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주)(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일 오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 주재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현황 점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등 자사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조치와 관련한 대응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조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사업자들에게 SKT 유출사고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유심(USIM) 교체·보호서비스 가입 권고 및 보조 인증수단 적용, 비정상 접근시도 탐지체계 강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검검 등 강화된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기업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다크웹 등 인터넷상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노출이나 불법유통에 대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며,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 A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선형가속기실에 잔류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속기가 가동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폭자의 선량은 법정한도 이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문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속기를 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A병원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하여,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에 해당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 교육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2일 직접 시공관리 중인 경남 창원 소재 ‘창원세무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창원세무서 신축공사는 노후화된 청사를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로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낡고 협소한 공간이 넓고 쾌적하게 변모하여 지역 주민의 세무행정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현장에서 내·외부 마감상태 등 전반적인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고소작업 안전, 화재예방 및 자재·장비 대금 지급현황 등을 직접 살폈다. 또한, 현장 관계자와 시공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마감공사가 시공 완성도를 좌우하므로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건조한 시기에 가연성 마감재가 다수 시공되는 만큼 화재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일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제고와 교육행정 전반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며,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위한 협업 강화를 약속했다. 두 기관은 ‘청렴은 놀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체험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 전달 중심의 기존 청렴교육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n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가 분포하는 만큼 산불 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해 고사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서식 및 산란처를 제공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산불 피해 지역 내 고사목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없애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년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지에서 2년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의 매개충 밀도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보다 최대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불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매개충 서식 밀도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혜림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내 산불 피해목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거와 방제 처리 후 목재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형 산불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2025년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챗지피티(Chat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을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관세율)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무역거래 형태가 변화하고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과세 쟁점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학술 연구를 통해 모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올해로 11회째 개최 중이다. '챗지피티(Chat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를 이용한 대학(원)생 학습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분야 연구에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 인공지능(LLMs A.I.)를 활용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창의적이고 다각적인 관세 분야 연구를 장려하고자 올해부터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월 30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관세평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과 함께 국가유산수리용 단청 안료 7건에 대한 인증을 완료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전통재료를 공급하여 국가유산수리 품질과 진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통재료 인증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인증기관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인증 계획 공고를 통해 신청된 전통재료에 대해 각각 서류 및 현장심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국가유산수리용 단청 안료 7건을 최종 인증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2014년부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천연무기안료의 제조법 복원을 위해 진행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안료 생산의 주요 기법인 ‘수비법’의 적용 여부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인증된 단청 안료는 국내 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석간주 1건, 황토 2건, 백토 2건, 호분 1건, 석청 1건이다. 국가유산청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앞으로도 기와, 전돌, 아교 등 국가유산수리에 자주 사용되는 전통재료에 대한 인증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을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영천 청제비'는 신라 때 조성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으로, 받침돌[碑座]과 덮개돌[蓋石] 없이 자연석에 내용[碑文]을 새겼다. 청제건립·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을 새겨,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 관리 체계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청제건립비와 청제수리비는 모양이 일정치 않은 하나의 돌 앞·뒷면에 각각 새겨졌으며, 위쪽이 얇고 아래쪽이 두꺼운 형태로,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청제건립비(앞면)는 536년(법흥왕 23년) 2월 8일, ▨탁곡(▨乇谷)에 처음 큰 제방을 준공한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인원, 공사 책임자, 지방민 관리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서체는 예스럽고 비정형적이며 자유분방한 6세기 신라 서풍의 전형에 해당한다. 청제수리비(뒷면)는 798년(원성왕 14년) 4월 13일 제방 수리공사의 완료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2025년도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피크수요 감축, 양방향 실시간 제어 등을 수행하는 ‘수요관리기반’ 기술개발과 기기와 공정의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효율혁신’ 기술개발로 나뉜다. 올해는 수요관리 5개, 효율혁신 6개 등 총 11개 신규과제를 지원하며, 2025년 207억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국비 총 1,5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분야는 디지털화와 AI 융합으로 수요자원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전력망 변동성과 신규 전력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100% 전기에너지만 소비하는 공동주택 구현, 100개 이상 건물이 참여하는 실시간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2개 이상의 전기 설비를 갖춘 공장의 효율관리 등의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기대된다. 에너지 효율혁신 분야의 경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한 기기, 설비, 공정의 초고율화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2일 12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