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아무런 명분 없이 이전을 미루고 있는 법무부와 여가부를 세종으로 이전시키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분권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할 당시, 통일부·외교부·국방부는 안보·외교·대북관계 등 외치부처로서 대통령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제외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됐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이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행복도시법 제16조제2항에 제3호(법무부)와 제6호(여성가족부)를 삭제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 발의에 민주당 법사위원이 다수 참여했으며,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의원들도 뜻을 함께해 법안 추진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한편, 이미 김현숙 전 여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박정현 의원의 첫 번째 의정보고회로 대전 대덕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전 행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에서 주관한 ‘두바퀴 공연단’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본 행사에서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진행하고, 사전에 접수된 국회의원·단체장 등의 영상축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의정보고 영상을 통해 박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한 이후 펼친 상임위 활동과 법안발의 성과, 지역구 활동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영상 상영 이후에는 박정현 의원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주요 의정활동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의정보고 시간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 박정현 의원은 “2024년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축을 막고, 농산어촌·중소도시 교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교사 포함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직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직원 수도 자동으로 감축되는 구조다. 그러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교직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은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가 많아,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대도시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진다. 또한,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 1인당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학생 수가 적더라도 정규 수업 외 다양한 학교 업무를 적은 수의 교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정원이 학생 수 기준으로 줄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국교육청 우수사업 성과발표회’를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전국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책임돌봄, 사교육비경감, 학생안전건강, 교권회복, 학교행정업무경감, 진로교육, 문예체교육, 학교폭력근절 등 학교현장과 학생에게 체감 높은 우수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교와 교직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성과발표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백승아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서울·경기·인천·강원·광주·경북·충남교육청 등 전국교육청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사업 모델과 성과를 만든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수사업 전도사가 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수사업이 학교현장에서 더 큰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0일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평촌신도시 특별정비예정지역(선도지구)사업추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지난해 평촌신도시 재정비 사업 선도지구 추진위원장 3명과 더불어민주당 동안을지역위원회 소속이 시도의원(장민수도의원, 최병일 · 조지영 · 김도현 시의원)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단은 ▲예비사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사업자 선정에 전자동의 활용 ▲초과이익환비 비율 조정 등 주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 ▲지구 내 노후 공공기관, 농수산물도매시장 통합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특히 사업 지연에 대한 염려가 컸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시도의원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성 있게 일하고 협력하겠다.” 며 지원을 약속했고, 참석한 시도의원들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시와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운전에 장애가 있는 운전자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비롯한 정신질환 등을 진단받은 환자의 정보를 가진 기관장이 경찰청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뿐, 법률로 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행령 상으로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운전자가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리더라도 면허취소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가 치매 등을 진단받은 이후 수시적성검사를 거쳐 면허 취소 판정을 받는 데까지 10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치매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2020년 567,433명에서 2021년 606,247명, 2022년 637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지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연속 개최됐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별 경청회’의 후속 조치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조선 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며, 건설‧조선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계속계약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 예산 확보 없이 각 연도별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방식은 사업 진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법상 계약 기간 중 천재지변,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광주 동남을 )이 20일, 통계청에서 받은 ‘2024년 주요 지역경제 지표’ 자료를 보면, 광주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수출과 소비 부진이 두드러지며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의 광공업생산은 5.0% 증가하여 전국 평균(4.1%)을 상회했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1.5% 증가하여 전국 평균(1.4%)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광주의 소비와 수출은 전국 평균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반면, 소매판매와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의 소매판매는 전국 평균(△2.2%)보다 큰 폭인 △2.5% 줄어들었다. 2022년 △2.4% 감소한 뒤 2023년에는 △0.3%로 감소 폭이 줄었으나, 2024년 다시 △2.5% 감소하며 소비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광주의 수출은 전국 평균을 크게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국토위, 충남 천안시갑)은 20일 “이념을 뛰어넘는 실용주의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며 “이념과 진영논리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역사부정이다, 또 월권이다 비난하지만, 이는 무지한 발언이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1997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 당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고, 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도우파 정당이다’고 말씀하셨고, 이해찬 전 대표는 2005년 참여정부 총리 시절, 국회에서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중도우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은 보수 정당이다’고 하셨다”면서 “김대중, 문재인, 이해찬은 맞고, 이재명은 틀렸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 진보, 보수 등 이념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의 강령에는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멀티모달 AI 시대, AI 혁신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및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과 공동으로 개최됐으며, 강기정 광주시장, 최민희·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민.관.학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AI 혁신거점으로서 광주의 역할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딥시크 쇼크로 본격화된 AI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광주는 이미 국내 최초 AI 집적단지를 구축하며 대한민국 AI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주의 인프라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연계될 때 최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광주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아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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