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책금융 정보, 이제 더 간편하게 · 융자, 보증, 보증보험 정보를 한 번에 통합 검색! · 2024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정보 제공(’24.11월) · 2025년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확대 * 상세 내용 확인과 문의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 중소벤처24, 이렇게도 활용하세요! · 지원사업 확인 및 신청: 다양한 지원사업 확인부터 신청까지 · 증명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통합 조회 및 발급 신청 · 맞춤형 정보 제공: 나에게 딱 맞는 지원사업 통합 검색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모든 것, 중소벤처24에서 나에게 딱 맞는 중소기업 정책정보 지금 바로 중소벤처24에서 찾아보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①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 추징 도입: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수사 대응력 강화 ② 위장수사 확대: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적용됐지만, 이젠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성폭력처벌법 개정) · 위장 수사란? 위장 신분으로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수사 방식 - 검사 청구 + 법원 허가 필요 '위장수사 가능 범위 확대' - 기존 : 아동·청소년 피해자 - 개정 : 아동·청소년 피해자 + 성인 피해자 ③ 선진 수사기법 도입: 자진신고자 감면, 독립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의 도입 추진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도입 ·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개정: 독립몰수 도입 : 검거 전 범죄수익을 선제적으로 몰수하는 방식 ·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인터넷 모니터링 도입 : 해외 플랫폼의 국내망 이용구간을 모니터링해 수사에 활용하는 방식 &n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려운 분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여러 약자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맘에 쏙! 이 정책!-약자복지편' 투표를 통해 어떤 약자복지 정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약자복지 정책은 바로 바로, ‘기준중위소득 인상’ 이었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의 74개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폭넓은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어요! 또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7년 만에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 (1인) 239만 2,013원 - (2인) 393만 2,658원 - (3인) 502만 5,353원 - (4인) 609만 7,773원 - (5인) 710만 8,192원 - (6인) 806만 4,805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불법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범죄 수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의무화 등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에서 퇴출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 문자사업자 :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 · 이동통신사 :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 마련 ·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 : 문자 발송 시 매번 본인인증,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 의무화 · 피싱URL이 포함된 문자는 발송 전면 차단 불법스팸 수신 차단 강화 · 필터링한 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 및 필터링 성능 개선 -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 탑재 ·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 -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 · 피싱URL이 포함된 해외 발송 악성문자 탐지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학교 주변 안전, 어린이가 스스로 지켜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앞 등하굣길에 간혹 위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 안전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 어린이 눈높이에서 위험요소도 찾아보고 또 신고도 해보고 그러면서 안전 의식까지 높일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거 같아요. 2025년에도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모집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11월30일까지 모집중이며,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꽁꽁 언 도로에 자동차가 미끌? 블랙아이스 주의하세요! 블랙아이스란? 겨울철 눈이나 언 빗물에 의해 투명한 얼음이 도로 위에 마치 코팅된 것처럼 뒤덮여 도로에 얼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사고는 왜 발생할까? 육안으로는 도로가 물에 젖은 것처럼 보여 방심하기 쉽고, 블랙아이스 위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터널 출·입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 해안도로 등 그늘지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에 차량이 미끄러졌다면? 핸들은 차량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브레이크는 한 번에 세게 밟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밟아주세요. 겨울철 더욱 안전운전 하세요 ! · 운행 전 기상정보, 도로정보 꼼꼼히 파악하기 · 습기가 있거나 결빙 예상 구간에서는 절대 감속 · 눈길 진입 시 앞차의 타이어 자국 따라가기 ·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방어운전 필수 · 급핸들조작, 급제동, 급가속은 절대 금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720만 원이 1,468만 원으로 넣은 돈이 두 배로 불어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납입한도, 정부지원금 인상 예정 : 월 40→55만 원 저축한 돈이 두 배가 넘게 불어나는 마법 통장?!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이 좋아 병역의무 이행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텐데요. 가입 대상은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현역·상근예비역·대체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이에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각 복무 기간만큼 급여로 월 최대 4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데요. 올해 기준, 육군 복무 중인 청년이 월 40만 원, 18개월간 납입할 경우, 원금 720만 원, 이자(5%) 28.5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원금의 100%) 720만 원까지 더해 총 1,468.5만 원의 자산을 쌓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납입금액과 정부 지원금 한도가 월 55만 원까지로 는다고 하니 모을 수 있는 돈은 2,000만 원 이상으로 더 커지겠죠? 차곡차곡 모은 돈, 전역 후 학업, 독립, 취·창업 등에 값지게 쓰일 텐데요. 내 집 마련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2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1주일간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시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판행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14시에 개최된 개장식에는 저탄소 인증농장 대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한우협회장을 포함한 생산자단체 관계자와 더불어, 소비자단체를 대표하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저탄소 인증을 받은 고창 ‘청춘한우’ 소고기와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돼지고기, ‘제주우유’ 생우유, ‘어니스트밀크’ 요거트까지 동시에 만나볼 수 있고, 저탄소 인증 한우와 비인증 한우 블라인드 시식회 및 저탄소 인증 정보 조회 시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탄소 배출량 저감뿐만 아니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등을 통해 생산비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 보행 중 보폭을 줄이고, 스마트폰 보지 않기 ②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③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④ 노후가옥과 비닐하우스 등은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점검과 지주보강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서행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⑥ 눈이 오면 타이어에 스노우체인·스프레이체인 등을 사용 ※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은 미리 준비 ⑦ 차량 고립 시 119에 신고 히터, 담요 등으로 체온 유지 ※ 고립 대비, 전기차는 수시로 충전하기 전국 어디서든 고향 지역 날씨정보 받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요! ※ 안전디딤돌앱▶환경설정▶수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전국의 19세 총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시행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13만 원으로 상향, 이용자 수 10%이상 확대 평생에 걸친 생애 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사업 추진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에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30% 이상 지원 확대(장애인 월 11만 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 체육단련장 시설 이용료를 추가하는 등 생활체육시설 대상 소득공제 도입 추진 총 100회 이상의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적 관람객 658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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