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 499ha(만㎡)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할 대규모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영농을 첫 개시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업법인 평균 경작면적이 10ha 수준인데 비해 개별 농업법인에게 123~239ha의 대규모로 복합곡물단지를 임대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이며, 그동안 조사료 중심으로 재배되던 새만금지역에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농업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체 영농기반이 튼튼한 3개 농업법인을 선정했다. 앞으로, 선정된 농업법인들은 자체적으로 농업용수 공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으로 생산성 향상 및 저탄소 농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농업법인은 일반농업법인(한마음 영농조합법인), 청년농업법인(송주 영농조합법인), 새만금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법인(좋은일을더하다 농업회사법인)으로, 각각 239ha, 137ha, 123ha의 농지에서 최장 10년간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으며, 법인별 5월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쳐 올해 6월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5월 1일 2026학년도 전문학사과정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한농대는 2026학년도에 18개 전공에 570명을 모집한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는 수시 1차 9월 8일~9월 30일, 수시 2차 10월 13일 ~10월 24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수시 1차는 11월 19일, 수시 2차는 12월 17일이다. 한농대는 최근 3년간의 입시결과와 교육효과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했다. 2026년도 모집요강의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26년 입시부터는 신입생 모집 방법을 학부 및 전공 병행 모집에서 전공별 모집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1학년 1학기부터 전공 교육을 강화하여 2학년 때 1년간 실시하는 장기현장실습 교육에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최근 3년간 입시 결과를 반영하여 수시 전형별 모집정원을 조정했다. 수시 1차(4개 전형)는 456명으로 2025학년도(440명) 대비 소폭 증원했으며, 수시 2차는 2025학년도(130명) 대비 소폭 감소한 114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 &nbs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농업에 활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를 기존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여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많은 지게차가 농작물, 농자재, 농업 폐기물 운반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및 과태료 대상이 되어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농식품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와 관련 협의를 시작했고, 국토부도 농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여 농작업에 활용되는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하고 농업기계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다만, 농업용 지게차 범위는 규격별 지게차의 비중, 안전 및 혼용으로 인한 문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선 최대들어올림용량 2톤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농업기계로 전환되는 농업용 지게차는 농업인이 구입 시 정부 융자 및 지자체 구입 보조 지원과 취·등록세(3.4%) 면제 대상이 되고,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한국건강관리협회 17개 지부에 전화로 신청, 6월부터 건강검진 진행-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유족 및 가족 1만여 명 대상 검진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신청이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검진대상자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소재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한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이 이뤄진다. 국가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앞둔 2일, 전몰·순직군경의 어린 자녀와 가족을 초청하여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행사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몰·순직군경의 남겨진 자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을 비롯한 보호자(9명) 등 23명의 유가족과 대학생 멘토가 참여하며, 강정애 장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담은 축하 선물과 직접 쓴 손 편지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며 프로그램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먼저,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 소재한 어린이 보훈전시관 ‘보보의 집’을 찾아 군인·경찰·소방관 등 자녀들의 부모님 직업을 비롯해 보훈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점심 식사 후에는 어린이정원 야외에서 그림그리기와 놀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 해설사와 함께 전시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날 행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박 3일간 전몰·순직군경 유가족들 간의 교류를 통한 치유와 소통의 장이 될 “20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1.6억 원, 26.4%), 고용(1.6억 원, 25.6%), 복지(1.5억 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사례 중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자 ㄱ씨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해 약 6천 6백만 원의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수사 진행 중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패신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점, 신고자가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사업비 감액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했다.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23년 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0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추어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27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여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 구호는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 통계에게 물어봐~’라고 정했으며,이는 인공지능의 확산과 함께 넘쳐나는 데이터를 학생들이 올바르게 해석하고, 진짜를 가려내는 통계적 사고가 중요해지므로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의 해답을 알려주는 건 통계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고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통계포스터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도 교육감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하고, 대상은 제31회 통계의 날 기념식(9월 1일)에서 시상하며, 수상작품은 온·오프라인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제26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에는 총 1,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美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IUU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하고, 주요 수산정책 조치들을 통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의지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하여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돌발적인 사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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