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사우디 인적역량개발 이니셔티브(Human Capability Initiative) 2025’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인공지능 관련 교육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우디 인적역량개발 이니셔티브 2025’에 기조연설자로 초대되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 학습데이터 활용, 디지털 역량 체계 및 고등교육 혁신’ 등 한국의 주요 교육개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탁회의(바레인·이집트·콜롬비아 교육부 장관 등 참석)에 참가하여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문해력(리터러시)’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의 환경에서 교육시스템을 통한 신기술 활용역량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우디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아시아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혁신의 개척자(퍼스트무버)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개최되는 ‘5대 사회과학 학회 융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한국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열리며, 5대 사회과학 학회및 연구자, 정부기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다.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 대학재정 및 국제화, 지방대학의 역할과 과제 등 대학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고등교육의 현주소와 주요 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지방대학 위기 심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혁신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대학이 지역과 협력하여 혁신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교육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8일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이즈)를 2025년부터 전면 도입‧추진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대학 선정 등 라이즈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라이즈와 연계하여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지역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신규 사업이다.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대학에서 양질의 고교 심화 단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의대협회) 등과 함께 4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했고,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하여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사교육, 정말 필요한가?’를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직원교육은 최근 사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기 사교육의 필요성과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의 책임연구원인 김은영 선임연구위원이 강연을 맡았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사교육의 시작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단기적으로 혹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전반적인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집행기능(일련의 행동에 대한 인지처리 과정)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은 학업수행능력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등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는 사교육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관찰됐다. 아동의 지능지수,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했음에도 사교육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4월 16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입시를 준비하게 될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와 변경되는 사항들을 모아 안내한다. 현재 고1인 학생들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2023.12.)'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통합형 수능 체제와 내신 5등급 체제로 입시를 준비하게 된다. 이번 안내사항은 교육부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새로운 대입 체제 적용으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이 유발되지 않도록 수능 및 대입전형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안내되는 사항은 ①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문제지 안내(국‧수‧사‧과), ②2028학년도 대입전형 반영과목 조기 안내, ③2028학년도부터 조정되는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 일정 안내이다. [2028학년도 수능 예시문항 문제지 안내(국‧수‧사‧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 이하 ‘평가원’)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수학‧사회‧과학 영역의 전체 예시문항을 개발하여 안내한다. 이번 문항 개발은 지난 1월 현장에 안내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5일 경북대학교(대구)에서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3.19.(수), 고려대학교)에서 발표된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공동, 이하 ‘추진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출연연(이하 ‘학-연’)의 자발적 협력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교육부 차관, 과기정통부 제1차관, 경북대 총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및 대학·출연연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공동연구 및 공동투자 기반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의 학-연 협력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경북대와 ETRI는 ‘학연 플랫폼 구축 지원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한 양 기관 협업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인 자유토론 시간에는 학-연 공동연구 및 공동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연이 서로 다른 강점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와 함께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을 4월부터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어린이) 주도 재난안전훈련’은 학생들이 유치원생 때부터 재난대피 요령을 익히고, 역할 체험 등을 통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 2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시범훈련이 꾸준히 확대되어, 올해는 총 476개교(기본훈련 357개교, 심화훈련 119개교)에서 대피훈련을 포함한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 재난안전훈련은 학교 여건 및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기본훈련과 심화훈련으로 나뉘어 실시되며, 학교는 이를 선택·참여할 수 있다. 기본훈련은 2주간(주 1회) 실시되며,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본훈련 프로그램 8개 중 2~3개를 선택·실시할 수 있다. 심화훈련은 3~5주(주 1회) 동안 실시되며 시나리오 작성과 대피훈련은 필수 프로그램이며 이 외에도 역할체험, 현장훈련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5주차에는 유관기관* 협업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 교육’이 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0일, 용계초(대구)를 방문하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용계초등학교는 올해 신학기부터 3·4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교과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운영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용계초 교사·학부모·대구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수업의 변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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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