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은 ’19년에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수사 조직인 ‘기술경찰’을 출범한 이래 다수의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했고,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고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의 규모나 지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특허청은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5. 1.)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의 사용’에 공급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약 1억 4천만건으로 집계(e-나라지표)됐고,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약 44% 증가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24년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된 위조상품 신고건수(2,772건) 중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이 약 40%(1,080건)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행위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었으나, 보다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유관 부처의 의견이 모아져 금번 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하위 행위유형으로 제2조제1항제11호다목 ‘외국에서 상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덕신EPC(회장 김명환)가 주최하고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 KPGA)가 주관하는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이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충북 충주 소재 킹스데일 골프클럽 레이크, 힐코스에서 펼쳐진다. 주니어 선수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골프 유망주들의 재능 지원을 위해 2014년 첫 개최된 본 대회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은 전국 5~6학년 남, 여 초등학생 84명이 2일간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경기해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에게는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최대 1년간 월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며 우승자 포함 입상자 총 20명에게는 순위에 따라 차등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 2025 시즌 KPGA 투어에 데뷔한 문동현(19.우리금융그룹)을 비롯해 국가대표 안성현(16.하나금융그룹), L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윤이나(22.솔레어) 등이 주니어 시절 ‘덕신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두기도 했다. ‘제9회 덕신 EPC배 전국 주니어 챔피언십’은 SBS골프2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첫 번째 월간 MVP 후보로 총 8명의 선수가 확정됐다. 투수 중에서는 KIA 네일, 롯데 박세웅, 한화 김서현과 폰세, 야수 중에서는 삼성 김성윤, 디아즈, LG 오스틴, 롯데 전민재가 후보로 선정돼 3~4월 월간 MVP 수상을 노린다. ▲ KIA 네일 KIA 네일의 위력적인 투구가 올 시즌 초반에도 이어지고 있다. 네일은 7경기에서 2승 무패, 평균 자책점(1.05) 1위를 기록했다. 등판 첫 3경기에서는 18이닝 동안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선발로 등판한 총 7경기 중 4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 더해 투구 이닝(42 2/3) 공동 4위에 올라있고, 퀄리티 스타트를 5회 기록했다. ▲ 롯데 박세웅 롯데의 상승세 중심에는 박세웅의 활약이 있었다. 박세웅은 선발 등판한 7경기에서 6승(1위)을 챙기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현재까지 리그에서 유일한 6승이다. 또한 경기당 평균 6이닝을 책임지며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줬다. 삼진도 53개를 잡아내며 탈삼진 부문 3위에 자리하고 있다. ▲ 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 종합 대응을 위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5.1.)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전국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빈집 관리 방향을 담았습니다. 빈집 소유자 · 철거 후 세부담 완화. -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경감 기간 확대. ('25년 하반기) 최대 5년 → 활용 기간 전체 - 철거 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10%p) 기간 확대(5년 → 2년). · 철거비용 부담 경감. -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 철거지원 근거 신설 및 빈집 철거지원 확대. '24년 50억 원 → '25년 100억 원 -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25년 하반기).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 빈집거래 지원 등 빈집 활용 활성화.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빈집 매물 공개 등 거래 지원('25년 하반기). 지자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가정의 달, 더 기분 좋~게 쇼핑하시라고 5월 '동행축제'가 다양한 혜택을 들고 찾아왔어요!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홈쇼핑,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 총 130여 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무려 2만 4천여 개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혜택 쏠쏠한데 따뜻하기까지 한 행복쇼핑 동행해요. 기간 : 5.1.(목) ~ 5.30.(금) 주요 행사 - 온라인 쇼핑몰 40곳 최대 30% 할인 판매. - 8개 홈쇼핑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 - 10개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20% 할인. - 10% 청구할인 등 7개 카드사 결제 혜택. -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 행사(*추경 편성 직후 시작). - 개막행사, 전국 오프라인 특별 판매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 해안선을 따라 들어가면 펼쳐진 해수욕장과 갯벌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갯벌 체험과 어린이 물놀이장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돌머리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바다 보며 일하는 워케이션 → 맨발로 뛰는 갯벌 운동장 갯벌 체험 → 소라 장식 가득 다육이 화분 만들기 → 노을 담은 감성 글램핑장 돌머리 글램핑장 → 나비대축제의 중심 함평엑스포공원 ① 워케이션 마을 안에 마련된 공유오피스 공간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덕분에 집중력도, 여유도 동시에 워케이션 끝나면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산책까지 가능해요. ② 갯벌 체험 발 담그면 촉촉한 갯벌이 펼쳐지고, 두 손 가득 조개가 따라와요. 갯벌 위에서 함께 뛰놀며 배우는 생태 체험. 아이들 교육용으로, 가족 나들이용으로도 안성맞춤이에요. ③ 다육이 화분 만들기 체험 다육식물을 심어 소라로 장식까지, 나만의 화분을 만들어보는 체험. 하나뿐인 귀여운 여행 기념품으로 딱! 단체 체험이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일, 올림픽공원(서울)에서 진로전담교사와 함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제75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2011년부터 도입된 진로전담교사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은 학교급에 따라 필요한 진로 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달단계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비롯해 전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교육부는 5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한다.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정부는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고 ▲학부모 5대 역량군* 개발 및 ‘학부모는 처음이라(7종)’ 발간 ▲학부모정책연구소 신규 선정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6,205명)’ 및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교원‧학부모‧학생이 소통하는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정책의 기반을 다져 왔다. 올해는 학부모 정책 지원체계 및 근거 법령 등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유관부처 및 부모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2025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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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17시 28분
