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7세 고시, 4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선을 넘은 선행학습에 우려가 광범위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을 요청했다. 몇 곳인지 등 교육청이 파악한 기초 현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학원 등록 및 지도·감독은 교육감 소관이다. 교육청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다. 자기 지역에는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가 없다며 ‘0곳’으로 밝힌 곳들이 있다. 여러 교육청이 그랬다. 지역이 꽤 넓고 학원가 발달한 교육청이 ‘해당 없음’(0곳 의미)으로 답하기도 했다. 관내 학원들을 살펴보니 없다는 경우가 있고,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몇 곳 있었는데 올해 폐원했다는 경우가 있고, “교육청에 등록·신고된 해당 교습과정이 없다”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교육청은 1곳, 2곳 등이라고 했다. 가령 관내 초등의대반이 2곳이라는 뜻이다. 이름에 ‘의대’ 들어있는 학원을 말한다. 교습과목의 초등 문구를 보기도 한다. 현행 학원 등록·신고 시스템을 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25일 오후, 진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종욱 의원실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에 입주한 6개 기관(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창원산업진흥원, 중소조선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연구단지와 진해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한국재료연구원 최철진 원장을 비롯한 6개 입주 기관 기관장,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는 2021년부터 총사업비 1조 1,094억 원(2025년 기준)을 투입해 32만 7,290m2(9만 9,179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난 2024년 11월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2월에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3월에는 재료연구원 첨단소재 실증 1단계 연구단지를 준공하여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또한 2030년까지 첨단소재 2·3단계 연구단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됐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2024년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면세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가 2023년 통계청 기준으로 약43만 가구에서 약216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자녀 가구에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환경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 확인을 이어오고 있지만, △ 20 년에는 47 개소 △ 24 년에는 2 개소만을 점검하는 등 운영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 ·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산산단의 벤젠농도 저감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어 현재는 활동이 위축된 상태다. 이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해사 사건만 처리하는 법원을 설치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해양 강국으로 알려진 영국과 중국은 일찍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했고, 도서 지역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이 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만 전담하는 판사를 두고 있다. 전문성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해사 사건은 관련 제도가 마련된 국가에 주로 맡겨져, 해당 국가는 각종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1위에 달하는 조선업 강국이자 선박 확보량 4위의 해운업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해외로 유출되는 각종 소송비용만 연간 2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트럭 사고로 두 명의 병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사고는 노후 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군용차량의 노후화 문제와 안전띠 설치 의무화를 촉구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의원이 입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자동차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기적 점검이나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후 군용차량의 불용 처리를 의무화하고,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다시 촛불혁명,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시민 운동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득구·김주영·민병덕·박균택·박범계·서영교·정태호·조정식(이상 민주당), 한창민(사회민주당),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참여해 초당적으로 공동주최했다. 복기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빛혁명을 이끌었던 시민운동가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이라며, “빛혁명은 국민의 승리로 역사에 기록됐으며,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외면했던 민주주의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내란수괴와 내란추종세력은 지금도 역사의 반동을 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영훈 대표(촛불혁명완성연대)는 “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제2의 윤석열이 없을 것”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4일 국회에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동 주관했다. 간담회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통신산업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제도 개선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OTT 확산에 따른 망 이용료 문제, 데이터센터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이중 부담, AI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이슈가 제기됐다. 또한 GPU 확보, 공공데이터 개방, 한국형 AI 학습데이터 구축, 저작권 및 활용 제약에 대한 업계의 고충도 공유됐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포함한 10개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통신산업의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이끄는 업계 대표 기구다. 이날 간담회에서 KTOA는 “AI 인프라 시대에 걸맞은 통신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AI 산업이 발전하려면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되어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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