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제도 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확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만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재외동포인증센터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 한국의 민간분야 서비스와 공공분야 서비스 이용 시 꼭 필요했던 본인확인 절차. 재외동포들은 그간 여간 불편했던 게 아닌데요. 이젠 전자여권만 있다면 손쉽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Q. 어디서 인증받을 수 있나요?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전자여권. 신한은행, 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메뉴를 선택, 카메라로 전자여권을 촬영하고 NFC 태깅 후 안면인증을 통해 신원확인이 완료되면 간편하게 인증서가 발급돼요! Q. 모든 재외동포가 다 이용 가능한가요? 우선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시범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Q. 빨리 인증서를 발급받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11월 말부터 신한은행과 토스를 시작으로 12월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인증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재외동포인증센터를 통해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젠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국내 서비스를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누구나 근로시간, 임금수준과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현장실습생,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등 참고로, 산재보험은 산재 발생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Q.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사업주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법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국가무형유산이 뭐지? 여러 세대를 거쳐 사람을 통해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가무형유산 전승체계는? 무형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활동을 위해!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전수자” 로 이어지는 일정한 전승체계 유지! ① 보유자 · 보유자: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 . 실현할 수 있는 사람 · 보유단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 명예보유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성과 7건 선정됐습니다. 2024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① 3~5일 걸리던 과수화상병 진단시간 1.5시간으로 단축 과수화상병 신속 정밀 진단키트 개발과 보급으로 화상병 국가 대응 시스템 구축 · 화상병 ‘무증상 감염 과수 진단키트’ 개발 · 진단시간 : (기존) 3~5일 → 1.5시간 ② 세계 최초 논 온실가스 줄이는 유전자 찾았다 세계 최초 논 온실가스 24% 감축하는 벼 gs3 유전자 기능 구명 및 소재 개발 · 자연에 존재하는 ‘유전자 gs3’ 벼에 도입 · 품종 메탄 저감(16%↓) + 질소비료 저투입(8%↓) = 메탄가스 24%↓ ③ 참외껍질 갈색으로 변하는 비밀 세계 최초로 풀었다 참외 껍질 ‘갈변의 비밀’ 세계 최초 구명 및 억제 기술 개발 . 참외 갈변 일으키는 유전자(CER) 구명 · 갈변제어(열수처리)기술 개발로 상품과율 23%↑ ④ 시간 5년·비용 50% 확 줄이는 품종 생산기술 개발 품종 개발비를 최대 50% 감축시키는 교배기반 반수-염색체 유도기술 개발 · pPL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채용 트렌드가 직무 경험 위주로 변화 되잖아? 그래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지! · 인턴형 / 프로젝트형 / ESG지원형 / 기업탐방형 참여자와 기업은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됐다고 해! 일경험은 저의 취업활동에 소중한 기회였어요. 덕분에 전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죠! - ’24년 프로젝트형 참여자 (생산·제조 분야) 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7배나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형성에 큰 도움이 됐어요! - 지류 제조 판매업, 대기업 2025년에는 더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어! 2024년, 지원인원 4만 8천명 → 2025년, 1만명 확대.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 우수 지역 기업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19일 서울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원산업, 신안천사김 등 주요 수출기업 대표와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사)한국수산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최근 환율상승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변동과 비관세장벽 강화와 같은 변화에 대해 업계와 의견을 나누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면, 새로운 변화의 물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이 세계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 이런 가격을 공개해요 [결혼식장] · 필수 품목: 대관료(기간별/시간대별), 식음료 비용, 장식비용 · 주요 선택품목: 사진·영상 촬영비용 등, 연출 추가 비용, 추가 장식비 [결혼준비대행업체] · 필수 품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기본금 · 주요 선택품목: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 담당자 지정 비용 등 ■ 공개 일정 2025년 1월 27일부터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7,10월)를 기준으로 반영 ■ 여기서 확인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Tip) 무료 예식장, ‘공유누리’에서 찾아보세요! 공유누리에서 우리 동네와 가까운 무료 예식장 찾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① 통합검색: 통합검색창에 ‘예식’ , ‘웨딩’ 등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문화·숙박시설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 ② 테마지도: 메인화면의 ‘우리마을 예식공간 대관’ 서비스에서 지도 기반으로 전국의 공공 예식공간 위치 및 정보 확인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 원 수준으로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습니다. _ 금융위원장·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개편방안 논의 (12월 17일) *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 약 304만 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약 178만 6천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 방안을 시행합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우리 집에서 가까운 학생지원 서비스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 학업, 심리·정서 등 9,197개 기관의 17,542개 학생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 학생지원 기관 즐겨찾기 기능 추가 (신규)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유형별 지역 자원 서비스 예시 - 경제 : 위기학생 긴급지원, 장학금, 여성용품꾸러미(키트) 지원, 식사 제공 등 - 돌봄·안전 : 야간 돌봄, 긴급돌봄, 학교밖 방과후 프로그램, 아동학대 성폭력 대응 등 - 학업 : 진로탐색, 느린학습자 특별지도,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 건강 : 체육활동(축구교실 등), 청소년 건강검진, 치과 치료비, 수술비·보장구 등 - 심리·정서 : 상담(개인·전화사이버·가족 등), 종합심리검사, 스마트폰과의존치유프로그램 등 - 기타 : 악기나눔, 수화통역, 부모교육,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 활동 시설 대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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