많은 약독물 사례를 진단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실험실 책임자인 존 부크와이츠(John Buchweitz) 교수는 미국 내 약독물분야 전문실험실을 대상으로 진단능력 정도관리(Proficiency Testing)를 주도하는 등 약독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2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에스티리테일를 선정했다. ‘에스티리테일’은 당도가 낮은 과채류나 과실 부산물 등의 당도, 영양성분, 저장성을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식품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에스티리테일은 자체 개발한 과채류 진공함침기술을 통해 토마토 등에 스테비아와 미네랄을 조직 내에 균일하게 침투시켜 기능성과 저장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칼슘·마그네슘 등 영양성분 함량과 당도는 높이고, 일반 세균 및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여 유통기간을 늘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수박껍질과 같은 과실 부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개발하여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진주 문산농협과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지역의 잉여 농축산자원을 활용·유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특허 1건을 포함한 특허 8건을 출원·등록 했으며, 2024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240% 증가했고, 현재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올해 2차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며, 1차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며,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 또는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방문하여 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한 이후 반려견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뀐 경우,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또는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29일 제1회 산재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및 산재보험패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로 진행된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공단이 내부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또는 재취업 성공 우수사례 5건에 대해 시상하고 그중 3건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9년 산재로 오른쪽 팔을 절단했으나 공단 인천병원의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현재는 장애인 골프선수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권 씨가 직접 산재 극복 수기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과 직영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보상뿐만 아니라 권 씨처럼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부로 진행된 ‘산재보험패널 학술행사’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재활·사회복귀 관련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재보험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439001호)는 산재근로자의 의료적 치료 종결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장기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성과 점검 및 중장기 추진방향을 논의한 후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무선국은 전파 및 통신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대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 등의 지속적인 이동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기반으로 조성됐다. 이를 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으나, 무선국 증가에 따른 도시미관·자연환경 훼손, 노후화·과밀화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 문제 등의 논란도 함께 증가하여 왔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과 함께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동 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비사업은 전주나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된 노후·위험, 난립 구조물 및 밀집 안테나, 유동 인구가 많은 무선국소 등에 대해 지역 및 환경 조화를 고려하여 가림막 설치, 환경친화형 위장, 틀(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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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17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