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남수경)는 4월 11일 중앙대학교(서울)에서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학·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다. 남수경 교수(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서 대학의 변화와 혁신 사례에 대해 황길태 교수(경북대), 박태준 교수(한양대 에리카), 권수태 교수(전주대)가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우선, 남수경 교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도입 의의와 도입 후 세출 규모의 변화, 고등교육 재정정지원사업 재구조화 성과에 대해 이야기 한다. 특히 고특회계 도입 이후 재정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 국가 중심에서 지역과 지방대학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확대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0일,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로 올해 1차 공모에서는 총 7개 사업이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총 87개가 선정됐으며, 교육부는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7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중 781억 원(43.2%)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0일부터 6월 5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적 학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센터’에서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쾌적한 학습공간과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이비에스(EBS) 교육 콘텐츠가 지원된다. 또한, 대학생 온‧오프라인 학습지원과 함께 학습 코디네이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상근하며 학습·생활관리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지자체 포함)에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올해에는 50개 내외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학교복합시설,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기주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9일, 수원 매탄이솝어린이집(원장 전은숙)을 방문하여 시설을 참관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유보통합 등 보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간담회를 통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려와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통하여 작년 6월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와 유보통합 등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 영유아 보육·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저출생 시기에 어린이집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희망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9일 아주대학교에서 대학 및 외국인 유학생 등과 제74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대학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대학인 아주대학교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등 건의 사항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대학의 글로벌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외국인 유학생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유학하기 좋도록 경쟁력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역의 인재가 필요한 현 상황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양성 및 정주지원을 통해 지역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9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에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해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 2025년 3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전국 평균 10.1%) 대비 큰 폭으로 감소(6.3%p↓)한 3.8%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인천교육청은 2024년 17.3%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 그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화)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은 4월 11일까지로 1일 연장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4.(수)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이후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5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특히, 올해는 시도·학교급별 균형을 고려하고 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4,000명 늘어난 10,000여 명을 모집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학부모 온(On)누리’ 누리집내 신청란(배너)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정된 모니터단은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참여,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피드백·점검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희망자는 정책 관련 간담회, 학부모 대상 행사 등에 참여하여 최신 교육정보를 얻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그간 교육부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통해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라고 말하며, “올해에는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회장 이형세)는 4월 8일부터 ‘제15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개발도상국) 중·고등학생이 팀을 이루어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로,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방지와 긴급 조치”를 주제로 개최된다. 학생들은 직접 앱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학습할 수 있다. 2011년 본 대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14년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등학생 및 교사 1,195명이 참가하여 교육용 앱 213개를 개발했다. 최근 몇 년간 예선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24년 대회에는 해외 89팀(14개국 66개교)이 지원하는 등 동 대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올해 대회에서는 본선 참가팀을 두 배 확대(2024년 8팀→2025년 16팀, 96명)하고 본선 참가국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동 대회에 대한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 이정하 |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